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1-31 12:37:0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4-13 11:17:15169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0일 내년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이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민주당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 원안을 부결시킨 뒤 자기네가 만든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면 된다.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해 죄어오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예산 등 감액 규모만 5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감액된 해당 예산안만 단독 통과시키면 된다는 생각이다. 기초연금 1조600억원,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등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이른바 '꼼수' 법안 처리까지 고려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윤석열 정부는 120개 국정과제를 반영한 639조원의 첫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여소야대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야당 예산안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펴야 할 처지이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감 기한이 30일로 끝나 사실상 국회법에 규정된 기한 내 심사는 물 건너갔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면 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주당 예산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정부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야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예산안 단독 통과는 야당에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의 독주를 지켜보는 민심을 가벼이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권고한다.
2022-11-30 19:20:3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를 반복 유포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오늘 2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공명선거본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를 올렸다. 두 후보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른 속도로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가 퍼졌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해당 문구(민영화 반대)와 함께 매일 오전 9시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국민 저항 운동'까지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날(19일)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도 해당 문구를 담아 서울시 유권자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김웅 공명선거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막 돌고 있는데 누가 민영화를 (한다고) 했길래 그러시는지,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22 12:30: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찾아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시사하며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대위 출범 후로는 첫 부동산 행보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동시에 저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과연 부동산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가 문 정부의 세제 정책에 선을 그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 논의를 공식화 한데 대해 "표가 될만한 건 다 얘기하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또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수도권 130만호 신규 주택 공급을 내세운 바 있는 윤 후보는 이날 부동산 세제를 개선해 보유 주택 매물로 나오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를 동시에 제시했다. 특히 "(전국에) 공공주도로는 50만호, 시장을 통한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호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아 4-1 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한 9곳에 포함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로, '서울시장-대선후보'간의 시너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거나 재건축 진행을 서둘러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오 시장은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고, 윤 후보는 "제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 시장님을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13 16:10:46[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이 탄핵의 밤이라는 탄핵 운동 모금 행사를 열더니 이제 강성 친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범죄자에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떠들어댈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동시에 온갖 탄핵 특검 청문회를 총 동원해 정쟁을 일삼으며 터무니 없는 괴담 선동으로 국정을 흔들어 온 목적도 결국 정권 붕괴"라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기에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04 10:03: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나섰던 원외 범진보 세력들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띄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는 사실상 '제2의 촛불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이 대표 선고가 나기 전부터 사법리스크 방탄에 나서는 한편 야당대표 탄압 프레임을 내건 뒤 윤 대통령을 정조준해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토대로 탄핵 빌드업을 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탄핵 표현을 애써 자제하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이 대놓고 탄핵 프레임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측면지원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3일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민중행동' 등 범진보 진영은 10월 집회를 시작으로 11월 초에는 산하 노동단체, 11월 말에는 산하 농민단체가 대규모 집회에 나서고 12월 초에는 총궐기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전국민중행동'에 가입한 가운데, 노동·농민·진보연대 등 각 단체들이 '범진보 빅텐트'를 구축해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란게 대체적인 정치권 시각이다.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2008년 광우병 집회, 2015년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2016년 탄핵집회 등을 주도한데 이어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노조법 개정 등 주요 이슈와 관련된 투쟁을 주도해 왔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주요 공판 1심 선고 시기에 맞춰 여론전을 펼치고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을 조성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지난 달 말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진보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 진보단체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주도했던 박석운 전국민중동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과거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다. 30여년간 100여개 단체활동에 참여해온 투쟁가로 알려진 박석운 공동대표 등 원외에서의 탄핵 빌드업을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호응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비슷한 시기 촛불승리전환행동이란 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하도록 대관을 주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역풍을 우려해 윤 대통령 탄핵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사실상 용인하는 분위기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여당에선 단일대오로 맞서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대통령실도 야당발(發) 탄핵준비 가시화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득구 의원이 대관한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정권퇴진 선동도 이미 시작됐다.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갖가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씌워서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 스스로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야당은 탄핵 중독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땅 위에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2024-10-03 18:07:5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나섰던 원외 범진보 세력들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띄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는 사실상 '제2의 촛불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이 대표 선고가 나기 전부터 사법리스크 방탄에 나서는 한편 야당대표 탄압 프레임을 내건 뒤 윤 대통령을 정조준해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토대로 탄핵 빌드업을 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탄핵 표현을 애써 자제하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이 대놓고 탄핵 프레임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측면지원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3일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민중행동' 등 범진보 진영은 10월 집회를 시작으로 11월 초에는 산하 노동단체, 11월 말에는 산하 농민단체가 대규모 집회에 나서고 12월 초에는 총궐기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전국민중행동'에 가입한 가운데, 노동·농민·진보연대 등 각 단체들이 '범진보 빅텐트'를 구축해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란게 대체적인 정치권 시각이다.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2008년 광우병 집회, 2015년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2016년 탄핵집회 등을 주도한데 이어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노조법 개정 등 주요 이슈와 관련된 투쟁을 주도해 왔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주요 공판 1심 선고 시기에 맞춰 여론전을 펼치고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을 조성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지난 달 말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진보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 진보단체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주도했던 박석운 전국민중동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과거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다. 30여년간 100여개 단체활동에 참여해온 투쟁가로 알려진 박석운 공동대표 등 원외에서의 탄핵 빌드업을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호응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비슷한 시기 촛불승리전환행동이란 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하도록 대관을 주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역풍을 우려해 윤 대통령 탄핵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사실상 용인하는 분위기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여당에선 단일대오로 맞서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대통령실도 야당발(發) 탄핵준비 가시화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득구 의원이 대관한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정권퇴진 선동도 이미 시작됐다.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갖가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씌워서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 스스로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야당은 탄핵 중독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땅 위에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2024-10-03 15:53:23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끊임없이 불화했다. 정동영, 김근태 당의장과의 관계는 상징적이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정동영 후보는 완주를 선택했다. "국민 경선을 지켜준 정동영 고문 등이 있다"는 노 전 대통령 말에서 보듯 두 사람은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연정,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집권당 내 파열음이 커졌다. 급기야 "노 대통령의 행동은 독선과 오만에 기초한 공포정치의 변종이다" "열린우리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한 사람이 맞나?"라는 비난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1997년 "노무현은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한 김근태 전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은 "그와 카운터파트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대통령 되기 위해 당을 깨는 구태정치"라는 비난에 "딱지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라는 거친 말이 오간 2007년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 탈당 등 여권 분열은 정권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530만표 이상으로 패했다. '폐족 선언'과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일찍이 뿌려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담한 말로 역시 여권 분열이 초래했다.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사무총장 김무성, 비서실장 유승민은 '원조 친박'이었다. '친박 좌장' 김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정론을 주장하며 틈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2014년 당 대표가 되었음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혀 쫓겨날 때도 김무성 대표는 무력했다. 2016년 12월 김무성, 유승민 등 29명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집권 여당의 둑이 무너지고 말았다. 탄핵, 구속 등 박 전 대통령의 수난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보수우파 몰락으로 이어졌다. "요구를 했음에도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 대화했다면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4월 김 전 대표가 한 말이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지 6개월여가 지났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 상대해도 벅찬 거대 야당은 상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검법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며 탄핵을 빌드업 중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져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과 당은 연일 신경전을 벌인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아무런 답이 없이 밥만 먹고 끝난 만찬 후유증은 여전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참석 행사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뺀 원내대표단 초청만찬으로 서로 패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기싸움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더해져 사태는 더욱 풀기 어려워 보인다. 좌파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은 어안이 벙벙하다.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과의 싸움에 더 치열하게 임하는 여권 내부 투쟁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야당의 계속된 공세에 언제 어디서 둑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작 8표로 버티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의 벽은 위태위태하다. 일촉즉발, 백척간두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위기의식이 없는 건지 상황반전의 묘수가 있는 건지 여권의 한가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재창출 실패도, 탄핵도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일이다. 여권은 멀지도 않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모양이다. 기억이 생생하지 않다면 노무현, 박근혜 정권의 실패 사례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라도 하길 권한다. 오늘은 개천절, 개인의 감정싸움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좋은 날 아닌가. dinoh7869@fnnews.com
2024-10-02 19:15:25정부가 이르면 30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바로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4일 또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여사 특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까지인 만큼, 빠른 표결을 위해 주말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에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용 외에 다른 퇴로는 없다"고 압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든 공천 개입 의혹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적 압박이 더욱 세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라고 지적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리당략에 기반한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권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를 고리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과 10월 재보선 승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 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대표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우선하고 민생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를 방어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9 18: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