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 차별 개선을 위해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이하 차일단)의 올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은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고용상 차별 요소가 없는지 진단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율적인 차별 개선을 돕는다. 지난해는 300개 사업장에 차별 개선을 권고해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가운데 2458명은 임금이 상승했고 30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20명은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차일단은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 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 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하면서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진행한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가 부족한 중소기업·비정규직 88%로 나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 이 장관은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 사례, 이중구조 원인 및 개선방안,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방안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 교수도 "현재 상생위 정책연구단 등에서 임금격차 실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업종단위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4월 협의체도 발족했다"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 법제개선, 목표 제시 등을 논의해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가 부족한 중소기업·비정규직 88%로 나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 이 장관은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 사례, 이중구조 원인 및 개선방안,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방안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 교수도 "현재 상생위 정책연구단 등에서 임금격차 실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업종단위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4월 협의체도 발족했다"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 법제개선, 목표 제시 등을 논의해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방향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비롯해 상생임금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정권의 들러리라도 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도 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며 "어용 지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공익위원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날을 세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 지급과 임금체불 예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원청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인상하는 대신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또 재하도급을 줄이고 사내 협력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및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 이후 조선업 원·하청이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한 첫 결과다. 정부는 기존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 방식만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하청이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토록 지원해왔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을 계기로 논란이 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하청이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나뉜 것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르면 우선 조선업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인 기성금은 원청이 적게 줄수록 하청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하도급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하청 근로자들이 입는다. 이에 하청은 원청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중구조 해소의 출발이라고 주장해왔다. 그 대신 하청은 기성금이 인상되는 만큼 하청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인다. 또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일한 만큼 보상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업무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시범도입한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스크로(Escrow)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에스크로 결제시스템은 은행 등의 감시하에 묶인 계좌이다.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 지급 시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은 원청이 보낸 것을 확인한 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파견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출범에 이어 잇따라 전문가 논의 기구를 발족하면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참여한다.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도 둔다. 전원회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회는 보고 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다. 일부 항목만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논의 결과를 발표,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배제된 상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파견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출범에 이어 잇따라 전문가 논의 기구를 발족하면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참여한다.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도 둔다. 전원회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회는 보고 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다. 일부 항목만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현재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하고 있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해결책을 모색한다.  연구회는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논의 결과를 발표,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배제된 상태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의해나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항상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원하청 상생협의체 구성과 자구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울산시, 지역 조선업 원하청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른바 '울산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가 6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아산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간담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지역 조선산업 원·하청인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 현대미포조선 김형관 대표, 양 사의 사내 협력사 연합회장인 이무덕, 전영길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지난해 11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의 진행상황을 공유한 뒤 조선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 상황과 정부지원 관련 건의사항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위치한 울산은 지난 2010년 중반부터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으며 구조조정 위기를 맞았으나 2019년부터 글로벌 선박발주가 늘어나면서 수주와 생산물량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구조조정 당시 대규모 인력이 조선업을 떠난 데다 원·하청 생산방식의 이중구조로 근로자들의 처우가 나빠지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노사갈등까지 겹쳐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조선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며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의 당사자인 주요 조선사 원･하청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상생협의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명호 의원도 정부와 조선업계의 상생 협력을 적극 당부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업 호황과는 달리 조선업계의 위기와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조선업이 위기를 완전히 털어내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동안 원하청 노사간 만남을 통해 조선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청년을 포함한 숙련인력들이 새로 양성·유입돼 울산의 조선업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근로자 정착지원, 협력사 경영자금지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조선업 원·하청 업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의체는 조선 원청업체 임원 5명, 협력업체(하청업체) 대표 5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1명, 전문가 7명, 정부 관계자 3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상생협의체는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하청 업체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도 운영된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조선업계 원·하청업체의 실천협약 참여·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선업 원·하청 업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문가 등은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한편 올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논란이 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하청 직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원청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하지만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상생협의체 위원인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발대식에서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돼야 한다"며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논란이 된 조선업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점에서 내년 초까지 대화를 통해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한 곳에는 당근책으로 각종 장려금이나 수당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것으로 '시장자율, 규제완화'와 맥락이 닿아 있다. 다만 실천협약에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주축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의 골자는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근로자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청직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원청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하지만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주요 조선사와 그 협력업체들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원·하청은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을 이행한 기업에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 등을 우대 지원한다. 숙련 퇴직자 재고용 장려금과 기술 전수 수당, 계속 고용 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조선업 상생 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11월부터는 실천협약 논의를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 여기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정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원·하청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18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 투입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 각 주체가 스스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하청 문제들이 자율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다면 대우조선해양 사태 같은 문제가 발생했겠느냐는 것이다. 실천협약에 강제력도 없어 원청이 안 지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정부는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 내에 조선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조선업종 청년들이 전직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근속 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1년에 600만원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인원과 시행지역도 확대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원청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는 '채용 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글로벌화 된 소수 대기업집단과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된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가 소득불평등 확대, 내수 위축, 비효율적 국가자원 배분은 물론 산업 내 관련 기업 간 연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은 지난 17일에 발표한 ‘중소ㆍ중견·대기업 성장생태계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조화로운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 근로자 비중은 물론, 수익성,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소·중견·대기업 간 전반적인 경영 환경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비중은 31.29%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3.16%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44.25%는 종사자 9명 이하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3년 기준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7%로 중견기업의 4.1%, 중소기업의 3.2%에 비해 크게 높았다. 2014년 제조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는 52.5%에 머물렀다. 이는 독일의 73.9%(2014년 기준), 영국의 85.3%(2010년 기준), 프랑스의 90.0%(2010년 기준), 일본의 82.1%(2011년 기준)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중산층 비중 감소 등 경제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28.8%에 불과해 조사대상 2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왔음을 고려할 때, 대외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이 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정경쟁 시장 인프라 구축 △기업가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 조성 △인력, 자본 등 주요 자원의 적절한 배분 △관련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승일 연구원장은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입각한 지원과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다수의 제도에서 누락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 적용해 중견기업의 성장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