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19일 젊은 전략가 대표 인재로 이용우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인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해 5년 이상 근무했다. 이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노동전문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이자 법률 스태프로 다양한 활동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유명 대형로펌에서 일하다 시민단체로 옮겨 활동한 보건복지·인권 분야 전문가로 유명하다. 참여연대 활동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공익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부산에서 태어난 차 교수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학 석사, 존스홉킨스 대학교 글로벌 헬스 박사를 마쳤다. 차 교수는 통일부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며 탈북자들을 진료했고, 이후 국경없는 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했다. 차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위기 대응 전략시스템, AI 기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24호 인재인 김 변호사와 25호 인재인 차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중고물품 거래와 금융투자 등에서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이 범죄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하나은행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에 대해서도 계좌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은 피해자와 검·경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이용우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명확해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피해자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의 주원인이 금융당국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국이 요건을 대폭 완화해 3년여 만에 개인전문투자자가 8배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584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말 333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0년말에는 1만 1623명, 2021년말에는 2만 3813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말엔 2만 7386명까지 불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19년 11월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의 주범인 차액결제거래(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해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상했다"며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등 공격적 영업을 해왔다. 예견됐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낸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지만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에 올해 1~2월 CFD 거래대금이 4조원 이상으로 CFD가 급증한 점도 폭락사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는 지난 4월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하며 세상에 알려졌고 27일까지 나흘간 8개 종목 시가총액 8조 2000억원 가량이 증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정과제면 야당 입법으로 안 된다고 한 금융위원회 국장 발언은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내부자거래 사전 신고제도 법안과 관련, 금융위원회 한 국장이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서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여당 의원 법안으로만 해야 한다는 건 야당 측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다.  이 의원은 "내부자거래 사전 신고제도는 지난해 여름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또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난해 9월에 방안이 발표됐다"며 "그런데 정부가 법안을 준비하거나 의원 입법을 통해 준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금융위 고위 관료가 (야당 의원 입법을 두고) 국정 과제니, 아니니를 입에 올린 자체가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기존 입법을 심사하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위 국장이 "야당 의원 입법으로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건 무리"라고 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 이후에, 그 아래 국장이 다른 이야기를 한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김 위원장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가 그런 발언 내용에 대해 직접 들은 적이 없다", "진행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흐름은 보고 받았는데 야당 의원 입법과 관련 (발언) 이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또한 사실관계 파악과 향후 조치를 김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기사화도 됐던 사안이다. 제가 봐도 이건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이라고 보인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금융위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왜 금융위원장이 국장과 자신의 아랫 사람들이 소위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모르냐. 조직장악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고, 김 위원장은 "위원님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보고 받고 이해를 했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이노션은 사회공헌활동인 ‘에스오에스(S.O.S, Social Problem Solver) 프로그램’에 관한 시상식을 개최해 대기전력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이노션 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용우 대표이사 등과 수상자 총 17개팀 49명이 참석했다. S.O.S 프로그램은 이노션이 광고기업의 창작 역량을 활용해 예비 광고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광고 경험기회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대상은 남연우(홍익대), 김드보라(성균관대), 이지연(세종대), 조혜빈(서울여대) 학생팀이 받았다. 환경부장관상까지 함께 받은 대상 수상팀은 '대기전력, 대기금지!'라는 콘셉트로 휴대폰, 노트북의 대기전력 방지 월페이퍼를 기획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역대 최고 상금인 1000만원이 수여됐으며 수상작은 10월 이후 캠페인으로 제작돼 온에어될 예정이다.  이용우 이노션 대표이사는 "환경오염 문제에 맞선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주제로 12번째 진행된 S.O.S 프로그램에 크리에이티브한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대한 참신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이 과정을 통해 우수한 예비 마케터들을 육성하는 재능기부 CSR 활동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융정책통' 이용우 의원이 22일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안 한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건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규제 강화보다 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ESG 정책 또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되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21대 정무위원회에서 꼭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자본주의에서 주주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싶다"면서 '제대로 된' ESG 정책을 통한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ESG 정책이 '안 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ESG 정책을 할 때도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센티브를 주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현상을 보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에서 ESG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E(환경)만 하고, 나머지 S(사회)와 G(지배구조)는 안 하고 있다"라며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S의 문제에 G 문제까지 얽혀 있다. 사내 하청 등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도 사실 S의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이 의원은 "ESG 정책의 출발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G(거버넌스)에서 시작해서 하청업체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S(사회), 그리고 E(환경)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배구조와 사회 문제가 기초가 되고 그 이후 환경으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기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 침해를 방어할 방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물적분할 당시 주식매수청구권보다는 상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상장 심사 규정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융정책통' 이용우 의원이 22일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안 한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건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규제 강화보다 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ESG 정책 또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되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21대 정무위원회에서 꼭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자본주의에서 주주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싶다"면서 '제대로 된' ESG 정책을 통한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ESG 정책이 '안 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ESG 정책을 할 때도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센티브를 주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현상을 보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에서 ESG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E(환경)만 하고, 나머지 S(사회)와 G(지배구조)는 안 하고 있다"라며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S의 문제에 G 문제까지 얽혀 있다. 사내 하청 등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도 사실 S의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이 의원은 "ESG 정책의 출발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G(거버넌스)에서 시작해서 하청업체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S(사회), 그리고 E(환경)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배구조와 사회 문제가 기초가 되고 그 이후 환경으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기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 침해를 방어할 방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물적분할 당시 주식매수청구권보다는 상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상장 심사 규정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금융통' 이용우 비상대책위원이 '5년간 27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8.16 대책에 대해 "실행 방안 없이 말풍선부터 날리고는 상황을 봐서 시행하겠다는 말이냐"라며 알맹이가 빠진 발표였다고 19일 지적했다. 이용우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급 확대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해 착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왜 엊그제 발표한 것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위원은 윤 정부의 8.16 대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규제 완화,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공급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책 발표 시기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경기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한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공공이 아닌 민간이 부동산 공급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오히려 민간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게다가 이번 수해 대책에 서울시가 내놨던 반지하 일몰제는 향후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말풍선"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단세포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없앤다'는 식으로, 해경을 없애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수해 피해로 반지하 문제가 불거지니 반지하를 없앨 것이 아니라, 반지하 주거 실태가 어떻고 그 문제를 없애려면 어떤 주거 대책이 필요한 지 고민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는 얘기다. 이 위원은 "이런 태도는 참 한심하다"면서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가계대출 중단 사태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실종되어 촉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일차적으로 책임있는 은행에 대한 검사를 해야한다"며 "예측가능하지 않고 섬세하지 못한 정책이 더욱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 7월까지 차주의 상환능력 기반 대출제도(DSR)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은행별 증가율 위주로 갑자기 규제하다보니 부동산 투기수요가 아닌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까지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6월에 이미 가계대출 진도율을 100% 가까이 기록한 NH은행의 경우 8월부터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또 NH은행은 감독당국이 4월 대책을 발표하고 5월부터 대출규제를 강화했으나 이미 진행된 대출 신청 건을 실행하다보니 7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연말 대비 7.1% 증가해 정부가 권고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인 5~6%를 초과했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는 은행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어 연말까지 월별 한도 관리를 통해 은행 경영진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대출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자산, BIS비율 등에 따른 리스크 한도 배분 등 섬세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부통제 기능이 실종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NH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NH은행 가계대출 제한의 풍선효과로 다른 은행에까지 파장이 미쳐 제2금융권까지 총량관리에 들어가면서 저신용자는 대부업체로 몰릴 것을 우려했다. 이 경우 24%에서 20%로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체마저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승인율이 낮아져 급전조달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국민의 민생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즉시 통과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투자상품의 이익은 소비자의 몫으로, 손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전가되어 방문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불공정한 문제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부분을 바로잡아 지난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정에 맞추어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시 방문판매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현재 방문판매법에는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반영하려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지난 6월30일 열린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공백은 △계약체결 등 거래사실에 관한 분쟁 시 판매업자 입증책임(제36조) △전화권유 판매 시 통화내용 보존의무(제7의2조) 등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들어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시기를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제시한 1년 6개월의 기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