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67· 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사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며 자신의 어머니도 사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8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연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모친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26일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2월 28일까지 5주간 연장됐다. 이날 정씨는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처벌에서 현재 사면 받지 못한 건 저희 어머니뿐이다. 박 전 대통령, 이재용 회장 모두 사면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어머니는 그저 손주와 딸을 그리워하는 60대 후반의 할머니로 이 못난 딸 하나 때문에 60대의 나이에 갖은 고생 다한다. 하지만 누구 하나 원망 없이 그저 박 전 대통령 걱정, 손자 걱정, 제 걱정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어찌 다시 보내야 하나. 저희 어머니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끝으로 "잘못이 있다면 말을 탄 저의 죄, 학교를 안 간 저의 죄다. 평생을 불효녀로 살아온 딸의 마지막 호소이니 어머니를 제게 부디 돌려달라"라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2021년 12월 31일 사면됐다. 총 수감기간은 1737일로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시간이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2022년 8월 15일 사면·복권 조치를 받아 같은 해 11월 1일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사면…MB·김경수 제외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국민 여론은 찬성이 높은 것 같다"며 사면을 고려할 때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에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높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 국민 여론을 판단해서 권한 있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을 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엄청 압박을 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특별 결의를 하자고 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 원칙이 흔들린 것인지 생각이 아예 달라진 것인지"라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법의 원칙이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지면 되냐"고 쏘아 붙였고, 이 후보는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자의 뜻"이라고 받아쳤다. 박 후보는 "그러면 앞으로 여론, 보수적인 여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 개정이나 제도 개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말씀을 자꾸 왜곡한다"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재량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라고 정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국민 여론은 찬성이 높은 것 같다"며 사면을 고려할 때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에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높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 국민 여론을 판단해서 권한 있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을 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엄청 압박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특별 결의를 하자고 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 원칙이 흔들린 것인지 생각이 아예 달라진 것인지"라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법의 원칙이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지면 되냐"고 쏘아 붙였고, 이 후보는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자의 뜻"이라고 받아쳤다. 박 후보는 "그러면 앞으로 보수적인 여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 개정이나 제도 개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말씀을 자꾸 왜곡한다"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재량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라고 정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9일 개최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 전인 1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거론되고 있다. 81세의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사면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특사 대상자로 거론돼 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반면 경제와 민생 살리기 취지에서 기업인들의 사면 검토가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 후보로 거론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인 사면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 해야하는데 총사령관이 억박 돼있다"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적극 건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첫 사면을 앞두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 수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8.15 사면은 이주 혹은 내주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수장이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에 경제인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형기 만료는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사면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완전한 경영복귀는 불가능하다. 원자력발전 재개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을 기저전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정책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간헐성의 문제가 있다"며 "기저전력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생각이다.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주변 각국끼리 에너지를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섬 같은 존재"라며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를 늘려야 하지만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 작동을 하는 원전을 없애는 것은 실용적·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수장이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 부터 정부와 여당에 경제인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형기 만료는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완전한 경영복귀는 불가능하다. 원자력발전 재개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기저 전력으로 활용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정책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간헐성의 문제가 있다"며 "기저전력으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생각이다.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주변 각국끼리 에너지를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섬같은 존재"라며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를 늘려야 하지만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 작동하는 원전을 없애는 것은 실용적,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가 참여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올해 3·4분기에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는 "연금개혁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서 같이 논의하는 낫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대로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 논의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방역에 대해서는 민간의 개인방역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과거와 달리 백신과 치료제도 갖고 있다"며 "그런 것이 없을때 코로나 대응과는 달라졌다. 확진자는 급증하지만, 백신 접종시 코로나로 가는 것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확진자, 편찮은 분들이 쉽게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하는 병원을 많이 지정해 민간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라며 "최근 다행히 코로나 감염위험은 높지만, 치명률 발생 확률은 낮은 종류가 유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부분을 정부가 규제하기 보다 민간의 개인적인 방역, 개인적 치료 필요성에 의해 행동하는 것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부는 전정부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식당 등 일부 업종 영업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무화로 일부 업종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부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냐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 방역차원의 과학적 근거가 요구하는 그런 이유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인 사면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 해야하는데 총사령관이 억박 돼있다"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적극 건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첫 사면을 앞두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 수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8.15 사면은 이주 혹은 내주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용·신동빈 사면, 대통령에게 건의 할 것"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