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나오면서 차기 당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차기 당권 주자들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권 유력 주자들은 기각 소식과 동시에 반응을 보이며 초석 다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은) 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내에선 인용을 예상하며 주호원 원내대표를 당선시켰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는 차기 당권 주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애초부터 이 사안은 헌법상 조직인 정당의 자율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법원이 정상적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당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하루 빨리 당을 정상 체제로 회복시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도 지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당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통 큰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처분 기각 소식에 SNS를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는 혼란을 정리할 때"라며 "결론이 나왔으니 이준석 전 대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분열을 멈추고 모두가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도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그 동안 혼란과 국민의 불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2022-10-06 17:43:0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향후 이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앞선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된 것과는 달리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로에 대한 셈법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주변에선 1차때와 마찬가지로 인용을 기대했지만 기각이 결정되면서 일단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만일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명분싸움에서 유리한 것은 물론 향후 정치적 재기에 속도가 붙고, 이를 토대로 화려한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각으로 당장 정치적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반면 당으로선 일단 한숨을 돌리며 정진적 비대위 체제가 본격적으로 당 내홍을 수습하고 민생안정에 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됐다는 판단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다들 기뻐하는 분위기지만, 다음 단계를 위해 얼른 수습하고 민생에 정진해야 한다"며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제부터라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했지만 "젊은 관계자들이나 당원들은 기각에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젊은 당원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 내부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하루빨리 내홍을 조율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각종 서민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추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비수도권 출신의 한 의원은 "이제 대통령과 우리 당의 시간이다. 정부여당이 이준석이라는 노이즈가 사라진 상태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당내 반응을 전했다. 또다른 한 중진 의원은 "기각이 됐으니 빨리 당내 큰 혼란을 수습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당내 안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민생을 공동 책임지는 국정 동력 수행에 힘을 싣겠지만, 이 전 대표의 미래는 미궁속으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에선 이 전 대표가 또 다시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혹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후 페이스북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법원에 낸 1~5차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두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 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이번 기각 결정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도 치열하게 당 윤리위를 비롯해 이른바 윤핵관 등 당내 핵심 실세그룹과의 싸움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녹아든 대목이다. 그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해온 당원들과의 대화나 민심청취 등을 통해 자신을 겨냥한 당의 거취 압박의 부당성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전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제명을 받아 출당하게 된다면, 신당을 창당하든 다음 번 총선을 계기로 과거 친박연대 같이 뭉칠 수도 있다"며 "결국 청년 정치인들 중심으로 연대를 만들어 의석을 획득하는 방법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계속 세우면서 정치적 입지를 키워가는 방법 밖에 없다"라며 이 전 대표의 '마이웨이'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 전 대표가) 이런 상황속에서 자기의 인지도를 계속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이라며 "앞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더 휘저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2022-10-06 15:54:35[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신청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에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6일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행보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각하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다퉜다"라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치른 소감에 대해서는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정 위원장과 6명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의결한 당 상임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법원 결정에 "사필귀정", "현명한 판단"이라며 당 안정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 비대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권 여당이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가처분 인용 결정에) 항소해서 다투고 하는 동안에 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지 (이번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비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0-06 15:25:4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3차)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및 해당 비대위원을 임명한 9.13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5차) 등이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5차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됐다.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신청은 "개정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3~5차 가처분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양 측은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를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킨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06 14:58:12[파이낸셜뉴스] 법원,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각하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06 14:26:5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과가 오는 6일 이후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에 대해 오는 5일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3∼5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심문을 마쳤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04 10:28:56[파이낸셜뉴스] "가처분 인용 시 국민의힘의 혼란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국민의 힘) "이게 정치다. 이 정치는 법원 현장에서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있어야 했다"(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선 국민의 힘과 이준석 전 대표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해당 비대위원 임명한 9월 13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이 쟁점이 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당이 위기상황이고 만에 하나 새로운 비대위가 직무정지가 된다면 저희는 최고위로 돌아갈수도 없고 계속 채권자께서 비대위를 구성한들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진퇴양난이고 당이 마비가 된 상태"라고 말하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요청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당 회복 못 될 상태에 빠질 테니 기각해달라'는 이 말이 정치"라며 "법원 현장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처리를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킨 분들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마치 채무자 측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가 아직도 유효하다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비대위 당시 비대위원이 모두 일신상 이유로 사퇴했다"며 "전주혜 당사자가 지난 5일에 사퇴하고 지난 13일에 다시 또 비대위원 임명됐는데 일신상 이유가 뭔지 구체적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해 좌중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사건 결정을 다음주 이후 내릴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28 15:49:55[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28일 가처분 심리가 열렸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가 전체회의를 소집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수위가 공공연하게 언급된 만큼 이 전 대표와 정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의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6명의 비대위원을 상대로 제출한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국민의힘 측 변론을 위해 출석한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수한다는 일념으로 변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한다"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고 생각한다.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심리가 끝나고 난 뒤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법리적으로는 이번에 200%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지난번에는 9라운드에 KO 시켰는데, 이번에는 3라운드 정도에 끝이 날 것이라고 본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전 위원도 "법원이 제대로 판단만 해준다면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 누구인가 묻고 싶다"면서 이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양두구육', '신군부'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 안건을 상정해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추가 징계를 강행했기 때문에 당원권 6개월 정지에 이어 제명에 버금가는 고강도의 징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좌초된 비대위의 수장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추가 징계 강행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섣부르다는 것이 설명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발언 논란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명분이 약화됐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가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가처분 결과 이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상정해 진행한다고 해도,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을 경우,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전 대표가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원권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28 15:20:2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3번째 가처분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국민의힘 측은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한다"며 "라면 가격은 15%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이 넘어서 경제 위기 상황인데 정치 파동 속에서(속을) 가야하는지 의아하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 측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의힘은 정말 위기 상황"이라면서 "여러 가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위원은 "인용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인용된다는 것은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국민의힘 계획 하에 만들어졌다는 천동설과 같은 얘기다. 이 전 대표 주장은 자의적 측면 주장이라 재판장이 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는 것은 당 입장으로서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28 11:40:2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3번째 가처분 심리가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 외에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28 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