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주한 무관단 초청행사’를 열고 전사자 유해발굴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6·25전쟁 75주년’을 기념해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던 유엔군 병력·의료지원국의 주한 무관단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현충원 참배와 UN군 유해발굴현황 및 참전국 관련 전사(戰史) 설명에 이어 신원확인센터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국유단은 무관단에게 6·25전쟁에서 지원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유엔군 전사·실종자 현황 및 유해발굴을 위한 국유단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시료 확보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2개 지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무관을 파견한 곳은 16개국이다. 사전 일정 등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12개국 30여명이 참석했다.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국방무관 스테파노 마라 육군 대령은 “현재 번영한 대한민국을 보면, 이탈리아군을 포함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용맹함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며 그들이 남긴 유산을 기리고 역사를 보존하는 국유단의 중요한 역할을 되새기며, 다시는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국방무관 레오 스넬 공군 중령도 “한국전쟁에서 네덜란드의 반 호이츠(Van Heutsz) 부대가 용감히 싸운 것을 기억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감사하다"며 "유엔군과 한국군 전사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는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며 “국경을 초월하여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따라서 유해발굴사업에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최근 들어 유럽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 4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종전 이후 안보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방위비 증액을 포함해 소홀했던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유럽 대륙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냉전이 끝난 후 이어져온 동서간 데탕트(긴장완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멈추고 전쟁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냉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지출을 대폭 줄이고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포함해 안보 우산을 제공 받았다. 2차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럽의 안보를 뒤받쳐주던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우선을 두는 큰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체결에 성공 할 경우 러시아를 가까이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대비하기 시작했다. ■ 美, 유럽보다 印·태평양 안보에 더 집중 예고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럽 국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앞으로 미 남부 국경 안보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유럽 안보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유럽 동맹국들에 알렸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었던 이 자리에서 헤그세스는 앞으로 유럽의 방위는 "유럽 동맹국들이 앞에서 주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안보 관련 재정적 기여를 확대할 것도 촉구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며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2014년 이전의 영토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란 점도 언급했다. 헤그세스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과 협력 지속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효과는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럽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나토의 상호방위조약 5조항에 따른 집단 방위를 미국이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돌아오면서 유럽 주둔 미군이나 군 자산을 감축하고 나토 동맹국으로써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까 유럽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과 군 전력 증강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있다. ■EU 포함 31개국 방위비 지출 증액 다짐 그동안 유럽 안보에 있어 미국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미 전체 국방 예산은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센터(IIS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체 국방예산이 4570억달러(약 672조원)로 9680억달러(약 1423조원)인 미국에 크게 못미쳤을뿐만 아니라 4620억달러(약 678조원)인 러시아 보다도 작았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키야 칼라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EU가 지난 10년동안 방위의 가치를 높게 두지 않았다고 시인하며 "세계는 1945년 이후 볼 수 없었던 격변의 순간을 겪고 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유럽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과 '준비 2030'이다. '의지의 연합'은 유럽의 군사 강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미국 없이도 유럽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EU와 유럽의 비회원국, 캐나다를 포함해 31개국을 가리킨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럽이 방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럽이 방위를 분담해 맡으면서 전후 우크라이나 방어에 더 책임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지의 연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휴전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임무 성격을 띤 군대를 파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나토에서 두번째로 큰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에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접경국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도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호주까지도 파병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4.7%로 비교적 높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자국의 안보에 더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폴란드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 26일 해임된 올라프 숄츠 전 총리가 그동안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난 27일 보리스 피토리우스 국방장관이 파병 동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차기 독일 총리가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당 대표는 독일이 유럽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임자인 숄츠와 달리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현 상황에서 자국 군대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으며 러시아에 우호적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정부의 파병 가능성은 없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과 자국의 방위력 약화 우려로 파병을 꺼리며 대신 군수 지원만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유럽 재무장을 위한 '준비 2030' 지난 4일 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준비 2030'은 앞으로 EU의 방위비 지출을 4년 동안 8000억유로(약 1172조원)로 더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유럽 재무장'이었던 명칭이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준비 2030'로 바뀐 것으로 2030년을 러시아가 EU나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로 잡았다.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 대표는 독일이 방위비와 군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를 합쳐 1조유로(약 1592조원) 지출을 약속하면서 '독일이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준비 2030'은 주로 탄약과 무기 구매에 치중하는 것이 내용이 지적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에 대비해 대륙의 나토 국가들과 EU 회원국들은 징집을 늘려야 하는 것이 과제다. 런던 IISS의 연구에 따르면 전투가 가능한 유럽의 대대급 부대 규모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한 2014년에 비해 줄어든 상태다. 유럽의 Z세대가 군복무나 전쟁 발생시 총들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이 문제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브뤼겔 정책 연구소는 미국 없이 유럽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으려면 수 천억달러와 함께 군 병력 30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유럽 안보에서 미국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각국이 독자적으로 국방을 하겠다는 고집을 고쳐야 한다. 채권 발행과 규제 완화를 통해 8000억유로를 확보해야 하는 '준비2030'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EU의 방위비 증가 노력이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더 떼게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불안한 정치와 경제, 러시아에 우호적인 극우 정당의 부상도 EU의 재무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럽은 재래식 군사력뿐만 아니라 핵전력 강화도 과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계속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유럽의 우방국들은 계속 의존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핵탄두 약 300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EU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던 폴란드는 미국에 핵무기 배치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글로벌 공공정책 연구소 소장 토르스텐 베너는 모든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독일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유럽이 자체 핵우산 제공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군사력 증강 노력이 자칫 미국의 핵무기 철수 등 군사적 디커플링을 자극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해야한다. 또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감행하면 프랑스가 핵무기로 대응할지도 미지수라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럽대학연구소 로버트 슈먼센터 소장 에릭 존스는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불확실한 핵우산 적용 범위만으로도 러시아를 억제하고 나토의 핵정책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방산 산업 제조업 활기 효과 기대 유럽은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구매해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을 러시아는 3개월이면 제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위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만 포탄 약 7000발을 사용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지난해 생산 목표는 총10만발에 그쳤다. 유럽의 국방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제조업을 포함해 경제에도 더 활력을 불어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지난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일의 방위비 예산 1조유로(약 1582조원) 지출 약속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환영하면서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제조업체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독일은 이탈리아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독일 시장 부진에 따른 수출이 줄어들면서 이탈리아의 GDP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0.2%p 축소됐다. 또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은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수출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준비 2030'을 통해 유럽의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통신, 위성망,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같은 중요한 산업도 촉진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위비 증액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유휴 인력과 자본도 활용할 수 있다. 감원된 자동차 근로자가 많은 독일은 이들을 방산업계가 고용할 수 있다. 유럽은 1960년대 이후 방위비 지출 규모를 3분의 2를 줄이면서 경제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경제학 부교수 이선 일제츠키는 유럽이 GDP 대비 방위비 1%p만 늘려도 장기 생산성이 0.25%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이 GDP 대비 방위비를 2%에서 3.5%로 늘릴 경우 경제 생산성이 0.9~1.5%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내 순수기술로 시속 400km를 돌파하는 표적기가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도 수원시 대표 기업인 무인기 전문제조업체 억세스위는 자체 기술로 고속 표적기 개발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고속 표적기는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던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그동안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제조한 제품을 도입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1대 당 10억원에 달하는 미국 크라토스사 'BQM-167A'(시속 1000km), 1대 당 2억원 수준의 영국 키네틱사 'Banshee jet'(시속 600km) 등 현재 사용 중인 외국산 표적기들의 경우 높은 가격 탓에 제대로 된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최근에는 SM-2 함대공 미사일 실험을 위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 '미라크(Mirach) 40'(시속 1000km)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미사일, 전투기 등 K-항공방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된 무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표적기 개발이 필수 과제이다. 신궁, 천궁, 천마 등 신무기가 개발 되더라도, 이에 맞춰 제 때 실험할 수 있는 효율적 비용과 성능의 무인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속 표적기는 유사 시 고도의 무인 공격기로 사용될 수 있어 공격용 무인기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개발 요구가 큰 분야이다. 특히 표적기 개발은 무인기 특성 상 수십 킬로그램 수준의 가벼운 무게가 요구되고, 비행 환경은 음속이하 속도인 아음속(시속 800~1000km)에 속하는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억세스위는 국내 고속 표적기 1세대 개발자로 불리는 박상선 제작이사와 손잡고 본격 개발에 나섰다. 박 이사는 30여년 넘게 무인표적기 관련 업무와 회사를 운영했으며 천마 훈련용 표적기(KADT-1), 육군용 소형표적기, 공군용 미스트랄 실사격용 소형표적기, 해병대 훈련용 소형 표적기 등을 납품했다. 이준범 억세스위 대표는 "결코 쉽지 않은 프로젝트지만 지금까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GPS자동 항법장치와 고출력 터빈을 장착해 고도화하는 한편 시속 800㎞ 이상 자율비행이 가능한 국내 고속 표적기 개발·제작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억세스위는 순수 국산기술을 지향하는 무인기 전문 제조회사로, 경기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육군 해안정찰용무인기 도입사업에서 군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4에는 KAI의 수리온과 MUM-T(유무인복합연동체계) 실증 사업에 성공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투장비에서 지상으로부터 통제권을 이양받아 무인기를 직접 조종하는 시대를 열었다. 현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와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 계약을 맺어 함상 자동이착륙, 해 통신중계 등의 기술에 도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유엔사 회원국 주한대사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의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신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유엔사회원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과의 공고한 협력을 북한 위협을 억제할 하나의 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올 후반기 제2회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및 이 회의체의 정례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 장관과 참석자들은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회원국의 굳건한 연대와 결의를 상징하는 구호로 모두 함께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17개 유엔사 회원국 주한대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데릭 멕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유엔사와 주한미군 등에 근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다가 전역하는 버크 해밀턴 미 육군 대령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4일 육군 저격수팀이 5∼12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육군 저격수학교에서 열리는 '제24회 미국 국제 저격수 대회'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호주·캐나다 등 11개국 35개 팀이 참가하며,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육군 저격수팀이 유일하게 초청받았다. 이 대회는 2001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군대에서 선발된 최고의 저격수들이 모여 저격 능력을 겨루는 자리다. 육군 대표로 참가하는 저격수팀은 1군단 특공연대 이태곤 원사(코치), 박대운 상사(사수), 임기현 중사(관측수), 9사단 장필성 상사(통역) 등 4명이다. 이들은 2019년 호주 국제 전투사격대회 저격수 분야 2등, 1군단 최정예 저격수 수차례 선발 등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2022년 미 오레곤 초장거리 사격대회 등 다양한 해외 저격대회 참가 경험도 있다. 대회의 특징은 매년 새로운 극한의 상황을 참가자들에게 부여하며, 다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전 과정을 평가해 단순 사격실력이 아닌 체력·정신력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전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사청은 6일 현 정부 들어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방산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가 3축체계 중심의 안보역량 증강 및 획득체계혁신과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시작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획득체계혁신 완수와 선순환적 방산 성장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北의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으로 KF-21의 성공적 개발,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진수, 소형무장헬기 개발완료 및 양산착수 등 첨단전력 독자적 개발능력을 강화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3축체계 관련 57개 사업 등 총 192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방산수주를 달성했고 수출국 확대와 수출품목 다변화로 방산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은 올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와 북핵·미사일 고도화 등 비대칭 전력 위협에 맞선 압도적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체계 완성 및 안보와 경제성장에 동시에 기여하는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 위한 전략 마련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3축체계 구축에 2023년 대비 12% 증가한 약6.9조원 (킬체인 : 3조155억원, KAMD : 1조5647억원, KMPR : 7487억원 기반체계 : 1조 529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방사성은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등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 위한 핵심전력 획기적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복합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방사청은 올해 구체적으로 킬체인(Kill Chain) 구축을 위해 △지·해·공 3영역 통합 정밀 타격 능력 확충 △F-X 2차(‘23년 구매계약체결) △장보고-Ⅲ Batch-Ⅰ(3번함 인도예정) △전술지대지유도무기(양산 중) 등 (KAMD) 탄도탄 방어전력 보강 및 다층방어체계 본격 구현 추진 △광개토-Ⅲ Batch-Ⅱ(선도함 인도예정) △L-SAM(개발완료 예정) △M-SAM Block-Ⅲ(개발착수) 등 KMPR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화 및 특수침투능력 강화한다. 또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구매계획 수립 중), 230mm급 다련장(3차양산 중) 등 기반체계) 미사일 발사 징후 조기탐지 위한 北 전지역 감시 위성 확충한다.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공중중심 무인전력을 넘어 지해공 全영역에 걸친 무인체계 확보 추진, (지상) 다목적무인차량(‘24~’26), (해상) 정찰용무인수상정(‘24~’27) 등 특히 기존 공중무인 정찰능력은 고고도 UAV 중심에서 중고도 UAV 등 중첩·다층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체계별 AI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운용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지속 추진한다. 육군 K9 자주포 유·무인복합 사격, (해군) 군집공격 무인수상정, (공군) 유·무인기 복합편대비행, (해병) 유·무인복합 상륙 플랫폼 北 소형무인기 위협 대응 위한 대드론 방어전력 본격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요지역에 대한 대드론통합체계 전력화와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양산 등에 돌입한다. ■미래戰에 대비한 국방 우주강국 도약등 발판 마련독자적인 국방 우주전력 증강으로 우주경쟁시대 주도하기 위해 우주기반 감시정찰 사업인 425위성의 본격 운용 및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 조기 추진해 체계적인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확보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4월 초소형위성체계 검증위성 기본설계를 마치고 9월 SAR위성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한다. 올 12월까지 군 위성통신체계-Ⅱ 전력화 완료 및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조기 확보를 위해 앞서 월 11월 위성 기반의 안정적 통신 능력 구축에 착수한다. 미래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500억원을 투입해 차기 정찰위성, 차기 군 통신위성, 고체발사체 등 미래 우주패권 선점 위한 핵심기술 개발. 초소형 SAR위성 구성품 소형 경량화 등 66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 수행한다. 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및 운영경험(Heritage) 확보 위한 '가칭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검토도 추진한다. 국방위성 발사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위한 전용발사장 확보와 글로벌 우주 협력 고도화를 위해 해 4분기 미국 우주사령부와 우주무기체계 획득협력 MOU 체결 및 양국 우주기술 교류 위한 기술세미나 정례화 추진한다. 이탈리아 국방부와 국방우주개발협력 MOU 체결 추진('24.3분기) 워킹그룹 통한 협력범위 구체화 후, 한-이탈리아 방산군수공동위 계기 체결 예정할 예정이다. 호주 차세대 전술통신체계(LAND 4140) 사업 협력 관련 사업설명회, 공동워크숍 개최 추진, 차세대 위성기반 전술통신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한 위성통신분야 협력체계 및 수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 5대분야 국방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분야는 맞춤형 육성으로 고속성장 추진한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만996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5조2086억원 생산효과를 기대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방산 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900억원을 투입해 인큐베이팅(진입) → 국방벤처사업(성장) → 부품국산화(확장)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육성(고도화) → 방산혁신기업(집중육성)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국 10개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 중심형 지원 강화한다.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과 확산 위한 협업 거버넌스도 확대한다. 관련사업에  총 33억원(국비23억원, 지방비10억원) 투입하여 수출용 부품 제조기업 생산 역량 지원을 강화한다. 4차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제조환경변화(지능화·자동화),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전환 등에 따른 원가보상 기준 재설계로 기업의 합리적 투자 유인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도입 가속화 위한 적정 원가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비용보상체계 개선 등 업체의 자구노력 통한 원가절감 시 그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원가절감보상계약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위산업 진입 촉진 방산업계의 적극적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방산업체와 민간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촉진한다. 소요기획 시 방산업체 참여 통해 국내·외 맞춤형 무기체계 사전개발 획득체계 혁신(민간역량 활용 소요제기) 업무와 연계하여, 방사청 소요제기 시 방산업계 전문가 참여 추진 및 수출관련 필요요소를 사전 반영해 수출형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부문에 내년 예산 752억원을 통해 旣개발 무기체계를 활용한 구매국 맞춤형 수출 지원한다. 미래 수출 주력품목 전략적 선정 및 집중 관리를 위해 이미 개발 성공한 장비 중심의 현 수출체제에서, 미래 수출품목을 전략적·선제적으로 발굴·개발하는 미래 시장 주도 수출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방산수출 금융지원 확대와 강소기업의 국내·외 대형 방산업체 공급망 진입 지원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MRO 분야 新수출영역 개척한다 국내 조선업체의 미국 MRO 인증(MSRA, Master Ship Repair Agreement) 획득 지원 등 국내 수출플랫폼 후속지원 및 외국 함정·항공기 성능개량·관리 분야 시장 확대로 지속적·안정적 수익 창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국제방산협력으로 수출시장 안정적 확대를 위해 미국, 영국, UAE 등 핵심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개발·공동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K9자주포·레드백 호주 현지공장 설립 추진하는 등 방산수출 주요권역별 거점국가 설정 및 안보·방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전쟁 발발 713일째를 맞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사령관 교체와 더불어 본격적인 정부 물갈이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의 율리아 라푸티나 보훈부 장관은 5일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젤렌스키는 전날 이탈리아 공영 RAI방송에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정부 쇄신을 예고했다. 그는 우크라군의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 교체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는 우크라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라며 "재설정, 새로운 시작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젤렌스키는 "군대와 같은 단일한 분야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 지도자의 교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지 단순한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우크라 리더십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옥산나 마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언급하며 그가 미 정부에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우크라 지원이 주춤한 가운데 마카로바가 우크라에 돌아가 고위직을 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 정부는 우크라 정부에게 그동안 지원한 자금 및 군수품과 관련해 부패 문제가 생기지 않게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우크라 보안국은 1월 27일 성명에서 15억흐리우냐(약 535억원) 규모의 군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젤렌스키는 자신의 2년치 소득을 공개하며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소득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 2019년에 취임한 젤렌스키는 재임 초기 장관들을 자주 바꿨지만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는 장관 인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군복·식량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문제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달 우크라에서는 개전 이후 우크라군을 이끌었던 잘루즈니가 곧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잘루즈니는 작전 방향과 대전략 부분에서 젤렌스키와 이견이 많았다고 알려졌다. 보단이라는 이름만 공개된 우크라군 소령은 NYT를 통해 “병사들은 잘루즈니를 지도자로 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NYT는 우크라가 전쟁 2년만에 군사와 정치 양쪽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 우크라 시민들의 젤렌스키 지지율은 62%로 러시아 침공 초기 84%에 비해 크게 내려갔다. 우크라와 러시아의 전선 변화는 지난해 여름 우크라의 반격 작전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화가 없다.  독일 시장조사기관인 키엘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에 제공한 지원 규모는 지난해 8~10월 기준으로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90% 감소했다.  우크라 군사연구기관인 육군전환군축연구센터의 미하일로 사무스 부국장은 우크라가 불리한 휴전 협상을 피하기 위해 지금같이 고착된 전선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우크라에게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군의 한 장성이 에세이를 통해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로베르토 반나치(55) 이탈리아 육군 소장의 에세이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 대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나치 소장은 해당 저서를 통해 '혐오할 권리'를 주장하며,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 불법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서에서 그는 "나는 아이네이아스, 로물루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 마치니, 가리발디의 피가 내 정맥에 흐르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우리는 소수자의 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괴롭힘과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를 지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동성애자 여러분, 당신들은 정상이 아니야. 극복해"라고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반나치 소장은 인종차별적 모욕과 메시지로 인해 대표팀 잠정 은퇴를 선언한 이탈리아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파올라 에고누에 대해서도 "파올라 에고누? 그녀의 신체적 특징은 이탈리아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에고누는 나이지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반나치 소장의 이 책은 SNS에서 논쟁 거리가 되며 아마존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라 레푸블리카'는 "군대의 고위급 인사가 정치 에세이를 저술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책의 내용은 현재 국가를 지배 중인 극우파의 선전과 수사를 완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독창적이지는 않다"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육군은 반나치 소장의 저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군 지휘부의 승인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스웨덴의 NATO 가입에 찬성한다. 국회에서 빨리 비준하겠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러시아도 미국도 깜짝 놀랐다. 스웨덴은 사실상 서방 진영에 있으면서도 1991년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돼 체코 등 구 소련연방들이 줄줄이 NATO로 갈아탈 때도 끝까지 중립을 지켰던 나라다. 그러나 에르도안의 결정으로 스웨덴은 이제 완전이 서방 진영에 선다. 북해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중립국 스웨덴이 자유 진영에 선다는 것은 러시아가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지난해 5월 NATO 가입 신청을 했지만 회원국 튀르키예의 반대로 가입이 번번히 좌절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에르도안의 비위를 맞추며 갖은 구애를 해왔다. 그러나 에르도안은 바이든의 손을 덥석 잡았다. 러시아가 정말 화들짝 놀란 이유다. 그러나 미국도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 바다로 나오는 길이 차단된 러시아가 이제 극동쪽으로 눈을 돌려 모든 압력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대만과 한반도다. 그 중 진앙은 대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곳은 이미 중국이 대만을 앞에 두고 "싸울 준비가 다 끝났다"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에서는 "2024년 미국 대선의 혼란을 틈타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가세한다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세 나라가 부딪히는 가장 복잡한 '판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푸틴은 지난 5월 중국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주며 이를 예고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 청나라 영토였지만 러시아가 영토분쟁을 벌여 1858년 편입한 중국 땅이다. 이제 중국은 자국항구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이 본격화 된 것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중국이 함께 쓰게 됐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에게 블라디보스토크는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항구다. 그래서 태평양 함대도 이 곳에 주둔하고 있다. 중국에게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동쪽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지만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국가들이 그 바다를 막고 있어서다. 그런 중국에 러시아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전초기지를 공유한 것이다. ■러, 대양으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에 체제 붕괴까지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상 내륙국가다. 러시아는 영토의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중국도 동쪽에 바다를 두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가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국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서양을 쉽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는 러시아의 심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닌그라드가 있다. 두 도시 모두 발트해에 접해있어 스웨덴 바닷길을 통하면 대서양의 시작인 북해로 나갈 수 있다. 특히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는 특이한 항구로 스웨덴 바로 코밑에 위치해 있다. 북해로 나가는 가장 빠른 길목이어서 러시아로서는 가장 중요한 항구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북해를 나와도 대서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국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가 지키는 바다를 통과해야 하지만 워낙 넓어 저지선을 뚫지 못할 곳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스웨덴이 서방 진영에 포함되면 이 항구는 유사시에 유명무실화 된다. 발트해가 NATO의 지배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이 지키는 좁은 발트해를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위쪽으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최북단 항구 무르만스크가 있지만 이 곳은 북극해를 이용하는 곳이어서 겨울에는 가동을 못한다. 10월부터 영하 21도까지 내려가 한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 항로가 막히게 된다. 러시아에서 가장 따뜻한 항구는 남쪽 흑해에 위치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플 항구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빌려서 사용했지만 푸틴이 지난 2014년 무력으로 합병한 곳이다. 그러나 세바스토플을 통해도 튀르키예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야 하고, 그리스가 지키는 에게해, 이탈리아의 지중해, 스페인의 지브롤터해협 등이 있어 대양으로 나올 수 없다. 동쪽의 블라디보스토크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이 지키는 동해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대양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 오오츠크해의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지나야 한다. 그러나 이 곳은 11월부터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다. 겨울에는 발이 묶인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1904년 발트함대의 악몽을 통해 제해권의 중요성을 뼈에 사무치게 경험했다. 1904년 2월 일본이 만주 뤼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발트 함대는 뤼순을 지원을 위해 항구를 떠났지만 바다를 장악한 영국의 방해로 아프리카를 돌아 대한해협에 이르는데 무려 1년이 걸렸다. 이듬해 5월 한반도 인근에 진입하지만 이미 뤼순은 한참 전에 일본에 함락당한 상태였다. 무려 1년 넘게 걸린 항해 끝에 일본을 마주한 러시아 함대는 결국 전멸했다. 구 소련이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도 바로 바닷길 때문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가였지만 바로 밑에는 인도양의 요충지 파키스탄 과다하르 항이 있었다.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곳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사우디-알카예다의 저항에 막혀 결국 10년 전쟁 끝에 아프간에서 패배하고 곧 체제 붕괴를 맞았다. ■中, 모든 무리수의 목표는 오로지 '대양 진출' 중국은 어떨까. 황해, 남중국해 등 꽤 넓은 근해를 두고 있지만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 앞바다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갇혀버린다. 중국은 황해에서 출발하면 한국과 일본, 일본과 대만에 묶인다. 남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만과 필리핀이 지키는 바다를 통과하지 않고는 대양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대만을 중국이 차지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태평양을 앞바다로 가지게 된다. 중국이 "싸울 준비가 끝났다"며 연일 외치는 이유다. 시진핑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일대일로 정책'은 이같은 지정학적 약점을 깨기 위한 것이다. '일대(하나의 띠)', '일로(하나의 길)'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시아크누빌, 미얀마 시트웨, 방글라데시 치타공, 스리랑카 함판토라, 파키스탄 과다하르, 예멘 아덴을 통해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거쳐 유럽의 관문 그리스 피레아스 등을 잇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거대 자본을 동원한 차관 형식으로 이들 국가의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해주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경제지원을 통한 조차지만 사실상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 억지에 가까운 '9단선'을 외치며 공해 전체를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고 있다. 일대일로가 인도양,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면, 9단선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다. 9단선이란 중국이 상대국과 영해를 정할 때 상대국과의 거리 중 10분의 9까지를 자신들의 영해로 선언한 것이다. 쉽게 말해 모든 인접국과 접한 바다의 90%를 자신들의 영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인접국인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영해 개념을 9단선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에더해 센카쿠제도, 스플래틀리 제도, 파라셀군도 등 많은 곳마저 자신들의 영토라며 극한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또 공해상의 작은 암초에 인공섬을 덧대 선착장과 군사시설까지 조성하고 있다. ■시진핑, 푸틴이 바라보는 한 곳은? 바로 대만 이제 시진핑과 푸틴의 눈이 함께 모아지고 있는 한 곳이 있다. 바로 대만이다. 커다란 영토를 가진 초강대국임에도 대양 진출이 철저하게 차단된 두 나라의 가장 큰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섬이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앞두고 '통일 전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당연히 대양 진출의 유일한 교두보이자 시작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5월 자국의 유일한 동쪽 군사항구 블라디보스토크를 공유하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만약 대만이 서방진영의 품에서 벗어나면 두 나라가 공유하며 대양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만 전쟁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에게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할 것인가"를 묻기도 했다. 바이든의 대답은 "물론 그렇다"였다. 무려 세 번이나 확답했다. 이제 대만은 동아시아에 있는 자유 서방세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봉쇄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됐다. 더 무서운 것은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를 가정해 워게임을 벌인 결과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를 출격시키고, 지상군 2만8000여명 중 핵심인 미육군 2사단을 대만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가 자동 개입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냉전체제의 가장 단단한 고리인 북한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중국의 사주 아래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해당한다. 더구나 러시아까지 움직인다면 상상하기 힘든 가정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북한이)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행동"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에 무서운 격랑이 다가오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웨덴의 NATO 가입에 찬성한다. 국회에서 빨리 비준하겠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러시아도 미국도 깜짝 놀랐다. 스웨덴은 사실상 서방 진영에 있으면서도 1991년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돼 체코 등 구 소련연방들이 줄줄이 NATO로 갈아탈 때도 끝까지 중립을 지켰던 나라다. 그러나 에르도안의 결정으로 스웨덴은 이제 완전이 서방 진영에 선다. 북해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중립국 스웨덴이 자유 진영에 선다는 것은 러시아가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지난해 5월 NATO 가입 신청을 했지만 회원국 튀르키예의 반대로 가입이 번번히 좌절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에르도안의 비위를 맞추며 갖은 구애를 해왔다. 그러나 에르도안은 바이든의 손을 덥석 잡았다. 러시아가 정말 화들짝 놀란 이유다. 그러나 미국도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 바다로 나오는 길이 차단된 러시아가 이제 극동쪽으로 눈을 돌려 모든 압력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대만과 한반도다. 그 중 진앙은 대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곳은 이미 중국이 대만을 앞에 두고 "싸울 준비가 다 끝났다"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에서는 "2024년 미국 대선의 혼란을 틈타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가세한다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세 나라가 부딪히는 가장 복잡한 '판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푸틴은 지난 5월 중국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주며 이를 예고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 청나라 영토였지만 러시아가 영토분쟁을 벌여 1858년 편입한 중국 땅이다. 이제 중국은 자국항구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이 본격화 된 것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중국이 함께 쓰게 됐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에게 블라디보스토크는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항구다. 그래서 태평양 함대도 이 곳에 주둔하고 있다. 중국에게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동쪽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지만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국가들이 그 바다를 막고 있어서다. 그런 중국에 러시아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전초기지를 공유한 것이다. ■러시아, 대양으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에 체제 붕괴까지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상 내륙국가다. 러시아는 영토의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중국도 동쪽에 바다를 두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가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국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서양을 쉽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는 러시아의 심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닌그라드가 있다. 두 도시 모두 발트해에 접해있어 스웨덴 바닷길을 통하면 대서양의 시작인 북해로 나갈 수 있다. 특히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는 특이한 항구로 스웨덴 바로 코밑에 위치해 있다. 북해로 나가는 가장 빠른 길목이어서 러시아로서는 가장 중요한 항구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북해를 나와도 대서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국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가 지키는 바다를 통과해야 하지만 워낙 넓어 저지선을 뚫지 못할 곳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스웨덴이 서방 진영에 포함되면 이 항구는 유사시에 유명무실화 된다. 발트해가 NATO의 지배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이 지키는 좁은 발트해를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위쪽으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최북단 항구 무르만스크가 있지만 이 곳은 북극해를 이용하는 곳이어서 겨울에는 가동을 못한다. 10월부터 영하 21도까지 내려가 한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 항로가 막히게 된다. 러시아에서 가장 따뜻한 항구는 남쪽 흑해에 위치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플 항구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빌려서 사용했지만 푸틴이 지난 2014년 무력으로 합병한 곳이다. 그러나 세바스토플을 통해도 튀르키예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야 하고, 그리스가 지키는 에게해, 이탈리아의 지중해, 스페인의 지브롤터해협 등이 있어 대양으로 나올 수 없다. 동쪽의 블라디보스토크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이 지키는 동해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대양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 오오츠크해의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지나야 한다. 그러나 이 곳은 11월부터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다. 겨울에는 발이 묶인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1904년 발트함대의 악몽을 통해 제해권의 중요성을 뼈에 사무치게 경험했다. 1904년 2월 일본이 만주 뤼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발트 함대는 뤼순을 지원을 위해 항구를 떠났지만 바다를 장악한 영국의 방해로 아프리카를 돌아 대한해협에 이르는데 무려 1년이 걸렸다. 이듬해 5월 한반도 인근에 진입하지만 이미 뤼순은 한참 전에 일본에 함락당한 상태였다. 무려 1년 넘게 걸린 항해 끝에 일본을 마주한 러시아 함대는 결국 전멸했다. 구 소련이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도 바로 바닷길 때문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가였지만 바로 밑에는 인도양의 요충지 파키스탄 과다하르 항이 있었다.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곳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사우디-알카예다의 저항에 막혀 결국 10년 전쟁 끝에 아프간에서 패배하고 곧 체제 붕괴를 맞았다. ■중국, 모든 무리수의 목표는 오로지 '대양 진출' 중국은 어떨까. 황해, 남중국해 등 꽤 넓은 근해를 두고 있지만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 앞바다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갇혀버린다. 중국은 황해에서 출발하면 한국과 일본, 일본과 대만에 묶인다. 남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만과 필리핀이 지키는 바다를 통과하지 않고는 대양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대만을 중국이 차지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태평양을 앞바다로 가지게 된다. 중국이 "싸울 준비가 끝났다"며 연일 외치는 이유다. 시진핑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일대일로 정책'은 이같은 지정학적 약점을 깨기 위한 것이다. '일대(하나의 띠)', '일로(하나의 길)'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시아크누빌, 미얀마 시트웨, 방글라데시 치타공, 스리랑카 함판토라, 파키스탄 과다하르, 예멘 아덴을 통해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거쳐 유럽의 관문 그리스 피레아스 등을 잇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거대 자본을 동원한 차관 형식으로 이들 국가의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해주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경제지원을 통한 조차지만 사실상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 억지에 가까운 '9단선'을 외치며 공해 전체를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고 있다. 일대일로가 인도양,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면, 9단선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다. 9단선이란 중국이 상대국과 영해를 정할 때 상대국과의 거리 중 10분의 9까지를 자신들의 영해로 선언한 것이다. 쉽게 말해 모든 인접국과 접한 바다의 90%가 자신들의 영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인접국인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영해 개념을 9단선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에더해 센카쿠제도, 스플래틀리 제도, 파라셀군도 등 많은 곳마저 자신들의 영토라며 극한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또 공해상의 작은 암초에 인공섬을 덧대 선착장과 군사시설까지 조성하고 있다. ■시진핑, 푸틴이 바라보는 한 곳은? 바로 대만 이제 시진핑과 푸틴의 눈이 함께 모아지고 있는 한 곳이 있다. 바로 대만이다. 커다란 영토를 가진 초강대국임에도 대양 진출이 철저하게 차단된 두 나라의 가장 큰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섬이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앞두고 '통일 전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당연히 대양 진출의 유일한 교두보이자 시작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5월 자국의 유일한 동쪽 군사항구 블라디보스토크를 공유하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만약 대만이 서방진영의 품에서 벗어나면 두 나라가 공유하며 대양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만 전쟁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에게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할 것인가"를 묻기도 했다. 바이든의 대답은 "물론 그렇다"였다. 무려 세 번이나 외쳤다. 이제 대만은 동아시아에 있는 자유 서방세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봉쇄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됐다. 더 무서운 것은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를 가정해 워게임을 벌인 결과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를 출격시키고, 지상군 2만8000여명 중 핵심인 미육군 2사단을 대만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가 자동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냉전체제의 가장 단단한 고리인 북한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중국의 사주 아래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해당한다. 더구나 러시아까지 움직인다면 상상하기 힘든 가정이 현실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북한이)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행동"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에 무서운 격랑이 다가오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