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성남시장 상인회와 함께 인정 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23일 강릉시에 따르면 성남시장으로 신규 편입된 인정구역은 성남수산에서 강릉그릇백화점까지 3810㎡으로 49개 점포가 전통시장으로 포함됐으며 확대된 구역의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취급,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등 전통시장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는 민선8기 정책 사업으로 2022년 12월 주문진종합시장, 지난해 9월 주문진건어물시장에 이어 올해 성남시장까지 지정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전통시장 주변 영세 소상공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공유할 수 있게 됐으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현 강릉 성남시장 상인회장은 “앞으로 성남시장의 인정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내 8개 전통시장이 강릉시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성남시장 구역 확대는 소외됐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이용객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상권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강릉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점포들을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확대·편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는 민선8기 민생현장 방문 첫 행보로 김홍규 강릉시장과 중앙·성남시장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권 내 소상공인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정구역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의 상인, 건물주, 토지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통시장 상인회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점포 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고시해야 한다. 한편 같은 시장상권이지만 전통시장 인정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노후 시설물 보수, 주차장 조성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으나, 전통시장과 인접한 점포는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소비자 이용률 감소와 매출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통시장 확대는 소외된 시장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용객에게도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위드코로나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당장 오는 11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10명까지 모여 시간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은 여러 사례에서 다양한 방역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궁금해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식당과 카페에 내려졌던 영업시간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 시 식당·카페를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에선 24시까지만 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0명으로 바뀌는데 미접종자는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다음달부터는 접종 완료자 구분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만으로도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식당·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 규모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미접종자 모임 제한 인원 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4명을 2~3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되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되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으로 앞으로도 지속인 착용이 강조된다. 실외 마스크의 경우도 감염병의 전염 위험이 높은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1차 단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는 2차 단계에서는 벗을 수 있도록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어떻게 사용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일종의 백신 패스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상의 혜택을 주는 보건 증명서다. 1차 개편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등 고위험시설 5종에 입장할 때 필요하다.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을 받을 경우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단 48시간이 지난 경우 만료일 24시까지는 확인서가 유효하다. 예를 들어 발급 후 48시간이 되는 시점이 오후 3시였다면 이날 자정까지는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총 확진자 수 발표는 매일 진행되나―현재까지 방역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 억제가 목표였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위중증 환자 발생률괴 치명률이 중요 평가지표로 쓰이게 된다. 또 백신 접종완료율과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병상 가동률 등도 중요해진다. 다만 총 확진자 수는 중환자 발생의 사전 지표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조지표로서 지속적으로 발표된다. ▲영화 관람이나 실내체육시설, 야구장 등 이용은 어떻게 변경되나 ―영화관은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되고, 접종자만으로 상영관을 운영하면 일행 간 띄어앉기 조치 없이 팝콘과 음료 취식 행위도 가능하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운영 시간제한은 없다. 샤워실도 이용이 가능하며 음악속도 제한 조치도 폐지된다. 야구장의 경우 백신접종 구분 없이 좌석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하지만 응원 행위는 금지된다. 접종자 전용 구역을 마련하면 취식 행위가 허용되고 정원의 100% 관람도 가능해진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인 북항 계류인정구역이 선박의 불법 해체와 수리 작업이 진행되고 폐유와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 사실상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연안항, 남항, 북항 등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을 확인한 결과 북항 일대가 선박의 불법 해체와 수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화재, 폭발우려는 물론 토양·해양 오염 가능성도 있다고 16일 밝혔다. 계류인정구역은 선박 주차장으로 인천항에 선박을 정박할 장소가 부족해 해양수산부가 선박을 정박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국내 처음으로 인천 연안항, 남항, 북항을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북항 계류인정구역은 치우지 않은 폐유로 토양은 물론 인근 바다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액화산소통과 LPG가스통 등 선박 해체를 위한 장비들이 안전장치 없이 방치돼 있다. 갯벌에 각종 파이프가 방치돼 있고, 해상에 있는 한 선박의 경우 갑판에 기름이 노출돼 있는 등 해양 오염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제방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금이 가는 등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인천녹색연합은 “계류인정구역은 해양수산부가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한 곳인 만큼 수리와 해체작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항만공사가 친환경 경영을 선포하는 등 인천항의 환경 문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대내외로 표방한 바 있는 만큼 항만지역과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천녹색연합은 해양경찰과 인천시, 동구청 등이 공동으로 무법천지가 된 계류인정구역, 항만과 그 주변지역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방한 중인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8일 발표할 우리 정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해 설명하고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반응에 대해 'appreciate'로 표현, 사실상 미국 측이 우리의 KADIZ 확대 방침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KADIZ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는 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한·미 양국은 KADIZ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볼 때 박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방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에 바이든 부통령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부통령은 접견 후 연세대에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나는 (중국 방문 시) 매우 직설적으로 중국에 새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불안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확실하게 말한다"면서 "우리는 그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군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어도, 마라도, 홍도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KADIZ 확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8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설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익 및 주권 확보, 여론 등을 감안해 KADIZ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역내 군사적 대치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전략인 대아시아·태평양정책과 관련,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임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공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잘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태 지역 안정·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linchpin)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계속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반대편에서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라고 계속 말해왔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바이든 부통령이 한·미 동맹 베팅을 언급하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서 (한국이) 중요한 핵심임을 강조하는 데서 보듯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바이든 부통령 식으로 '베팅'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 대한 '관심 표명'을 환영했으며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앞으로도 양국 간 빈틈 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동북아 평화 및 안정 구축을 위한 한·일 관계와 관련,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날 접견은 1시20분가량 진행됐으며 오찬 1시간을 포함, 총 2시간2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단지인 제주신화월드(사장 에드먼드 웡)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위생등급 우선구역’으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9일 제주신화월드를 제1호 위생등급 우선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리조트관 정문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 권오상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 에드먼드 웡 제주신화월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위생등급 우선구역은 다중이용시설의 모든 식음시설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아 안전한 외식문화를 선도하는 식품안심구역을 말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규모 사업장중 최고 수준의 음식점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위생 수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모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제주신화월드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34개 음식점·제과점 중 22개 업소가 위생등급 '매우 우수'업소로 지정됐다. 나머지 12개 업소도 연내 지정을 받을 예정이다. 위생등급 우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서 수여와 함께 현판 부착을 통한 홍보 강화는 물론 상수도 사용료 감면, 위생등급 표지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에드먼드 웡 사장은 “1500만 제주 관광객 시대를 맞아 여행객들에게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모든 직영 음식점이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 여행 업계를 선도하는 복합리조트로서 앞으로도 제주신화월드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에서 의료면허를 땄더라도 의사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기관에서 일하는 우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R&D 활성화의 필수조건인 국제 협력을 그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 국제협력 예산은 전체 R&D 예산 중 6.7%로 핀란드(54.1%), 독일(25%), 일본(9.8%)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라도 경제자유구역에서라면 의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에 진출하는 첨단 분야 연구소에 임대부지 조성비, 편의시설 설치자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10개 해외 첨단 분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우수한 해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금까진 해외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지급됐지만 내년부터 공동연구비까지 지원키로 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박사 후 과정자에게는 인건비가 주어진다. 아울러 이제껏 상호협의 없이 부처별로 진행되던 국제협력사업을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별도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관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으로 국제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소형 거점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우수인력을 활용하고 외국과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국내 R&D 투자 규모와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에서 의료면허를 땄더라도 의사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기관에서 일하는 우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R&D 활성화의 필수조건인 국제 협력을 그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 국제협력 예산은 전체 R&D 예산 중 6.7%로 핀란드(54.1%), 독일(25%), 일본(9.8%)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라도 경제자유구역에서라면 의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에 진출하는 첨단 분야 연구소에 임대부지 조성비, 편의시설 설치자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10개 해외 첨단 분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우수한 해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금까진 해외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지급됐지만 내년부터 공동연구비까지 지원키로 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박사 후 과정자에게는 인건비가 주어진다. 아울러 이제껏 상호협의 없이 부처별로 진행되던 국제협력사업을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별도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관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으로 국제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소형 거점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우수인력을 활용하고 외국과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국내 R&D 투자 규모와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자양4동 재개발 지역'을 찾아 "실질적인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공급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구역지정뿐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절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여년간 정비구역 391곳이 해제됐고, 2015년 이후 일부 뉴타운 지구를 제외하고는 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규제철폐 115호' 첫 적용 오 시장은 "'자양4동 A구역'을 지난 5월 30일 발효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삼겠다"며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비롯해 전폭적으로 공공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자양4동 A구역은 지난 3일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반지하 비율 62.5%, 세입자 비율 74%에, 노후도는 88.3%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했다. 정비를 마치면 '자양4동 A구역'은 임대 522세대를 포함해 3000세대의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광폭 녹지축, 지하주차장 통합설계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통해 일대의 주거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은 57%를 확보한 상태다.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설립'이 본격 적용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비 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셈이다.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이달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145개소 19만4000호를 확보했다. 신속통합기획 정책 추진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3배 이상 늘었다. 과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구역지정은 연평균 12개소에 그쳤다. 이에 비해 2021년부터 불과 4년 새 145개소 구역을 지정해 연평균 36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착공 및 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구역지정 후 빠르게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혁신과 전폭적인 사업 지원에 돌입한다. 이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를 시행해 사업 여건 개선에 나선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자양4동 재개발 지역'을 찾아 "실질적인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공급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구역지정뿐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절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년간 정비구역 391곳이 해제됐고, 2015년 이후 일부 뉴타운 지구를 제외하고는 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규제철폐 115호' 첫 적용 오 시장은 "'자양4동 A구역'을 지난 5월 30일 발효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삼겠다"며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비롯해 전폭적으로 공공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자양4동 A구역은 지난 3일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반지하 비율 62.5%, 세입자 비율 74%에, 노후도는 88.3%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했다. 정비를 마치면 '자양4동 A구역'은 임대 522세대를 포함해 3000세대의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광폭 녹지축, 지하주차장 통합설계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통해 일대의 주거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은 57%를 확보한 상태다.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설립'이 본격 적용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비 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셈이다. ■'정비사업4종' 신규 규제철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이달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145개소 19만4000호를 확보했다. 신속통합기획 정책 추진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3배 이상 늘었다. 과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구역지정은 연평균 12개소에 그쳤다. 이에 비해 2021년부터 불과 4년 새 145개소 구역을 지정해 연평균 36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착공 및 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구역지정 후 빠르게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혁신과 전폭적인 사업 지원에 돌입한다. 이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를 시행해 사업 여건 개선에 나선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