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을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하고 수급비까지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혼인무효 소송으로 피해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 주임검사 이원창)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강원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 주임검사 조승우·류미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보복 협박한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의 공포를 덜어주고, 피해자에겐 임대주택 지원,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주임검사 김정화)는 성폭행 피해자인 18세 소녀 가장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예술심리치료 의뢰, 국선변호인 선임 등 진행한 점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힌 배경이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이라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조 교육감을 맞았다. 이 대표는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돼야 될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쩌면 가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 오해가 참 많은 것 같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날 만남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접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조례는)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전환적 지표이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의 체벌, 학생들 성적에 의한 차별 등 과거 후진국형 학교 형식을 바꾸는,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해왔다.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조례 폐지는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고, 교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동시에 학생 인권도 철저히 보장하는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조례 폐지 움직임에 상위법인 법률로 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겨우 싹트고 있는 교내 인권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이라며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주임검사 서지원)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민·주임검사 조현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보호자가 구속된 이후 홀로 남겨진 13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줬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주임검사 서지원)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민·주임검사 조현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보호자가 구속된 이후 홀로 남겨진 13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줬다. 대검은 “피의자는 약 11년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고 생활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확인한 뒤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보호조치 의뢰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주임검사 신승헌)는 경찰에 성폭력 사건 전면 재수사 요청해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지영·주임검사 권은비)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연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피해를 입었던 북한이탈주민에게 임시 거주지를 찾아주고 생활용품과 기초생계 급여 지원 검토 등의 도움을 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기반 체계 마련해 온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과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2개의 사업에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착한아파트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도는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을 제작해 G버스, 아파트 내 미디어보드,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열어 지역 노동센터, 공동주택 노동단체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 초단기계약 근절과 노동자 인권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펼친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도내 공동주택 상생협력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 시대 인권 침해 대응과 북한이탈주민 인권 강화 계획 등을 골자로 한 5년 기간 국가기본 계획을 새로 내놨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현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세우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의 경우 2023∼2027년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폭넓은 정책 과제가 반영됐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윤리·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누구나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용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 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의 분야도 신설해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수용해 새로운 인권 수요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은 유엔 국제 인권 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해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6개 정책목표는 △생명 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이 가동됐다. 첫 타깃은 북한 이탈 주민이다. 특히 중국에 탈북민 보호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규범 존중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검토도 함께 권고했다. 중국이 최근 자국 내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북송 한 것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UPR을 통해 중국에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을 심의 받는 제도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도 중국 차례였는데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탈북민 문제를 꺼낸 건 북한인권 개선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22일 열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7차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는 탈북민이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북한 문제 띄우기에도 나서고 있다. 최우방인 상임이사국 미국, 비상임이사국 일본과 협력해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안보리는 한미일 주도로 ‘비확산·북한’을 주제로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최근 쏘아 올린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즉각 반응을 보였다.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보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키워야만 하는 정당 방위력 강화 노력이 불법으로 매도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관습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구제 등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도내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했고, 그 결과 용역회사와 관리회사가 감사를 진행해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됐다. 또한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이 방문한 996개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567개 아파트를 고용 우수 아파트로 선정하고, ‘2023 경기도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안정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가칭)’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난 9월 관행적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건의했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용역회사 및 관리사무소, 노동단체 그리고 시군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이고 촘촘한 협치와 더불어 대대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는 전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인권보호 업무 담당자가 정책을 교류하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워크숍'이 오는 28∼29일 전주관광호텔에서 열린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올해 의장 역할을 맡은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워크숍에는 전국 22개 기관에서 5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첫날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담당자가 '지자체 인권 구제 업무 10년 평가'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 설명회가 마련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워크숍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인권보호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