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 논란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내부에선 당 지도부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인사 참사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는 등 내홍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이 전 위원장은 천안함 관련 발언 등 과거 주요 발언에 대한 자격논란이 거세지면서 내정 9시간만에 자진사퇴했다. 당내에선 별도의 의견수렴과 검증절차없이 전격적으로 이 전 위원장 임명을 강핸한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이런 문제들이 자꾸 곪고 터지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온전치 못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당 조직정비와 혁신적 환골탈태를 명분으로 내정한 혁신위원장 인선이 오히려 당 분란을 자초시킨 것 자체가 이 대표 리더십의 본질적 결함을 보여줬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의 인선과정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당 최고위원들도 발표 전날인 지난 4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선임 사실을 이 대표로부터 일방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는 '결국 이 대표 측 사람으로 고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상민 의원은 "결국 이 대표 체제 강화를 목적에 둔 것 아닌가. (따라서) 이 대표 심중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운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그런 생각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위기를 더 확대 재생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 의원도 "최소한 당 최고위원회나 비명계 등과 소통을 통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평판 조회나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나름의 품평과정을 거쳤다면 이 같은 인사 참사를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비명계측은 이 전 내정자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한 데다 과거 극좌 및 반미 성향의 글들에 대한 파급력 등을 상세히 검증하지 않아 지도부가 오히려 당의 혁신 의지를 쇠퇴시켰다는 주장까지 편다. 더구나 이 전 내정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 대표에게 인사 참사 논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천안함 유가족들의 공분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도 당으로선 부담이다. 앞서 최 전 함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며 이 대표를 향해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21년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사태 등으로 민심과 당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자 혁신위 구성을 서두르다가 이번에 인사참사로 인해 여론이 더 악화될까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이에 차기 혁신위원장 인선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당 내부에선 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검증 절차가 쉽지 않은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에서 덕망있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물색해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 조직을 추스르고 참신한 외부인사 영입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때는 (이재명 대표와) 경쟁상대였지만 정치적 내공이 깊고, 당 내부 사정을 너무 잘아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맡는다면, 친명계 위주로 쏠림현상이 심한 당 조직에 대한 균형감도 찾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혁이란 명분을 앞세워 시민단체와 노조때리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여권에 맞설 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할 때"라며 이 전 대표의 존재감을 언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6-06 18:14:06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간사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누구 하나 대안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면서) 약속했던 투명성과 책임성, 전문성은 어느 날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며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국회와 언론 감시를 한사코 거부했다”고 했다. 또 “응당 국회에 출석해 그간 인사 검증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검증’이었는지 국민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며 “검사 일변도, 검사 친화적 성격이 드러난 현행 인사 검증 체계를 극복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가 드러난 이상 장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당이 장관 국회 출석에 반대해도 한 장관 스스로 자청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보고를 제안했다.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한다. 법사위 현안보고는 그 출발점”이라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현안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3-14 11:10:16[파이낸셜뉴스] 검찰 출신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인사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인사 검증이 후보자의 탈·불법 행위에 치중한 결과, 도덕적 판단 근거가 미흡했다는 비판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에서는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검증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자녀 문제로 인사에 낙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아빠찬스'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자녀문제로 낙마한 두 사람을 포함해 중도 사퇴한 고위직 공무원은 6명에 달한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생긴 구조적으로 문제로 해석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검증업무를 담당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되면서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 결과를 받아 2차 검증 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후보자의 탈·불법 행위 여부 검증에 치중하다 보니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한 점이다. 더구나 이번 '정순신 사태'의 경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인사 추천을 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는 전 대검 사무국장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 전 대전지검 검사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있다. 1차 검증은 한동훈 법무장관 지휘 하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고, 2차 검증을 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는 수원지검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서는 외부견제가 없는 인사검증이 만든 대참사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독립성이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상정돼 있고 경찰은 내부에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개방직으로서 국수본부장의 인선과정은 독립성도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2-28 16:55:0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가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 전 검사는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검사끼리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으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도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2-27 10:25:45[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에 책임 있는 4인방 즉각 문책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 후 국정운영 구상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도 휴가 동안 국정 대전환의 결단 내리기를 촉구한다"며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책임 있는 4인방의 즉각 문책을 포함해 역대급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적 인사 개편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인사 책임 4인방'은 지난 7월 25일 회의에서 거론한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4인이다. 당시에도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경찰장악 등 권력 사유화 시도와 시행령 꼼수 통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복합 경제위기에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마이 웨이'를 멈추고 의회 존중과 협치의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들어 "8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안이하게 방치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한 국정운영에 국민은 연일 F학점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집권 여당을 향해서는 "이를 만류해야 할 여당은 내부 권력 다툼으로 바쁘고 윤 대통령 주변은 온통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서울에서 정국 구상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정수행 부정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 휴식 보다는 정국 구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집권여당 국민의힘 또한 대혼란에 놓여 있다.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윤 대통령 문자' 논란 등으로 사퇴를 선언해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다. 최고위원들까지 잇따라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가 가시화된 가운데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수습 방안을 논의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01 15:23:5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를 계기로 11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부재를 비판하며 총공세를 폈다. 송 후보자 사퇴가 새 정부 장관급 인사 가운데 벌써 4번째 낙마라는 점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도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인사검증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인찬스'를 쓰신 분들이 주로 낙마했다"면서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국민들 지적이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는 전체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규정한다"며 "인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인사 참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한다.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인사'라고 짚고 맹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두 달 만에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가 넘고 지지율은 35% 밑으로 내려갔다. 그 속도로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폭주하는 대통령 태도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경고를 낸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인철·정호영·김승희·김성회 후보자 등 낙마한 인사들을 거론, "불공정의 부실검증까지 더해진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빠 찬스로 의대 편입학, 온 가족 장학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낙마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고 헤아렸다면 지명할 수 없는 인사"라며 인사 검증팀의 책임을 물었다. 송옥렬 후보자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토해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있는 인사비서관실로 결과를 전달해 대통령실 재가를 받은 방식"이라며 "검증의 책임선상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 자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점을 들어 "인사 기준과 검증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인 데 대해 "불통과 독선을 넘어선 '오기 인사'"라며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고 인사 청문회를 기다리는 게 상식"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없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술 자리에서 학생을 성희롱했단 의혹을 받는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자진 사퇴했다. 야당에선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점점 높이는 모양새다. 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민생외면·권력사유화'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11 11:39:512일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이 오르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공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새 정부의 '인사 참사'를 정조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의혹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어선 구축에 공을 들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집중 공격하면서 인준안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배우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의혹 종합세트 후보자라는 데 공격 포인트를 설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전문가로 높이 평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면서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최소한 4명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면서 윤 당선인의 1기내각 인사를 "인사 대참사"라고 직격했다. 한 총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최소한 4명은 꼭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 후보자 19명을 보니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라며 "전관비리, 병역비리, 부동산·재산 증식, 탈세, 업무 추진비 논란, 아빠찬스 등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의 만물상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 축재를 방지하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신현영 대변인은 "인사청문 슈퍼 위크를 맞아 윤석열 내각의 마비된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고 '기가 찬 내각', 자격 미달 인선에 대한 윤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할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거듭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가 녹록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명분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내각 인선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새 정부 정책 곳곳에서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측근인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증인 및 참고인 협상을 포함해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는 연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꾸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늦추고 방해할수록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외려 '거물급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정국주도권 잡기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02 18:24:26[파이낸셜뉴스] 2일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이 오르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공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새 정부의 '인사 참사'를 정조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의혹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어선 구축에 공을 들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집중 공격하면서 인준안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배우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의혹 종합세트 후보자라는 데 공격 포인트를 설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전문가로 높이 평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면서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최소한 4명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면서 윤 당선인의 1기내각 인사를 "인사 대참사"라고 직격했다. 한 총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최소한 4명은 꼭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 후보자 19명을 보니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라며 "전관비리, 병역비리, 부동산·재산 증식, 탈세, 업무 추진비 논란, 아빠찬스 등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의 만물상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 축재를 방지하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신현영 대변인은 "인사청문 슈퍼 위크를 맞아 윤석열 내각의 마비된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고 '기가 찬 내각', 자격 미달 인선에 대한 윤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할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거듭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가 녹록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명분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내각 인선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새 정부 정책 곳곳에서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측근인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증인 및 참고인 협상을 포함해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는 연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꾸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늦추고 방해할수록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외려 '거물급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정국주도권 잡기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02 16:56:50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후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이번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지검장은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장 인사에서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나자 사직서를 냈다. 그는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썼다. 추 장관을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차지한 검사장들을 '무능한 장수'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전에 물어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문 지검장이 인사 발표 전까지 좌천성 인사발령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 인사가 사실상 윤 총장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추 장관을 겨냥해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며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최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가 적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검사라고 불리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역량은 오랜 기간 많은 사건을 하면서 내공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썼다.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면 검사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지검장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 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며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갈 것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며 "그 누가 총장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행태가 있었다면 저는 역시 그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해 논란이 됐다. 문 지검장은 "제게 좀 더 남아 있어 줄 수 없느냐며 만류하신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며 "일선과 직접 소통하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걸맞은 새로운 검찰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8-09 08:44:2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첫 주말, 현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은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날 낮 12시30분께 광화문 광장 일대는 집회 참가자들로 일부 차량이 통제됐다. 세종문화회관과 이순신동상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해당 도로는 집회 인파로 북적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각각 성조기와 태극기 등을 손에 들고 있었다. 또 '폭망경제 살려내라', '국민명령 국정전환', '국민명령 공정정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문재인 탄핵', '종북 척결', '북진! 멸공통일'과 같은 피켓 문구도 눈에 띄었다. 오후 1시 30분께 본격적으로 시작한 본 집회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연사로 나선 탈북민 출신인 강명도 전 경기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사죄하라해도 사죄하지 않는다. 퇴진해야한다"며 "정의의 탈을 쓴 조국을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나선 이정은씨는 "문 정부 들어 소상공인 영업실적이 곤두박실쳤다"며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치에 관심없고 국민으로서, 소상공인으로서 누리고 대접받는 나라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집회에선 다양한 구호문구도 등장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사회로 본 행사가 시작한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 인사참사 문재인은 각성하라", "사법장악 언론장악 문정권은 사죄하라", "못살겠다 갈아보자"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에서 왔다는 이모씨(65)는 "조국 사퇴로 만족하지 않고 공수처라는 악법을 막기 위해 왔다"며 "문 정권은 책임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공화당도 이날 12시 30분께 서울역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공수처법 저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광화문으로 행진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간다. 한편 경찰은 이날 도심 곳곳에서 열릴 집회를 위해 총 129개 부대, 약 840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지역별로는 여의도 97개, 도심권 46개, 서초 10개 부대 등이 투입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0-19 14: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