[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의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이전에 따른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22년 보고된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사태가 카카오페이 사태도 밝혀낸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 외환 결제 부문 관련 금감원이 종합 검사에 나섰던 배경은 지난 2022년 6월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 의심 사실을 보고 받고 금감원은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화송금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모든 은행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한 결과 당시 환율 약 16조원(122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은행권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외환업무 검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광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를 받아 과태료 총 11억3714만원을 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종합검사 주기가 있지만 송금업체에 대해서는 없다. 은행권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를 잘 하고 있으니 다른 부문의 해외 결제에 대해 검사를 하자고 해서 하고 있었다"며 "소액 해외송금업체와 결제대행(PG)사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검사를 하던 중 카카오페이 문제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이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본 것은 지난 5~8월 검사가 처음이었다. 소액 해외송금업은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 등 상법상 회사가 인당 일정 금액 이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지난 2017년 7월 소액 해외 송금업 제도 시행 이래 31곳이 소액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고 4곳이 업무를 중단해 현재 27곳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4곳으로 시작했는데 2019년 25곳까지 늘었다. 금융사보다 핀테크사 성장이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3개 업체에 대해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상 정황이 확인되자 나머지 대형 페이사(네이버페이·토스)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PG사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자 외환업무 검사 일정 연기를 고려하다가 카카오페이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기를 다시 당겨 잡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일단 두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 중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소액 해외송금업체로 등록된 나머지 업체로도 검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불법 여부를 사이에 둔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간 이견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제공에 앞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 유추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건은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인도 쉽게 복호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보안이 허술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주장이 사실일 경우 카카오페이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 정보 부당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며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깅조했다. 금감원은 통상 검사 이후 피감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아직 카카오페이에 검사 의견서를 송부하지 않은 상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무역 기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KB-Safe Trade System(이하 KB-STS)'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KB-STS'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의 무역거래 대금 결제 시 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전문 시스템이다. KB국민은행은 수출입 거래 관련 자동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외환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자 'KB-STS'를 개발했다. 'KB-STS'는 해외 거래 상대방, 물품, 운송 정보 등 거래 정보를 통해 이상 징후를 파악해 KB국민은행에 제공한다. 신용장 등 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단순 송금 거래까지 은행 전체 외환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STS를 통해 이상 외환거래 관련 국내외 규제 변화에 한층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외환거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은행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 통제부서 등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 검사 결과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송금된 사실을 적발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되는데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은행 영업점과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 등 3단계를 거쳐 거래 전후 이상 외환거래를 거르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시 영업점의 사전확인 항목 표준화 △거래 후 본점 외환부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본점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영업점에서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하여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후에는 본점 외환부서에서 표준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부에서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한다.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게는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 확인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검사 풀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영업추진부에서는 영업점 KPI 평가, 포상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실적을 차감한다.  은행들은 올해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은행권 전반의 이상 외환거래 중간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관도 광범위하고 금액도 많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적절한 단계에서 중간 진행 상황을 다 공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검사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밝혀졌던 8조8000억원보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미비로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은행권 입장에 대해, 이 원장은 "아직 검사 중인 만큼 경영진 제재를 말하기엔 이르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 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 이 원장은 "파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본 금융 시스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은행권 전반의 이상 외환거래 중간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관도 광범위하고 금액도 많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적절한 단계에서 중간 진행 상황을 다 공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검사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밝혀졌던 8조8000억원보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미비로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은행권 입장에 대해, 이 원장은 "아직 검사 중인 만큼 경영진 제재를 말하기엔 이르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 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 이 원장은 "파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본 금융 시스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가공, 디지털자산 등과 같은 신사업의 경우 시장 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 축으로 본다.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행들도 이상 외환 거래를 적발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송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인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상 거래 의심 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국내 은행들에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거액 외환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53억7000만달러(약 7조원) 수준이다. 은행들은 조사와 별도로 자체 외환거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나은행은 외화 송금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팀을 본점에 꾸린다. 또 이상 외환거래를 선별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사기·편취 등이 의심되는 수출입거래를 감지하는 자체 경보 시스템도 적용한다. 다음 달부터는 영업점 직원들이 외국환거래 업무를 처리할 때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송금인지, 제출받은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에 '체크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해외 송금을 처리할 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해 거래 진정성이나 자금 원천을 미리 확인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사항도 고려해 유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주의 환기 조치를 시행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7일 밝힌 4조원을 웃도는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송금이 이뤄진 해외법인들에 대한 금액 규모는 홍콩,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식이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대금 품목은 여행업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도소매 관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미화 1만달러를 넘겨 환전할 경우 출국할때 세관에 신고하세요.” “해외유학 경비는 유학목적외 다른 용도로 쓰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 추진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여행경비, 증여성지급, 해외이주비 등 12개 분야의 외환거래절차를 담은 해설책자 발간 및 배포와 함께 23일 외환거래 담당직원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조성래 외환조사팀장은 “위반사례는 국민과 기업들이 관련법규나 거래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만 관련법규가 복잡하고 은행들의 거래고객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밝힌 외환거래별 주요 확인사항에 따르면 일반 여행경비의 경우 1만달러 한도내에서 여권에 환전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해외유학경비 송금은 연간 10만달러를 넘기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이주비 역시 10만달러를 넘기면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매각 대금은 본인 이름으로 처분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비율이 피투자법인 의결권주식의 1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송금때 투자자가 채무와 밀린 세금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대상에 포함된다. 조팀장은 “홍보를 강화해 불법·변칙적인 외환거래를 줄이겠다”면서 “앞으로도 각 은행이 외환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연수 및 법규준수 등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베이징=김홍재 특파원】중국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연간 외환 매출이 1억 달러(약 1040억원)가 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27일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를 시험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한 기업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국외 계좌로 제한 없이 외환을 주고 받을수 있게 된다. 다만 중국 내 계좌에 대한 제한은 유지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국외 송금은 한 해 5만 달러(약 5200만원)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업의 국외투자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다. 자본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려면 지난 3년간 외환관리 규정 위반이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위안화 역외 거래의 80% 가량을 담당하는 홍콩 외의 다른 지역에 위안화 허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jkim@fnnews.com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오는 20일 시중은행·외국계은행 자금 담당 임원들을 불러 외환 부문 리스크를 점검한다. 미국 대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외환 부문 리스크를 점검해보자는 취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10곳의 외환·자금 담당 임원을 소집해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향후 외환시장과 외환자금시장 전망을 듣고,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부문 영향과 대응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은행별 외화유동성 상황을 평가하고 관리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외화자금시장에서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달러 유동성 역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 수준이 추가로 높아지면 자금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일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진행 중이다. 은행들 역시 미국 대선 이후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외화 조달 계획을 재점검 중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은 미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였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13일 장중 1410원을 넘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 중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 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