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시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만큼, 4기 인구TF에서도 긴박감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서 단기(5년내 대응), 중기(10년내 성과), 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등 3단계 추진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TF 운영계획과 작업반별 주요과제,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4기 TF는 이억원 차관을 팀장, 한훈 기재부 차관보와 이상원 교육부 차관보를 공동간사로 한다. 총괄작업반, 여성고용반, 외국인 정책반, 고령자 고용반, 인적 자원반, 교육혁신반, 국방 정책반, 지역정책반, 고령사회 대응반, 저출산 대응반 등 10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별로 18개 정부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연구단이 대책을 마련한다. 또 작업반 성격별로 역할을 분담해 공동 작업도 추진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 자연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학계에선 지금처럼 인구 고령화가 심화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원이 감소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을 1월 말∼2월 초 시작할 계획이다. 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사상 첫 인구감소…정부, 3기 TF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3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10.7%(3만2882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3.1%(9269명) 늘면서 사상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 심화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인구정책 TF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TF는 여성·고령자 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분야 경쟁력 제고 전략도 세운다. 저출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활성화대책도 마련하고,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건강·돌봄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가정 형태를 지원하는 것도 TF의 목표다. 앞선 TF가 발표한 과제 이행상황 점검도 해야한다. 2019년 1기는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군 인력 획득 체계 개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 2020년 2기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청년 취업시장 장기 이탈 방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경제·사회 충격 최소화 등을 과제로 발표했다. ■"고령화 계속되면 증세 검토해야"학계에선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심화할 경우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령자 가구일수록 과세소비 성향이 작아지기에 고령화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을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투고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소비성향(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소비지출에 과세하는 부가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실제 국민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부가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세하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기 떄문이라고 봤다. 부가세 세수는 과세소비에 의존하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탄력성이 높은 과세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이 탓에 소비성향이 하락해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만약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 없이 민간소비지출 전체에 부가세를 과세했다면 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GDP 대비 부가세 비중도 함께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부가세의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자 가구일수록 과세소비 성향이 작아지기에 고령화는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하락시킨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성장이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앞으로 성장 효과는 둔화하는 반면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이 줄면서 부가세의 재정 기여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 교수는 "한국은 통일 재원, 복지재정 소요 등의 측면에서 재정 소요가 매우 클 것"이라며 "부가세가 담당해야 할 영역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 효과가 둔화하고 고령화 효과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가세의 세율 인상 또는 면세 축소 등 증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 자연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을 1월 말∼2월 초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3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10.7%(3만2882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3.1%(9269명) 늘면서 사상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 심화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인구정책 TF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TF는 여성·고령자 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분야 경쟁력 제고 전략도 세운다. 저출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활성화대책도 마련하고,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건강·돌봄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가정 형태를 지원하는 것도 TF의 목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12월에는 출생아수 대비 사망자수가 일시적으로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난 경우가 이전에도 2번 있었지만 11월은 역대 처음이다. 국내외간 인구이동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줄기시작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이같은 내용의 '2019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 30일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기 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저하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해 발표된 인구 대책이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에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 확충, 고령자 대책에 방점이 찍힌다. 군인·교사 인원 감축, 연금 개혁 등 인구 대책 후속 논의도 본격화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누계 출생아수는 28만178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만2271명(7.3%) 감소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70만~80만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는 반면 진입은 40만~50만명 수준에 그쳐 연간 약 30만명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김 차관은 이날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에 따른 가파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중단없는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2기 인구 정책 TF'는 TF 본회의와 총괄작업반 등 7개 분야별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TF 본회의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주관 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TF는 논의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 결과를 검토·확정한다. 총괄작업반은 TF 논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부처간 쟁점 과제를 조율하며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주관부처 1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등으로 구성된다. 2기 인구 정책 TF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논의한다.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의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도 검토한다. 또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도 다룬다. 특히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경제 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논의된 내용은 오는 5~6월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특히 올해는 군인·교사 감축, 연금개혁 등 민감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후속 검토도 이어진다. 지난해 발족된 1기 인구TF는 병역 의무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초·중·고교 교사 수를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음주 중 김용범 기재부 차관 주재로 '구조혁신 TF 회의'도 연다. 구조혁신 TF는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혁신,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논의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부산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 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폐지학교가 생겨나면서 해당 학교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학교 폐지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록물·폐기 공인 이관 △학교회계 관리 △물품·재산 및 시설물 관리 △각종 해지 및 신고 등 10개 분야가 해당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 제작 TF’를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학교 폐지가 결정된 이후부터 추진 시기별 업무 내용을 작성 예시와 서식 위주로 수록해 업무담당자가 매뉴얼을 참고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 전북교욱청에서 내년 2월 말 폐지예정 학교 행정실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 학교는 군산 개야도초·신시도초·금암초·마룡초, 김제 심창초, 고창 선동초, 임실 신덕초·운암중 등 8개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이후 학교통합 추진으로 폐지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이 없어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이 폐지학교 업무추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1회)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점점 증가하는 난임·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으며,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대부분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해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15명의 인구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기 부시장을 주재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주거 안정화 △경제 안정화 △교육 안정화 △생활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세워 '정주기반 강화', '생활밀착형 환경 조성' 등 13개 중점 추진과제와 148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등 42개 사업이다.  총 소요 예산은 11조5496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조5527억원(13%), 도비 5372억원(5%), 시비 2조6861억원(23%), 민자 등 기타 6조7735억원(59%)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과 가정 양립, 양육·주거부담 완화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도로·교통 분야 정책을 발굴해 인근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단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도로망 확충 △유동 인구 및 은퇴자 흡수를 위한 택지(소제·죽림·율촌지구) 개발 △노후 산단 사택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지방 도시의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여수시도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여수에 적합한 인구정책 마련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과 주택, 도로, 일자리 등 핵심 과제 부서장이 참여하는 인구감소 대응 전담(TF)팀을 8월 중 발족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