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엔씨소프트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게임쇼 '지스타 2024’ BTB관에 게임 스타트업 공동 전시관인 '스타트업 위드 엔씨(Startup with NC)'를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관은 게임·콘텐츠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가 참여 스타트업의 콘텐츠를 쉽게 확인하도록 구성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임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미팅, 투자 제안 등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기협과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7년부터 게임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BTB관 전시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신청접수 및 내부심사를 통해 슈퍼조이, 오지, 올라프게임즈, 36리터스 총 4개사를 지원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4개 기업이 향후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회원사들과 함께 국내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유사한 사전규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국가의 규제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쥬세페 콜란젤로 바실리카타대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고려대 ICR센터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DMA식 사전규제가 디지털 플랫폼의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EU는 DMA를 통해 디지털 시장 규제 리더임을 자부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 국가별 반독점 조항과 상충되어 효과적 규제인지 의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즉 DMA는 EU 내 적용도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 법안처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크리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도 현재 플랫폼을 겨냥한 각국 정부 행태를 언급하며 “과거 통신 규제가 구조적 분리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컸는데, 과연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과거 사례를 고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에서도 과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전규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 만큼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쌓기 전에 사전규제를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이 플랫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시됐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앤디 첸 부위원장은 “대만 경쟁당국은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 사전규제 방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각 이슈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별도 법을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으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전규제는 대만에서도 입법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EU의 많은 법 개정은 목표지향적”이라고 언급하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목표만 상정하고 법이나 규제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과 관련, 시장 획정에 대한 견해도 제시됐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시장 획정은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플랫폼 생태계는 시장 획정이 매우 어려운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예측만으로 대략 마련한 기준을 일반화해 법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온플법이 ‘DMA 카피캣’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유럽의 DMA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시장 경쟁상황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경쟁상황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증권시장 자료를 인용하거나 전문적인 시장 경쟁상황 분석 없이 DMA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DMA법을 그대로 적용한 사전규제를 국내에도 적용하면 사실상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외 국가들이 각국 상황에 맞춰서 규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표적이 돼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규제의 섣부른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오는 7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플랫폼 규제 정책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크로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 주세페 콜란젤로 바실리카대 교수, 앤디 첸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각국 상황과 정책 변화를 들려준다. 특히 콜란젤로 교수는 유럽연합(EU) 규율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심재한 영남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향성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인기협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입법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조한 사전규제 방식을 가미한 법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학계와 업계에서 우려가 나온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엔씨소프트(엔씨)의 후원으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에서 게임 스타트업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기협은 게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BTB관 전시를 매년 지원했으나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정부 방역지침이 완화된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월 참가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넥스트올 △니드메이드 △버프스튜디오 △소울게임즈 △에어캡 △에피드게임즈 △엔퓨전 △트라이펄게임즈 △티트리거 총 9개사가 지원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인기협이 지원하는 게임 스타트업 공동관은 유사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공동 부스를 꾸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게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가 한 눈에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스 지원과 더불어 후원사인 엔씨와 참가사 간 네트워킹 교류를 통해 게임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게임 스타트업이 공들여 만든 좋은 콘텐츠들이 산업 관계자들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엔씨를 비롯한 인기협 회원사들과 함께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지스타)'에서 게임 스타트업 지원사격에 나선다. 인기협은 지스타 BTB관에 게임 관련 스타트업 전시 부스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 준수 등으로 불가피하게 멈춘 지원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시 지원은 엔씨소프트(엔씨) 후원으로 총 9개의 게임 관련 스타트업 참가사의 조립부스를 제공한다. 엔씨와 참가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자리를 마련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간담회 등 정보교류의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오는 23일까지 인기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 스타트업은 제출 서류 중심으로 서면 심사를 거쳐 9월 30일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지스타 행사 중 BTB관 전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인기협 관계자는 "게임 스타트업의 콘텐츠가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주목받아 시장에서 도약·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엔씨를 포함한 인기협 회원사들과 함께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박성호 회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강연은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트렌드와 업계 현안,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나누기 위해 지난달 14일 열린 '글로벌 기술 동향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다. 박 협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당겨진 미래, 규제도 미래를 향하라'라는 주제로 살아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모델을 제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미래 신기술은 우리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디지털 신기술로 인한 이용자 보호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당겨진 미래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조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산업계·학계와 함께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김정주 넥슨 창업자 별세 소식에 "고인의 열정과 도전, 노력이 있었기에 게임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한국은 글로벌에서도 손 꼽히는 게임 강국이 될 수 있었다"며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인기협은 2일 공식 추모성명을 통해 "먼저 인터넷 업계를 대표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정주 창업자의 갑작스러운 부고는 게임 업계분만 아니라 전 인터넷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고, 황망한 소식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기협은 김 창업자가 1994년 넥슨을 창업했을 때부터 온라인 게임업계 선구자로서 일궈온 업적을 언급했다. 인기협은 "넥슨이 1996년 4월 처음 선보인 세계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는 온라인 게임 산업의 새 역사를 열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이용자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동시간에 함께 만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이후에도 '크레이지아케이드 비앤비',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카트라이더',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등 다양한 히트작을 선보였고, 2011년 국내 기업 최초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현재 시가총액 24조원, 연매출 3조원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게임사로 성장했다"고 김 창업자를 치켜세웠다. 이외에도 인기협은 김 창업자의 △다양한 투자 및 혁신 스타트업 발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소탈한 일상생활 등을 언급하며 김 창업자 부고에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인기협은 "어린이와 부모님들에게 함께 사랑받는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히기도 했던 김정주 창업자의 희망은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며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과는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에 모범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고 추모글을 끝맺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17일 시작한 국제게임전시회 2021에서 게임 산업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기협은 지스타 2021 개최 이튿날인 18일 오전 11시 '재미가 시간을 만든다'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스타 2021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생중계될 예정이다. 행사는 게임 콘텐츠가 만드는 본질적인 가치인 '고객의 시간 점유율'에 주목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해 패널들의 자유로운 대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게임 서비스 확장 현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현상에 대한 원인과 영향부터 실제 사용자의 편익, 게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장주 이락 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이 간담회 진행을 맡는 가운데,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안병도 카카오게임즈 실장 △장민지 경남대 교수 △조영기 인기협 국장 등의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석한다. 인기협 관계자는 "시간 점유율을 만드는 콘텐츠 관점에서 게임의 가치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테크 기업의 게임 서비스 확장은 이 시간 점유율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 게임 산업이 더 이롭고, 더 가치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을 지스타 현장에서 찾아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 기업 관련 협단체가 정부·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에 관련해 규탄 성명을 내고, 처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4일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성급한 규제 입법 시도 중단을 요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 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이용자,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들 협단체는 "국내 디지털 업계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성급하게 규제 입법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정부부처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법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뒤로 한 채,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되는 상황만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외국 사례를 들어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협단체는 "한국은 외국과는 디지털 생태계 구성이 다르며, 이에 기반한 실태 조사 위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단지 다른 나라도 규제하니 그에 맞춰 규제한다는 접근은 우리나라 디지털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입법 모델인 유럽과 일본의 경우, 수년간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가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끝에 법안을 마련했으며, 규제 대상이 자국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규제가 소상공인의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 협단체는 "정부는 이용자,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업계의 중재자가 돼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길 요청한다"며 "부족한 시간 안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가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온플법 관련 비공개 당정회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조승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 방향’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인기협 측은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 전면 적용을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오는 10월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되지만 관련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컨퍼런스 개최 배경을 전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앱 중에서 유료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IAP)에 대해서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30%인 앱 마켓 ‘구글플레이’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이른바 반값 수수료는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한 연 매출이 100만달러(약 11억33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즉 연 매출 100만달러를 넘는 초과분에는 기존 수수료율 3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Regina Cobb) 미 애리조나주 하원 법사위원장이 ‘미국의 구글 인앱결제 법안 추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진행으로 레지나 콥 법사위원장, 매치그룹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 네바다 주립대 윤기웅 교수, 조승래 의원, 사도연 작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가 함께 토론을 이어간다. 인기협 박성호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강연자와 토론자가 화상으로 참여하며,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