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고금리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향후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의 금리가 추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의 비중이 60%가 넘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하락폭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화정책 피벗 기대, 과도하게 선반영한 대출금리30일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자체 블로그에 게재한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변동 바로 이해하기’ 글을 통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해 크게 하락했고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때보다 대출금리로 원활히 파급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1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했음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최 국장은 연초 이후 금리 흐름부터 짚어야 한다고 봤다. 올해 7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76bp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시 기준금리 수준인 3.50%까지 낮아졌다. 대출 지표금리인 시장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를 미리 반영해 빠르게 하락한 결과로, 당시 시중금리에는 3차례(0.25%p 기준)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됐다. 통상 정책 기조 전환기에는 통화정책 기대를 선반영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움직인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과거에 비해 선반영 시기가 빨랐고 폭도 컸다. 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인상폭(3.00%p)이 컸고 고점(3.50%)에서의 지속 기간(20개월)도 길었던 데에 기인한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서 통화정책 피벗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한 영향도 있다. 이같이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앞서나간 가운데 이달 기준금리 인하 직후,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에 대한 기대가 다소 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일부는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최 국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당 부분 미리 나타나고 있었던 데다 실제 인하 이후에는 향후 추가 인하 속도 등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일부 되돌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금리 추가 하락 전망선반영 기대감이 조정된 것 외에도 대출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정상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8월 이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과도하게 축소된 가산금리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으로 대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상반기 중 가산금리를 제로(0) 수준에 가깝게 내린 바 있다.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도 있다. 지난 5월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그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7월중 이미 연간 경영목표치를 초과했다. 대출 포트폴리오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자 관리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던 은행일수록 대출금리 인상폭이 컸다. 한은은 기준금리와 밀접한 단기 시장금리의 경우 선반영 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는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기시장금리는 소폭 등락에 그치고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10bp 가까이 추가 하락했다. 이에 향후 이를 지표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월말 잔액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대출 63.4%, 가계대출 55.2%(주택담보대출 34.8%)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 효과도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올해 꾸준히 하락해 지난 8월까지 가계대출은 -0.30%p, 기업대출은 -0.37%p 떨어졌다. 이자부담 경감액으로 보면 각각 연간 2조7000억원, 4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 국장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신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기존 대출이 차환되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갱신주기가 도래하면서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1차 모집과 심사를 통해 3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의 규모를 늘려 신혼부부 36가구, 청년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주거비 고비용 지역임을 고려해 지원 금액도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21일 기준으로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600억원의 공자 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칠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간에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면서 "(금투세로)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금리 인하로 평균 0.25%p 이자부담이 떨어졌다"며 "시차를 두고 보면 (이자부담 감경 효과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햇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빚 상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낮추기 이전이라도 시장금리가 많이 하락했다"며 "모형을 돌려보면 시장금리 하락이 대출이자, 변동금리와 연동돼있는데 평균적으로 0.25% p 이자부담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최근 6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 이용이 거절된 저신용자가 불법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한 이자가 2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감소액보다 불법대부업체로 이동한 저신용자의 부담액이 5배 이상 많았다.  21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최고금리 인하의 저신용계층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저신용자의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협회에 접수된 불법사채 민원 2만3000건과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  앞서 정부는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4.0%로 한 차례 낮췄고 지난 2018년 다시 20%까지 내린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부업 대출 평균금리는 2017년 19.6%에서 2023년 13.6%로 꾸준히 떨어졌다. 이 기간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가 절감한 이자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의 이자 비용은 2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절감액(4조4000억원)의 5배가 넘는 수치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원가가 최고금리 수준을 웃돌자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대부업 이용자 중 최소 57만8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대출 이용액은 1307만원, 평균 금리는 2018년 353%, 2023년 535%으로 추정됐다.  서금원은 "민원을 근거로 분석한 만큼 사금융 평균 금리 가정치가 실제보다 다소 높을 수는 있지만 캐피탈·카드론 이용자의 불법 사금융 직접 이동을 포함하면 사금융 이자부담은 추정치보다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서금원장은 "정책 시행 이후 영향 분석을 통해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대응이 미흡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일변도의 정책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순자산액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이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3억원 이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요건을 더 강화해 모든 대부업 등록 대상에 대해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대부업체 방송 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에 음성 안내를 포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대부 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물가, 고금리, 생산비 급등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종합자금·농어촌구조개선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1%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원한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원까지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대출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2월에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으로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수확량 감소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농업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한시적 유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축산물 할인 및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인천·충북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 1년도 안돼 되파는 초단타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초단타 거래 비중은 고금리와 시장위축 등으로 집값이 하락한 2022년 2·4분기에는 9.92%로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보유기간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도인 현황' 통계 기준으로 올해 1·4분기 전국에서 보유기간 1년 이하 주택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빌라·단독주택·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전국 주택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은 지난 2023년 2·4분기 5.7%에서 3·4분기 3.9%, 4·4분기 3.1% 등으로 3%대로 하락한 상태다. 올해 1·4분기에 주택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5.7%에 달한다. 같은기간 인천에서는 7642건의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보유기간 1년 이하 매도인은 438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2위는 충북으로 초단타 거래 비율이 5.5%를 기록했고, 3위는 전남으로 5.2%이다. 아울러 강원(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 4.1%), 충남(4.7%), 경북(4.2%) 등도 4%대 이상 비중을 보였다. 서울은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이 2.5%에 불과했다. 대전(2.5%), 울산(2.4%) 등도 2%대이다. 주택을 구입한 뒤 1년 이내에 팔면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에 달하는 데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과 복비를 내면 수백만원 가량만 남는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시장 위축 등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초단타 거래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단타로 수익을 올리는 운용 방식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초단타 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자부담 등을 못 견디고 손절매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S공인 관계자는 "매입 1년 이내 집을 파는 매도인을 보면 대부분 영끌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며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초단타 거래의 경우 양도세율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라며 "최근에는 서울을 제외하곤 거래가 많이 줄어 제때 파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월세 지원 사업의 오는 26일까지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우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의 최대 2%, 연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전용면적 60㎡ 이하(가구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가구주에게 월세를 월 최대 15만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6개월 이상 월세 납입 내역이 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사업별 100명으로, 신청을 희망할 경우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물가 상승,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인 카드업계에서도 금융지원 등 상생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13회 서민금융대상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한 우리카드는 카드 업계 최초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실제 갈아타기를 통해 20%에 육박하던 금리를 절반 이하로 내리고, 신규 대출 시에도 소상공인에게는 금리를 낮춰 받아 이자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20% 육박하던 이자율 한 자릿수로 25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80년생 직장인 A씨는 우리카드의 저금리 대환대출 '상생론'을 받아 연 18.9%이던 금리를 연 7.5%(60개월)까지 낮출 수 있었다. A씨는 소득이 넉넉치 않아 우리카드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가계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마저도 연체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신용점수도 나빠져 걱정하고 있던 차, 때마침 우리카드에서 상생론을 출시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다. 특히 근무 시간 중 은행에 방문해 대면상담을 받기엔 부담스러웠는데 상생론은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상생론은 연체 기간 20일 이상, 회수 등급 1~9등급을 대상으로 연 7.5%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A씨가 아끼게 된 이자는 연간 470만원 수준이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60년생 B씨는 우리카드 상생금융 제도를 통해 연 9.4%의 저렴한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마트 운영 자금이 필요했으나 소득이 낮았던 B씨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타 금융권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상생금융 제도 안내문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9.4%로 카드론·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B씨는 상생금융 제도 전용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상생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신청했다. 원래 B씨는 2금융권 신규대출 시 금리 16.1%로 대출받아야 했는데 상생금융지원으로 연간 이자 67만원을 절약하게 됐다. ■취약계층 등 2200억원 혜택이를 포함해 우리카드는 금융 취약계층의 정상화와 소상공인의 성공적 사업 도모를 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다양한 상생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영세·중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리 인하 및 이자 캐시백 등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으로 '카드 업계 1호 상생금융 꾸러미'를 구성했다. 예를 들어 취약차주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신용대출 연체채권 감면율을 일괄 10%p 확대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는 사업자금 용도 사업자 카드 이용 대금의 1%를 캐시백해주고 신청한 가맹점주에게 상권분석 리포트나 마케팅 등을 선별 지원하기도 했다. 법률상담 기관 연계서비스 지원으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도 안내해줬다. 특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생금융 제도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해 이런 모든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생업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전화로 편리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이처럼 상생금융 지원에 앞장선 우리카드가 지난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혜택은 총 2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중소·중견기업에 총 76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와 여당, 은행권이 합의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다. 첨단 신사업 전환과 시설투자 촉진이 대책의 골자다. 여기에 더해 은행의 본질적 역할인 기업금융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대책을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19조4000억원을 공급해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5%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1년간 최대 2%p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2조원 규모의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포함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가산금리 등을 면제하는 3조원 규모의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사업에 15조원을,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20조원+알파(α)를 지원한다.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에도 15조원을 공급해 신사업 진출을 유도한다. 고금리 장기화 조짐 속에 이번 민관 합동 기업금융 지원대책은 시의적절하다. '이자장사' 비판을 받아온 5대 대형은행은 20조원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제공, 힘을 보탠다고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5조원 규모의 신사업 투자 전용펀드,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 등 중견기업 특화금융은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업 자금사정이야 제각각이지만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시설투자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다수 기업의 현실이다. 고용인력도 줄이고 있는 판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부실과 은행의 대출건전성 악화는 여러 지표로 확인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국내 3만6425개 외부 회계법인 감사기업 중에 11.7%(4255개)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2019년 이후 최다인데,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통계상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의 배 수준인 0.6%까지 올랐고,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23%로 2001년(0.38%)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재정이 대거 풀리면 기업 형편이 좋아진다. 그러나 '돈잔치'가 끝나고 긴축으로 돌아서면 준비 안 된, 경쟁력 없는 기업들부터 쓰러지는 게 이치다. 이 가운데 잠재성장력과 기술력을 갖추고도 일시적 자금난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을 찾아내 살려내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다. 반대로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는 부실 한계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정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고통이 있더라도 새살이 차오를 때까지는 아픔과 인내가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없이 돈만 쏟아붓는 식의 '기업 달래기'는 총선용 선심정책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자금지원만이 능사도 아니다. 제조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글로벌 생산기지로 성장한 베트남 등 신흥국과 견주어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키워내야 한다. 경제 규모에 비해 위축된 원격의료,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서비스업종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중소기업 역량을 높여 해외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시대에 역행하는 법·제도가 없는지, 취지와 달리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고쳐나가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금융과 정책의 두 축을 원활하게 활용해야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