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도 최대 축제에서 일본인 여성 여행객을 상대로 현지 남성들이 온몸을 만지는 등 집단 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인디아타임스, ND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8일 인도 수도 뉴델리의 파하르간지에서 열리는 ‘색의 축제’ 홀리(Holi) 도중 여러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했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도 여행기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일본인 미코 메구(22)가 공유한 동영상에는 다수의 남성들이 그의 머리에 달걀을 던지고, 강제로 껴안거나 몸을 만지며 물감을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메구가 비명과 몸부림으로 저항했지만 소용 없었다. 집단 희롱에는 어린이 등 미성년자까지 가담했다. 메구는 “내년부터는 절대 축제 때 절대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디왈리 등과 함께 힌두교 3대 축제로 꼽히는 ‘홀리 축제’에는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상대의 얼굴과 몸에 색을 칠하거나 색가루를 뿌리며 즐긴다. 하지만 일본인 여성을 상대로 한 이번 사건은 현지에서도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메구는 지난 10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하며 피해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 그는 “동영상을 올린 뒤 상상 이상의 관심과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무서워서 게시물을 삭제했다. 동영상 때문에 기분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사과한다”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SNS 활동을 중단한다. 극히 일부의 의견이지만 비판이나 협박에 익숙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 경찰은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내년 홀리 축제부턴 여성에 대한 괴롭힘 사건이 대폭 감소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 경제, 안보와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연장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거론할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회에 출석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답변을 통해서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실무그룹이 설치돼 있다고 언급한 후 "정부 의견을 밝힐 적당한 기회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정부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 자국 언론인 문제에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기시다 외무상의 답변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출국정지 연장 조치가 "인도(人道)상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정상적 법치국가 정부라면 외국에 머무는 자국민이 그 나라 사법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신체 자유를 구속받게 될 경우 이를 수수방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대응은 관심의 도를 넘어 외교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문제의 본질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한국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한국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정론을 펼치려다 다치게 된 자유투사가 아니라 성희롱에 가까운 허위기사로 타국 원수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잇단 항의와 유감 표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가토 전 국장을 기소 처리한 검찰의 조치가 지나쳤다는 시각은 한국 내에도 분명 존재한다. 그를 처벌해도 얻을 것은 별로 없는 반면 양국 관계의 우호와 앞날을 고려할 때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화가 치밀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참겠다는 차분한 의견들이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가토 전 지국장 문제를 언론자유와 연결지어 국내외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 언사로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파에게 한국을 공격할 빌미가 주어서도 안 될 일이다. 한국을 주권 국가로 존중한다면 정당한 법 집행을 지켜보며 양식 있는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양국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총리·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와 그릇된 역사 인식으로 번번이 먼저 판을 깼음을 일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인도 뉴델리의 경찰이 성범죄 전과자 신상정보를 처음으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6일 인도 일간지 힌두스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경찰은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성범죄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지난 1983년 이후 올해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668명의 이름, 사진, 주소, 사건개요 등을 자체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들 668명중 437명은 성폭행, 188명은 성추행, 43명은 성희롱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도록 하라는 정부 지시를 이행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면서 "성범죄의 경우 속성상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전과자 거주지 주민들은 해당 정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구 1600만명의 뉴델리에서는 지난해 12월 여대생 한 명이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뉴델리는 물론 다른 주요 도시 시민들이 대 정부 항의시위를 잇따라 열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인도 정치권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형법을 개정, 성범죄를 엄벌키로 했으나 성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를 찾는 외국 여성도 범행대상이 되면서 올 들어 외국 여성 관광객의 인도방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무쓰 에스 자인?(Muss es sein? 꼭 그래야만 하나)”, “에스 무쓰 자인!(Es muss sein!그래야만 한다).” 최근 소더비 경매에서 118만파운드(24억원)에 팔린 베토벤의 마지막 대작 현악사중주 16번 악보에 쓰인 이 수수께끼 같은 메모는, 그 본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땅의 현실을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 양 정확히 꿰뚫은 예언의 코드다. 온 나라가 뜨거운 정치열기에 휩싸인 오늘, 새삼 진정한 법치의 확립이 우리 사회의 법철학적 이슈로 되면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모두 법의 정의를 찾아 황야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정치권은 오히려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법치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법치의 가면을 쓰고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한 노상 카페에서 멀리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며 느낀 토인비의 비통한 심정을 이제 여의도 의사당을 흘겨보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이로 인한 갈등·분열은 여야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서로의 입장에 뿌리깊은 차이가 있음을 잊은 채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여야의 관계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투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을 때 반목과 불화가 생겨나는 법이다. 우리는 블룸버그통신의 한 칼럼니스트가 지적했듯 국제적인 이미지를 다듬어야 할 때 이상한 광경을 연출하는 바보들인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는 4월 총선을 맞는 인도는 5년째 ‘환하게 빛나는 경제호황’을 지속하고 있다고 뉴스위크지가 최근호에서 격찬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6% 성장을 이루었으며 올 3·4분기에는 정보기술(IT) 산업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성장률이 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중국과 태국 등 경쟁국들도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어 우리 경제만 위기에 봉착한 감이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정치권이, 여신 헤라를 희롱하려다 제우스의 분노를 사 불수레에 묶이는 형벌을 받은 익시온처럼 행동한 결과다. 이번 탄핵파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감동을 주는 정치는 고사하고 혐오감만 주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조차 그들은 저버렸다. 정치허무주의, 정치무용론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대통령은 전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유일한 공직자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가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유성(流星)이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유성(遊星) 같은 존재로 국정의 중심에 서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같은 대통령을 가졌는지 자문해 보자. 또 한편으로 오늘의 국회는 정당정치를 지향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옅어지고 정당대표와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감을 준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이라는 본연의 임무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탄핵제도가 헌법보장적 성격을 지니지만 오늘날 그 가치와 효용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유용론과 무용론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소추권의 행사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우리는 혹 모기보고 칼을 뽑은 견문발검(見蚊拔劍)의 우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사필귀정의 칼을 휘둘렀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누가 호소했던가. “절제하지 않으면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골프 퍼팅에서는 지나침이 미덕이다.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다. 우리 사회는 각 이해집단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입장을 결사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병폐가 있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또는 이룰 수 없다는 말에 너무 취한 탓일까. 매사에 격정적인 이탈리아사람들은 스스로를 제어하는 비법이 있다. 바로 ‘마 논 트로포(ma non troppo,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다. 그들은 이 제어 계명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마 논 트로포’는 속도는 물론 색상, 감정까지 모든 것이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만능키다. 우리가 이 덕목을 언행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경제의 여러 현안들, 즉 비정규직 문제·쌀시장 개방·자유무역협정(FTA)추진·주5일제·노사간 임금협상·스크린 쿼터제 등을 비롯해 여야간 갈등, 계층간 반목사태 등 정치사회문제도 원만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생결단의 극단적 자세는 떨치고 가야 할 독선과 아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