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주도로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불때기'에 나섰다. 대선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물론,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인구부 설치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라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먼저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초대 장관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소속 김성환 의원은 지난 20일 '기후에너지부 시대' 제하 에너지전환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전망 확충을 비롯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인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거론했다.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 통합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김성환 의원을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환경부 기능 일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 부문을 더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이 환경장관으로서 조직개편 준비 작업을 주도할 전망이다. 초대 장관 역시 자연스럽게 김 의원이 맡는다는 게 민주당 내에선 지배적인 관측이다.또 민주당은 '인구부' 신설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탄핵정국 전까지 추진했던 것 때문인지 대선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에는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이름으로 저출생 대응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저출생과 인구 관련 정책 기능을 한 데 모으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을 거치며 여야 모두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일 "인구정책을 전담해 강력하게 추진할 중앙행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인구부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자문기구라 정책 입안·조정 권한이 제한되고, 조직 자체도 관계부처들로부터 파견을 받아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이는 서 의원이 대선 기간 주도했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인구미래위원회의 각계각층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제안이다. 선거 이후이긴 하지만 선대위 차원의 정책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여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인구정책 전담부처 논의가 일부 있었고, 밖에서 취합한 의견들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았다"며 인구부 신설 제안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주도로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불때기'에 나섰다. 대선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물론, 지난 총선 때 약속했지만 대선에선 거론되지 않았던 인구부 설치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라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먼저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초대 장관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소속 김성환 의원은 지난 20일 ‘기후에너지부 시대’ 제하 에너지전환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전망 확충을 비롯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인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거론했다.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 통합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김성환 의원을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환경부 기능 일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 부문을 더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이 환경장관으로서 조직개편 준비 작업을 주도할 전망이다. 초대 장관 역시 자연스럽게 김 의원이 맡는다는 게 민주당 내에선 지배적인 관측이다. 또 민주당은 '인구부' 신설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탄핵정국 전까지 추진했던 것 때문인지 대선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에는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이름으로 저출생 대응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저출생과 인구 관련 정책 기능을 한 데 모으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을 거치며 여야 모두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일 “인구정책을 전담해 강력하게 추진할 중앙행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인구부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자문기구라 정책 입안·조정 권한이 제한되고, 조직 자체도 관계부처들로부터 파견을 받아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서 의원이 대선 기간 주도했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인구미래위원회의 각계각층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제안이다. 선거 이후이긴 하지만 선대위 차원의 정책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여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인구정책 전담부처 논의가 일부 있었고, 밖에서 취합한 의견들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았다”며 인구부 신설 제안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부처 설립이 불투명해지면서 불똥이 현재 인구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번졌다. '예산 공백'으로 각종 인구 정책과 연구 용역 등이 새로 시작하지 못했거나 뒤로 밀렸다. 정국 혼란에 인구부처 신설은 아예 무산 위기에 처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9년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셈이다. 이에 올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공고히 하는 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다. 예산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저고위에 1~3개월치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예산(104억9700만원)보다 91억원 넘게 삭감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인구부를 신설키로 하면서 기재부는 저고위 예산을 당초 0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인구부 신설이 미뤄지고 저고위를 당분간 운영할 수밖에 없어지자 뒤늦게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13억원 수준의 예비비는 저고위의 인건비 수준이어서 지난해 성과를 냈던 사업들이 줄줄이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만드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던 저고위 '국민WE원회' '청년자문단' 등의 올해 출범 일정이 미뤄졌다. 저고위가 적은 예산으로 '시한부' 운영되는 데다 인구부처 출범이 불투명해지면서 저출생 정책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인구분야 전문가는 "여야 모두 인구부 설립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했지만, 진정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인구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정치권의 인구부 신설 논의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구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다. 결국 저고위가 한동안 키를 잡고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추가적인 예산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새로 설치하기로 한 정부 조직인데, 여야 정쟁에 밀려 하세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먼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도 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국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고 한다. 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다. 저출생과 인구 문제는 야당에서도 정부·여당의 의지와 크게 충돌하지 않아 진척이 빠를 줄 알았는데 막상 궤도에 올리려고 하니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종합대응책을 세워 정책을 펴 나가려면 한시가 바쁜데 정치권의 움직임은 답답하기만 하다. 법안들이 발이 묶인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탄핵과 특검 등 정쟁에 빠진 여야가 당장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치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인구 문제는 따지고 보면 민생보다 더 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이슈다. 따라서 어느 사안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의 첫머리에 올려 놓아야 마땅하다. 정쟁으로 날을 새우고 있는 여야는 중간중간 마치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시늉이라도 하듯 미뤘던 민생법안들을 느린 속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 태도조차도 일종의 포퓰리즘 정치로 보이는데, 국가적 주요 법안임에도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굳이 장단을 맞춰서 제때 진행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실행에 옮겨 인구를 늘린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현금 1억원 혜택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인구를 의미 있게 늘린 인천광역시가 그런 경우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정쟁에 빠져 중대사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오히려 지방정부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합계출산율은 정말 오래간만에 적은 수치이지만 상승할 게 확실해졌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나 국회의 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줄기의 정책조차 실현시키지 못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야당은 물론 여당이나 정부도 마찬가지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출생과 인구 문제는 더 지체할 수 없는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 한번 열심히 검토했다가 다시 서류함에 넣어놓을 여유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나 정부나 어떤 문제보다 논의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뤄야 한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절대 미룰 수 없는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비단 저출생 문제만이 아니다. 고준위폐기물처리법 등 촌음을 다투는 문제들을 여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국회가 욕을 먹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가 가기 전에 인구부 신설을 확정하기 바란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것은 한국의 인구구조가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째 전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코앞에 놓인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로 만들며, 예산심의권도 부여한다. 문제는 인구부가 언제 출범할지 가늠이 되지 않고, 출범해도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인구부 장관은 '저출생'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권한을 갖는다. 고령화 예산에 대한 권한은 빠져 있다. 한국의 인구변화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인데, 인구부가 결국 반쪽 역할만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인구 문제의 또 다른 축인 고령화 관련 예산심의권은 빠져 있다.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라는 것이 인구부의 신설 목적인데, 저출생에 대해서만 주요 권한을 주는 것이다. 한국은 내년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한 인구분야 전문가는 "저출생 문제 때문에 생긴 결과가 고령화이고, 저출생·고령화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구조 대응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고령화 예산심의권이 빠지면 인구부로서는 제 역할을 다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심의권만으로는 큰 힘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인구 전문가는 "예산심의권을 준다고 해서 인구부가 그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예컨대 인구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더 많이 편성을 요청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흔쾌히 편성을 해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인구부가 예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분야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전담해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책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정책 연구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흩어져 있어 각 부처에서 용역과제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지금 인구정책은 여러 연구원에서 각각 관련 주제로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부처의 미션을 수행하기엔 한계가 명확하고, 제대로 인구전략을 세우고 종합 기획·평가·조정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전에 KDI의 과거 기능처럼 인구문제 전반을 연구할 수 있는 국가 인구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야당의 초강세로 마무리된 '4·10 총선' 결과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 방식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인구위기 절박성에는 공감한다. 총선 전 1호 공약으로 여야 모두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다만 방법론은 달라 총선 후 바뀐 국회 구도가 향후 저출생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인구부 신설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 인구부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흡수 등을 통해 현재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정부도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데 이어 저고위의 정책기능을 보완해 왔다. 최근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저고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정부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전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총선공약으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인구부 영역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구부 신설뿐만 아니라 향후 저출생 지원정책을 놓고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에는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정부의 반대가 거셀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신혼 부부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은 정부가 이미 비슷한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부 신설을 추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를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현재 장관급이라 격상하면 부총리급이 되는데, 윤 원내대표가 인구부 신설 추진을 밝히며 부총리급이라고 거론한 것이다. 이를 볼 때 앞으로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를 맡고, 여성가족부가 맡던 저출산 정책 관련 업무와 권한들은 신설되는 인구부가 넘겨받는 방향으로 업무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위는 윤 대통령이 최근 뛰어난 업무추진력 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주형환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며 힘이 실렸다. 여가부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저출산 정책 등 맡았던 업무와 권한들을 신설되는 인구부를 위시한 다른 부처들에 이양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위가 지휘하고 인구부가 주도하는 체제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새로 꾸려지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출산위 직급 상향과 권한 확대, 인구부 신설 모두 입법사안이라서다. 이와 함께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위가 인구위기 대책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논의해온 만큼 이민청도 저출산위 지휘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부 신설을 추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 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를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현재 장관급이라 격상하면 부총리급이 되는데, 윤 원내대표가 인구부 신설 추진을 밝히며 부총리급이라고 거론한 것이다. 이를 볼때 앞으로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를 맡고, 여성가족부가 맡던 저출산 정책 관련 업무와 권한들은 신설되는 인구부가 넘겨받는 방향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위는 윤 대통령이 최근 뛰어난 업무추진력 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의 주형환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며 힘이 실렸다. 여가부는 차관 직무대행체제에서 저출산 정책 등 맡았던 업무와 권한들을 신설되는 인구부를 위시한 다른 부처들에 이양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위가 지휘하고 인구부가 주도하는 체제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새로 꾸려지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출산위 직급 상향과 권한 확대, 인구부 신설 모두 입법 사안이라서다. 이와 함께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위가 인구위기 대책 중 하나로 이민확대를 논의해온 만큼 이민청도 저출산위 지휘 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민청 설립법은 법무부가 마련하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0명대 붕괴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부(가칭)'신설 등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조직이지만 저고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민간 출신이 맡아 왔지만 예산 권한이 전무하고 정책조율 기능이 약해 인구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갑작스런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 왜 30일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저출산위 부위원장(장관급)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후임으로 주 전 장관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그립력(장악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 전 장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김영미 교수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지난해 1월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부위원장 교체 검토는 현재의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보다 정책 조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 전 장관은 업무장악력 등이 탁월한 관료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부 장관을 거쳤다. 윤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진력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과 정책조율 등 저고위의 약한 부분을 메워줄 적임자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평판이다. 대통령실, 인구부 신설 염두에 뒀나 주 전 장관이 저고위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 인구부 신설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봐야 한다. 4월 총선에 앞서 이미 여야가 최근 일제히 '저출생 공약'을 선보이고 있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 저출생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조직 개편 관련 설명에 상대적으로 더 힘을 실은 국민의힘은 당초 '부서 폐지'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업무까지 인구부로 흡수시키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는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효과적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부분은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관련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인구부 신설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수장인 부위원장이 장관급이라곤 하나, 실효적 권한은 거의 없는 저고위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저출생 극복 대안 마련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의 마지막인 열번째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저고위는 이달 말 민생토론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4차 기본계획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실증적 근거 기반이 부족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내달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8일에는 0.70명대 붕괴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지난해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관련 법안은 아직 한 번도 심사되지 않았다. 올해 신설은 물 건너갔고 이대로면 내년 출범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다룰 강력한 '인구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한데,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디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저고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저고위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심사는 아직 행안위에서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포된다.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막히면서 인구부처 신설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저고위법은 지난번 복지위에서 통과가 안 됐고, 정부조직법도 소위에 계류돼 아직 심사를 한 번도 안 했다"며 "상임위를 통과해야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로 가야 병합심사가 진행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당에서 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빨리 가게 될 줄 알았다"며 "소위가 12월에 한 번 더 잡혀야 그때 올라갈 것 같고,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은 3개월 뒤이기 때문에 부처 신설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화, 노동, 이민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