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69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0일 내년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이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민주당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 원안을 부결시킨 뒤 자기네가 만든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면 된다.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해 죄어오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예산 등 감액 규모만 5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감액된 해당 예산안만 단독 통과시키면 된다는 생각이다. 기초연금 1조600억원,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등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이른바 '꼼수' 법안 처리까지 고려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윤석열 정부는 120개 국정과제를 반영한 639조원의 첫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여소야대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야당 예산안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펴야 할 처지이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감 기한이 30일로 끝나 사실상 국회법에 규정된 기한 내 심사는 물 건너갔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면 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주당 예산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정부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야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예산안 단독 통과는 야당에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의 독주를 지켜보는 민심을 가벼이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권고한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를 반복 유포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오늘 2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공명선거본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를 올렸다. 두 후보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른 속도로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가 퍼졌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해당 문구(민영화 반대)와 함께 매일 오전 9시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국민 저항 운동'까지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날(19일)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도 해당 문구를 담아 서울시 유권자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김웅 공명선거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막 돌고 있는데 누가 민영화를 (한다고) 했길래 그러시는지,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찾아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시사하며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대위 출범 후로는 첫 부동산 행보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동시에 저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과연 부동산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가 문 정부의 세제 정책에 선을 그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 논의를 공식화 한데 대해 "표가 될만한 건 다 얘기하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또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수도권 130만호 신규 주택 공급을 내세운 바 있는 윤 후보는 이날 부동산 세제를 개선해 보유 주택 매물로 나오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를 동시에 제시했다. 특히 "(전국에) 공공주도로는 50만호, 시장을 통한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호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아 4-1 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한 9곳에 포함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로, '서울시장-대선후보'간의 시너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거나 재건축 진행을 서둘러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오 시장은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고, 윤 후보는 "제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 시장님을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 본격적으로 민생 정치에 집중한다. 양극화 해소 방안 준비를 비롯한 민생 정책 집중과 인적쇄신 단행으로 국정동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달과 내년 1월초까지 관련 결과물을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 부담도 털어낸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의 시간'은 물밑으로 진행하고, 국내 이슈에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4시간의 비행 끝에 귀국한 뒤에도 참모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이어갔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양극화 해소' 정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과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방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외에 2030 청년층 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방향 제시 이후 각 부처가 세부 정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내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맞춤형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개각을 비롯한 인적 쇄신은 내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수 장관들에 대한 중폭 개각,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마평에 여러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처리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인적쇄신 시기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지지층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으로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민생정책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인적쇄신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야권의 공세 속에도 관련 정책은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7%로 나타났다. 직전인 조사 보다 8%p 급등한 것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10%대로 내려앉으며 역대 최저치를 찍은 직후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건 노년층과 대구·경북(TK) 및 강원·제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 등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진단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기 5%p, 7%p 소폭 올랐는데, 60대는 10%p에 70세 이상은 무려 21%p나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고루 올랐지만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에서 각각 14%p와 11%p나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여러 판결이 대기중이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 이슈에 거리두면서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동시에 후반기 인적쇄신으로 야당에 밀리지 않는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여권은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는 사법리스크에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나며 '실용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 시 '플랜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하며 '원팀'을 강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의 대체재로 꼽히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하나인 김 지사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들어 3년 연속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왔다. 이에 여야는 매해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이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위 여론이라는 것도 잘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는 사법리스크에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나며 '실용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 시 '플랜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하며 '원팀'을 강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의 대체재로 꼽히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하나인 김 지사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워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3년 연속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왔다. 이에 여야는 매해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이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위 여론이라는 것도 잘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의 동행은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 측은 "(동행해달라는) 당의 공식 참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에 호응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043억원을 편성해 3조5000억원 정도를 발행하겠다는 굳건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 또 경기도는 경제 제대로 살리기에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민층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띄우며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서민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면서 정책적 리더십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종 서민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아우를 민생특위는 사실상 한 대표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예산'면에서 집권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특검법 정국 속에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중도층까지 지지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민생행보는 그동안 특검법과 김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갈등이 노출된 당정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아래 이를 토대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전도사'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직결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한정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나라 곳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민에게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우리나라 정도 재정을 운용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의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제였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예산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2조원 가량 증액한 것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여당은 한정된 혈세로 복지 사각지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면 인기영합성 예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선거만 겨냥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은 심각하다"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살림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가 최근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계의 숙원사업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등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날(19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며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꾸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