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공통공약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약을 처리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시행' 검토를 제안하며,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 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 말씀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내가 내는 대안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말 옳은 태도"라며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용기일 수도 있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능력일 수도 있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의료대란 해법 등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문제를 두고는 함께 해법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금투세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더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정해보자는 이야기 아닌가 싶다"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비정상인 상황 자체를 교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살리기 부스터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주주충실의무확대, 소수주주자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ISA제도, 소위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하는 자산관리계좌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건 정부 시책에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 문제를 두고는 "(사전 실무협상에서)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 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다. 저는 한 대표 말씀처럼 의료개혁의 기본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타협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한다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현상 파악, 문제 인식, 토론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야 이견이 큰 사안을 두고는 여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법)'을 두고 "굳이 차등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하자 말씀하신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말씀드렸다. 또 '증거(제보)조작'도 특검하자 하셨는데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봤을 땐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 진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나란히 저출생 대응책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다. 구체적인 해법은 다르지만 저출생이 대한민국 최대 위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기후 정책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면서 기후 아젠다의 존재감이 커진 것도 이번 총선의 특징이다. 소상공인, 청년, 노인 등을 공약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은 비슷한 양상을 띄는 가운데 거시 정책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실천력을 강조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완화 같은 부동산 정책을 약속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윤석열 정권' 기조 아래 외교 정책 변화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양당은 나란히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약속했다. 먼저 양당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공통 공약을 내놨다. 출산·육아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아빠 유급 휴가(1개월)를 의무화하고, 육아 휴직 급여를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자녀 가구의 경우는 24평, 3자녀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노인을 위한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도 양당의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국민의힘)과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민주당) 등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도 각각 발표했다. 기후 아젠다도 과거 선거에 비해 여야가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이라는 기조 아래 진보 어젠다로 여겨졌던 기후 대응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위기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보수정당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국민 전반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아젠다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각 공약에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분야 공약 준비에 있어 "실제로 가능한 거냐"는 질문을 실무자들에게 자주 던졌다고 전해진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표심 공약용으로는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을 찾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핵심 공약이 철도 지하화라면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이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기본주택 조성과 함께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도 1호 민생 정책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상승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영역별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약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되는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를 주요 공약에 포함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900조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발표하고 있는데 지킬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 1주기가 됐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개인간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 문제이고, 주거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란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자고 국가과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래서 핵심적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보상, 선구제 해주고 그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이 실질적 구체책이지만, 전세사기 피해구제 말만 하면서도 정부 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꿈쩍도 안 한다"며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여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어떤 언론 통계에 의하면 900조 가까운 정책을 약속했다는데 900조가 있나"라며 "이런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할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제 현장을 찾아 민생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처리 당시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후 보완입법 시한은 지난 12월 1일로 벌써 3개월여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각지대 보완책과 함께 선구제 후보상이란 민주당 입장에 정부 여당은 초지일관 사인간 계약이라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며 반대만 해왔다"며 "시간 많지 않다. 마지막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합의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저기 다니며 돈쓰는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피해자, 사회적 약자,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 피해자와 손을 잡기 위한 입장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지금도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 공약을 반복해 재공약하고 있다며 "정책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권한을 위임해 주면 이런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것을 공약이라고 한다"며 "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권력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국민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적 정치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여당이 과거 야당이 제안한 정책들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야당의 동의가 아닌 약속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단통법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절감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등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야당을 흉보는 것이 일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대체 관심을 어디에 갖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 국방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김윤태 원장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김 원장이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김모씨로부터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김씨에게 소개해주고, 이 후보의 공약 문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서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에서 김 원장과 이 후보 캠프 관련 인사들이 모여 선거캠프처럼 공약 관련 대화를 했다고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라는 제하의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과 연구원들이 대선캠프 공약 개발을 도와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고, 공약 개발에 관여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식캠프가 구성되기 전인 2021년 3월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은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공약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 국방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김윤태 원장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김 원장이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김모씨로부터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김씨에게 소개해주고, 이 후보의 공약 문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서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에서 김 원장과 이 후보 캠프 관련 인사들이 모여, 선거 캠프처럼 공약 관련 대화를 했다고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선관위에 제출해야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라는 제하의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과 연구원들이 대선 캠프 공약 개발을 도와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고, 공약 개발에 관여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식캠프가 구성되기 전인 2021년 3월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은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공약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에 공약 개발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단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서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 중"이라며 "정책 발표야 많이 할수록 좋고 실제로 정책 경쟁이 이뤄져야 한단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법률상·내용상, 두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찾아 정책을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어제 한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일 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에 믿음이 가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려보니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해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적용처럼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의 민생 공약을 바로 실시하자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약속을 하기보다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며 "선거 때까지 뭘 미루나.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 제공 정책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에 이은 세 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위치한 구립 큰숲 경로당을 방문해 배식 봉사를 했다.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한 뒤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모든 경로당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 대표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 경제 수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니다. 결국 국가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또다시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비전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기본적 최저선 없이 누군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의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그 정도를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며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좋은 공간이 있어서 외로움도 함께 해소하고 교육도 받고 건강 관리도 하고, 먹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며 "최소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 돌봄(재능학교)'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서울 강서 방화초등학교에서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출생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교육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며 "작년에 신생아 수가 약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출산율도 0.7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의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 때문"이라며 "그중에서도 초등 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짚었다. 재능학교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하는 초등 돌봄 정책이다. 현행 늘봄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사 업무 과중, 돌봄 프로그램 부실 운영 및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방 정부와 교육청, 중앙 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꺼내 들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건강문제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정책 약속으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책결정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협의는 숙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구로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간병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이를 비판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80억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간병비의 경우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치매 치료 과정 등에서 가계의 간병이나 비용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측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 고통을 깊이 고려해 덜어 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도 증액안을 관철하며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액의 경우 정부·여당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한 데다 관련 법안도 여당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시범 사업비를 먼저 확보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