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가 9일 오전 5시28분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2세.  이날 조선대병원,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배 여사는 지난 3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전날인 지난 8일 다시 쓰러져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배 여사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다. 이후 배 여사는 민주화 투쟁 중 숨진 열사들의 유가족이 모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해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다.   배 여사는 최근까지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민주화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배 여사의 빈소는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1일 오전 9시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 중인 영화 ‘1987’에서 이한열 열사가 신고 있던 ‘타이거 운동화’가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의 협업을 통해 재현 복원된 소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타이거 운동화를 만든 삼화고무는 1980년대까지는 수출 실적 1·2위를 다투며 한국의 대표적인 신발 브랜드로 성장했으나, 현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이에 영화제작사에서는 타이거 운동화를 재현할 수 있는 곳을 수소문하다가 부산에 소재한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 제작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센터 측은 영화의 작품성과 장준환 감독의 제작의지, 영화의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끝에 지원 결정을 내렸다. 실제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는 세월과 함께 크게 손상됐던 것을 2015년 미술품복원 전문가 김겸 박사의 손을 통해 복원이 됐고, 현재 이한열 열사 기념관에 소장돼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영화제작사를 통해 전달 받은 복원 자료로 그 때 당시 사용했던 신발디자인과 자재, 아웃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현 작업을 시작했다.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관계자는 "타이거 운동화는 30년 전의 역사를 응축해 놓은 영화의 내용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소품"이라며 "운동화 제작 중간에 부산 영화촬영 일정이 겹치면서 시제품 샘플을 영화제작사와 함께 확인하며 수정보완 했으며, 장고의 시간과 노력 끝에 30년 전의 타이거 운동화를 제대로 재현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에서 강동원·김태리가 신었던 타이거 운동화 두 족은 다음달 부산 개금동에 개관하는 '한국신발관'에 진열될 예정이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배우 강동원이 '1987'에서 고 이한열 열사로 등장했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에서는 영화 '1987'(감독 장준환) 언론시사회가 진행됐다. 강동원은 '1987'에서 독재 군부에 맞서다 장렬히 사망한 고 이한열 열사로 등장한다. 이한열은 1987년 6월 9일 학교 앞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뒤 사경을 헤매다 7월 5일 사망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학생이었다. 장준환 감독은 극 중 연희(김태리 분)와 고 이한열 열사(강동원 분)의 로맨스에 대해 "허구의 인물인 연희와 실제 인물인 이한열 열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영화를 봤듯이 고 박종철 열사로 시작해 이한열 열사로 마무리 짓는 6월 항쟁까지 표현하기 위한 구조를 오래 전부터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매끄럽게 만들어볼까 고민하던 차에 평범한 사람과 이한열 열사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았다. 이런 구조다보니 비교적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1987’은 1987년 1월, 스물두 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도중 사망하고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냈던 사람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오는 27일 개봉한다.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김해솔·서울 박소현기자]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총집결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대표로 한 여당 청년 정치인은 5·18 전야제부터 참석하는 등 5·18과 관련한 지도부의 설화(舌禍) 논란을 매듭짓고 호남 민심을 달래는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야제부터 다음날 기념식까지 1박 2일 행보에 나서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최근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논란 등 '트리플악재'에 휘청이는 민주당은 호남 텃밭이자 정치적 심장인 광주에서 지지층 결집을 토대로 정국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 전두환 표지석 밟은 이재명‥지자자 응원 릴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이날 참배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형배 이병훈 조오섭 의원 등 광주가 지역구인 의원들이 동행했다. 광주 지역 30·40 청년 정치인들도 동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 검은 양복 차림의 이 대표는 먼저 1987년 민주화운동 중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던 이철규 열사 묘에 분향하고, 고인이 자신과 나이가 같다는 설명에 "우리 다 동시대인인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2016년 쌀값 보장 촉구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묘역에서는 "참 희생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 최루탄을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묘역과 지난 1월 별세한 이 열사 모친 고 배은심 여사 묘역도 잇따라 참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배 여사 묘역으로 이동하던 중 출입로 바닥에 묻힌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을 지르밟고 지나갔다. 전두환 표지석은 전씨가 1982년 전남 담양군 마을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세웠던 것인데, 광주·전남민주동지회가 1989년 이를 부순 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이곳에 묻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시내를 동료 의원과 당원, 지지자들과 행진하면서 민주당의 텃밭이자 정치적 고향인 광주와 호흡했다. 이 대표는 오후 6시께부터 1시간 가량 당 지도부와 의원단 등과 함께 수장초등학교에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을 거쳐 전야제가 열리는 본무대까지 5.18전야제민주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면서 광주 시내를 천천히 전진했고, 지지자들은 이 대표에게 "이재명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등 응원을 보냈다. 이 대표는 30분 정도 전야제를 감상하다가 자리를 들 때도 수십 미터 가량 줄을 서서 응원하는 지지자와 광주시민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다만 광주에 온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與 설화 논란 마무리‥외연 확장 본격화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진정성과 가치를 되새기 위해 18일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를 찾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우리 당 의원들 전원이 (5·18기념식에) 참석한다"며 "현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간다"고 밝혔다. 현역의원 115명 중 현재까지 90여명이 특별열차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민 최고위원,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부터 참석한다. 이준석 전 대표와 친이준석계 인사도 이날 광주에서 민주 묘지에 참배하고 전야제에도 참여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내일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이 가치를, 5·18이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이런 행사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이 원칙으로 세워졌고 국무위원들도 대다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정강 정책에 5·18을 기록했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권여당으로서 충실히 따르고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설화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뒤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면서 논란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좌클릭 행보를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김해솔·서울 박소현기자】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총집결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대표로 한 여당 청년 정치인은 5·18 전야제부터 참석하는 등 5·18과 관련한 지도부의 설화(舌禍) 논란을 매듭짓고 호남 민심을 달래는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야제부터 다음날 기념식까지 1박 2일 행보에 나서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최근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논란 등 '트리플악재'에 휘청이는 민주당은 호남 텃밭이자 정치적 심장인 광주에서 지지층 결집을 토대로 정국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 전두환 표지석 밟은 이재명‥지자자 응원 릴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이날 참배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형배 이병훈 조오섭 의원 등 광주가 지역구인 의원들이 동행했다. 광주 지역 30·40 청년 정치인들도 동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 검은 양복 차림의 이 대표는 먼저 1987년 민주화운동 중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던 이철규 열사 묘에 분향하고, 고인이 자신과 나이가 같다는 설명에 "우리 다 동시대인인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2016년 쌀값 보장 촉구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묘역에서는 "참 희생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 최루탄을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묘역과 지난 1월 별세한 이 열사 모친 고 배은심 여사 묘역도 잇따라 참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배 여사 묘역으로 이동하던 중 출입로 바닥에 묻힌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을 지르밟고 지나갔다. 전두환 표지석은 전씨가 1982년 전남 담양군 마을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세웠던 것인데, 광주·전남민주동지회가 1989년 이를 부순 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이곳에 묻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시내를 동료 의원과 당원, 지지자들과 행진하면서 민주당의 텃밭이자 정치적 고향인 광주와 호흡했다. 이 대표는 오후 6시께부터 1시간 가량 당 지도부와 의원단 등과 함께 수장초등학교에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을 거쳐 전야제가 열리는 본무대까지 5.18전야제민주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면서 광주 시내를 천천히 전진했고, 지지자들은 이 대표에게 "이재명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등 응원을 보냈다. 이 대표는 30분 정도 전야제를 감상하다가 자리를 들 때도 수십 미터 가량 줄을 서서 응원하는 지지자와 광주시민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다만 광주에 온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與 설화 논란 딛고 외연 확장 본격화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진정성과 가치를 되새기 위해 18일 소속 의원 전원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를 찾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우리 당 의원들 전원이 (5·18기념식에) 참석한다"며 "현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간다"고 밝혔다. 현역의원 115명 중 현재까지 90여명이 특별열차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민 최고위원,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부터 참석한다. 이준석 전 대표와 친이준석계 인사도 이날 광주에서 민주 묘지에 참배하고 전야제에도 참여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내일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이 가치를, 5·18이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이런 행사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이 원칙으로 세워졌고 국무위원들도 대다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정강 정책에 5·18을 기록했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권여당으로서 충실히 따르고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설화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뒤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면서 논란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좌클릭 행보를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최고위원과, 설화 관련 징계 직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태영호 의원은 5·18 기념식 공식 행사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을 사과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는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증인으로는 최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이른바 ‘총경 회의’를 주도하다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출석할 예정이다. 30여 년 전 함께 노동운동을 한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도 현장에 배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8일 윤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놓고 재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위법’ 논리로 이 장관과 윤 청장에게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처럼 80년대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악몽 같은 시기가 떠오른다”며 “권력의 목적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다 보니 박종철 열사같이 고문으로 희생되신 분 있고,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피격되는 것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과 윤 청장은 경찰국이 위법이 아니란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공방이 예고된다. 윤 청장은 앞서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류 총경에 대한 징계 경위와 그 적절성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며, 김순호 국장의 경찰 입문 경위와 거취 논란에 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행안부와 경찰청의 업무보고는 폭우 예보의 사유로 한 차례 순연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셀프 보상' 논란을 딛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셀프 보상법', '공정성 훼손'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 해소'까지 불사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 175명 의원 동의한 '민주유공자법' 21대 국회 문턱 넘나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원회 쟁점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정안은 기존 법이 예우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열사 등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상이를 입은 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의료·대부(저리대출)·양로·양육 지원을 하는 게 핵심이다.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취업지원·채용시험 가산점 등 취업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이다.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서를 종합하면 유공자는 800명, 유가족은 3000명 정도로 연간 지원 비용은 11억~21억원으로 추산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개적으로 약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 통과에 동의하는 175명의 연명서를 받아 국회 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우원식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는 등 설득하고 있다. 우 의원의 설명을 듣고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민주당 의원도 있다.  ■ 국힘에선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 반대 기류 하지만 국민의힘 분위기는 다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셀프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권 대행은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로는 특혜 법안 연판장을 돌린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권 대행은 “이 법안에는 유족과 가족에게 의료와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며 “특히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혜택을 입법 당사자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는데,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이와 같은 논란으로 법안 통과가 줄줄이 좌초됐다. 지난 16대~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선별의 문제', '과도한 보상' 등의 이유로 통과가 불발됐다. 호국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에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 민주 '쟁점조항 수정'까지 불사.. 관건은 법사위 통과 실제 우원식 의원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공공기관과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 의원 측은 "모든 유공자법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 가산점 제도를 담고 있다", "가산점에 따른 합격자 수가 전체 30%를 초과할 수 없어 일반 응시생 TO를 줄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 열사들이 청년 시절에 사망한 경우가 많아서 가산점을 받는 자녀 수도 '극소수'라는 주장이다.  '운동권 자녀가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다'는 특혜 논란을 두고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한다. 우 의원은 페이스북 팩트체크 글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에도 다른 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별전형 의무화 조항이 없다. 다만 초중등 교육기관, 대학교 입학에 따른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을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 보상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열사처럼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하다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다"라며 "우리 민주화 역사가 갖고 있는 남은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운동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꾸 왜곡하는데 그건 정말 왜곡이고 거짓말"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는 830명이며 여기에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취업과 교육 지원과 같이 젊은 세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논란이 되는 쟁점 조항을 해소해서라도 정기국회 내 통과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우상호 위원장이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우원식 의원 또한 "국민들께서 '그건 좀 과한 혜택 아니냐'고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쟁점 조항 수정까지 불사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꼽힌다. 소관 상임위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법사위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결정지을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유공자법이 '운동권 셀프 보상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민주 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앞선 2020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과 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과도한 지원' 우려로 법안 통과가 좌초되었지만 최근 정기국회가 열림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 의원은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같은 이런 민주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다"라며 "우리 민주화 역사가 갖고 있는 남은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운동했던 사람들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꾸 왜곡하는데 그건 정말 왜곡이고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는 830명이며 여기에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 취업, 의료 등등의 혜택을 민주유공자법만 뺄 수가 없어서 다 똑같이 넣어놓은 건데 그게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셀프 보상' 지적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선 우원식 의원은 "그럴 수는 있다"면서도 "(권 대표가) 특혜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하던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 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대입 특별 전형' 혜택 논란에 대해 "의무화 조항은 민주유공자법도 그렇고 다른 유공자법에도 없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대상자가 1명도 없는데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그건 좀 과한 혜택 아니냐'고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셀프 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여야 합의 땐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21일 민주화운동가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한열이(이한열 열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서 울면서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고,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서 (법 제정을)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한열 열사 35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우 위원장이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발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운동권 셀프보상법이 아니다"라며 의원 164명의 서명을 통해 재추진 강행에 힘을 싣고 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을 만나서, '운동권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희생된 분들과 고문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잘 설명하면 납득할 것"이라며 "최소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희생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사망하고, 몸을 크게 해친 분들 만큼은 유공자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라면 충분히 수정할 의사가 있다"면서 "다만 법의 기본 취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 고문으로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의 큰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이번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법에서 예우를 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민주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233명(추정) 등 총 4062명이다. 하지만 그간 사망한 인원을 고려하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게 우원식 의원측의 설명이다. 대상자는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는다. 취업 지원의 경우 공공기관 및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 평균 12억원(예산정책처 기준)에서 21억원(정무위 검토 기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예우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념적 문제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고, 셀프 보상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800명 가량의 민주 열사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에 국민들 또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추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날 기준 총 175명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찬성한다고 연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나중에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셀프 보상법', '과도한 지원'이란 비판으로 법안 통과가 좌초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 16대~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선별의 문제', '과도한 보상' 등의 이유로 통과가 불발됐다. 민주당에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셀프 보상법' 비판이 나온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