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우 비대위원, 尹정부 8.16 공급대책 비판
"10월에 입지 발표할 거면 왜 엊그제 발표했냐"
"실행방안 없이 말풍선부터 날리고 상황봐서 하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금융통' 이용우 비상대책위원이 '5년간 27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8.16 대책에 대해 "실행 방안 없이 말풍선부터 날리고는 상황을 봐서 시행하겠다는 말이냐"라며 알맹이가 빠진 발표였다고 19일 지적했다.
이용우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급 확대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해 착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왜 엊그제 발표한 것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위원은 윤 정부의 8.16 대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규제 완화,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공급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책 발표 시기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경기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한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공공이 아닌 민간이 부동산 공급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오히려 민간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게다가 이번 수해 대책에 서울시가 내놨던 반지하 일몰제는 향후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말풍선"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단세포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없앤다'는 식으로, 해경을 없애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수해 피해로 반지하 문제가 불거지니 반지하를 없앨 것이 아니라, 반지하 주거 실태가 어떻고 그 문제를 없애려면 어떤 주거 대책이 필요한 지 고민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는 얘기다. 이 위원은 "이런 태도는 참 한심하다"면서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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