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불기소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인과 이 사건 제보자가 수임료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라며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녹취록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만료되며, 오는 9일이 기한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말 국민의 힘이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를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 △친형이 성남시청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도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했다. 또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가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대표에게 과거 금품을 전달했다'고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3일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김씨가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가 오늘 법인카드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조사를 받았다.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에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며 운을 뗐다. 그는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자신 몫의)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배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한다"며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아내가) 음식점에서 선거 카드로 자신의 몫 2만6천원을 냈고, 배씨와 제보자 A씨가 동석자 3인의 몫 7만8000원을 아내와 수행 책임자 변호사에게 숨기며 법인카드로 냈음을 보여주는 통화 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수임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30명의 호화변호인단에도 이 지사 사비가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공격했고, 이 지사는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대전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지사 본인 선거법 재판 3년간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나왔다. 수임료 무료도 있다"며 "캠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원이 안되는 돈을 썼다는데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확인해주셔야 한다"고 다그쳤고, 이 지사는 "구체적 금액은 계산하기 어렵다. 1심, 2심, 3심이라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는 "확인 거부로 알겠다"며 "직무관련성 시비를 없애려고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에둘러 경고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세상에 공짜없다고 했는데 이 지사의 무료변론 시비는 그 말과 배치된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잇따라 (경기도) 채용비리 문제도 나와서 걱정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혜숙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이 개인으로부터 받던 변호사비를 국민이 세금으로 주게 된다는 국민과 언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막말 후보자만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초유의 사천을 완성했다"며 "이재명 당대표와 그 측근의 사건담당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천권을 따낸 박균택·양부남·이건태·김기표·김동아 변호사 등 5명의 후보들은 이 대표나 측근들의 사법리스크를 변호·관리해온 인물이다. 전 의원은 "'친명공천'을 뛰어넘어 '대장동 변호사 공천'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며 "역대 어떤 정당에서 당대표 및 측근의 사건 담당 변호사 다수를 이처럼 무더기로 공천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변호인단의 심각성은 국가재정 사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사위에 전진 배치돼 겉으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야당은 정권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국민에게 환영받는 공정한 공천을 해야 한다"며 "개인 사법리스크 방어에 대한 보상과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되는 이번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은 희대의 기괴한 사천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은 어제 막말을 이유로 공천을 취소한 후보자보다 더 나쁜 공천"이라며 "이 대표는 즉시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을 취소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후보를 공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구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정봉주 후보가 막말 파문이 일자 전날 밤 정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전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들이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뽑힌 후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제 공천을 취소했던 후보 역시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했던 시스템 공천을 통해 후보자로 선출됐던 후보였다"고 짚었다. 이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이 그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고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특정인과 그 측근을 위한 변호사들을 집단적으로 공천한다면 국민이 민주당의 공천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는 국민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시각으로 잘못된 공천이 있다면 즉시 사과하고 새로운 공천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인 서울 광진갑 경선에서 친명계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패배한 후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