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무인열차운행(UTO)와 관련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인천YWCA 강당에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인천언론인클럽 컨퍼런스에 이어 인천2호선 UTO 시범 운영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진단연구용역을 통해 검증 받았던 인천2호선 UTO 운영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존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유세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 한기율 송원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학과 교수, 정종덕 철도기술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한다. 또 시민참석자 10명을 모집하는데 4∼9일 신청을 접수 받는다. 한편 교통공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 이번 공청회 참석 인원을 49명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인천2호선 UTO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및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1-04 11:33:46[파이낸셜뉴스] 김포시와 인천시의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6일 본회의에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을 본 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이 포함됐다. 5호선 연장 사업은 노선을 둘러싼 인천시와 김포시의 의견 대립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뤄져 왔다. 지난 1월 대광위는 노선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4월 역 추가·조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 대광위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조정안을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을 우선 진행하되, 추가 역 신설 및 노선 경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됐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대광위는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착공 순의 과정을 거친다. 이 외에도 지난 1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및 지방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이번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새롭게 반영됐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3개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지정됐다. 해당 5개 사업은 예타 등을 거쳐서 추진이 확정될 경우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는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06 16:42:17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신규 택지지구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토지보상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존 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며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주민센터에서 열기로 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택지지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위한 핵심 절차다. 주민 설명회는 개발 사업 취지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사업의 첫 관문이다. 주민들은 현재 강제적인 토지수용으로 재산권이 침해 당했다며 지구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설명회를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는 대신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청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설명회·공청회는 주민 반발이 심할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개발 사업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곳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228만2896㎡에 1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용인테크노벨리 1·2차의 배후 도시 역할을 위해 조성돼 이른바 '반도체 신도시'로 불린다. 이 뿐만이 아니다.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인천 구월2지구는 토지 보상,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주민·환경단체 등과 갈등을 빚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만 9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월2지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 일원 220만1000㎡에 공공주택 1만8000가구가 들어선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이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 문제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8 18:19: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새해에 서해5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1419억원을 투입해 77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대비 7개 사업, 267억원(18.7% 증가)이 증가한 규모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7억2000만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3억3000만원), 연평도 여객선 오전출항 지원(△ 14억2000만원),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 14억5000만원),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5억원), 그 외 기반시설 구축 계속사업(△ 약 260억원) 등이다.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백령공항 건설사업(국토교통부 시행)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되면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인천시 주체로 백령공항 배후부지 일원의 개발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항경제권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금도 증액된다.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2023년 3억25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5000만원으로 늘어나 2023년 10개 동에서 2024년에는 20개 동으로 확대 지원된다. 다만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의 경우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 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서해5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 의 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가 임박했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에 용역비(5억원)가 편성되면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장(2026~2035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번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신규 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그간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올해 착수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02 09:59:3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전철의 서비스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오 의원은 도시철도 기본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의정부 경전철 요금은 동결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오석규 의원은 이날 "GRDP(지역내총생산)가 낮은 경기북부 도민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서울 등 인근 도시에 출퇴근하고 있어 수도권철도 이용률이 매우 높다"라며 "1호선(경원선) 증회·증차(배차간격 단축), 급행열차 강화, 연착·지연 최소화 등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안 관련해 "기본운임(1250원) + 별도운임(300원)으로 의정부시민들은 도시철도 운임 중 가장 비싼 1550원을 지불하며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기본운임을 올리면서 수입 보전을 위한 별도운임을 받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민의 부담 가중으로 운영비 적자 폭을 메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본운임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운임의 인하를 통해 동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의 재정도 고려해야할 요인이지만,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지불하는 운임으로 해소하려는 접근 방식 보다는 유료 탑승자의 무료 탑승 시 페널티 부과 관리 철저 및 신규 이용자 창출을 위한 '1일 이용권(1 Day Pass)', '주말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해 탑승률을 높이고, 의정부 관내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일선 시군의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오는 10월 7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수도권전철(도시철도 포함)의 기본운임을 1250원→1400원으로 150원 인상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8-04 15:42:5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하는 안을 놓고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청회는 도시철도법 및 관련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로 현행 제도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를 정하고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도시철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은 기본운임 150원 인상(안)이 반영된 것으로 최종 운임은 1400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수도권전철 운임인상을 요청(기본운임 300원, 거리추가운임 50원 인상안)하면서 경기도,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요금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철도요금 인상을 원할 경우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9일까지 이들 3개 기관과 8차례에 걸쳐 요금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50원 인상안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도는 공청회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운임신고 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7일부터 조정된 운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치형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수도권전철의 지속적 운영적자 가중에도 불구하고, 4개 기관에서 최소한의 운임인상폭으로 결정돼 다행"이라며 "향후 도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 확충과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하남구간) 등 5개의 도시철도가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8-02 10:42:20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하수도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1·4분기 동결됐던 가스요금이 2·4분기에는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체감물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하철 등 교통요금 연쇄 인상 29일 관계부처를 종합하면 서민의 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내달 초 공청회를 개최한다. 400원이 오르게 되면 인상 폭이 32%에 달하게 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이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이미 확정됐다. 2월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심야택시 탄력 요금제 적용으로 택시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해 인천·대전·대구·울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에선 올해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이 추가 인상됐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다른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돼 있다. 누적된 인상 요인을 더는 견디지 못한 지자체들은 서울의 요금 인상을 뒤따르려는 모습이다. ■2·4분기 가스요금 인상될 듯 올해 1·4분기에는 동결된 가스요금 역시 오는 2·4분기에는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이 터지면서 정부가 2·4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등에 따라 어느 정도라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엄연한 현실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라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 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어느정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4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종류의 공공요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 예고됐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체감 정도는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점도 문제다. 전기·가스는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절약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국민에 주는 큰 고통이 더욱 클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1-29 18:30:10[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한해에만 1조가 넘는 운영 적자를 요금 인상 없이 버텨내기 힘들다는 판단을 서울시가 내린 셈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만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도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도 요금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 중 이용 가능한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이다. 특히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에 달한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안전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12-29 08:32:24[파이낸셜뉴스] 노인 복지법에 근거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중단할 수 있을까. 정부가 내년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분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법에서 보장하는 노인 무임승차를 중단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노인층의 무임승차는 각 지자체장들의 권한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무임수송을 근거한 노인복지법 조문은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가 지하철 요금을 '할인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다"라며 "다만 40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한 일종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40년간 관습화된 노인 무임승차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지 않던 시기인데다 지자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 갈등은 없었다. 특히 당시엔 혜택을 받는 노인층이 전국민의 4%에 불과해 예산면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았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을 제공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임의규정이다. 장애인 지하철 무임수송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가 강행규정인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임의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명시한 법 조문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의 법적 근거가 임의규정이라 해서 이를 지자체가 즉각 중단하기는 쉽지 않다. 약 40년간 당연하게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갈등은 물론이고 노령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중단할 수 있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지하철 운영의 적자를 초래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7~2019년까지는 연 4000억~5000억원 대를, 2020~2021년에는 연 9000억~1조1000억원 대로 대폭 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6조5441억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의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준강제로 실행해야 하는 정책인 셈"이라며 "그러니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지자체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은 현재 전국민의 18%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매년 2000억원이 넘는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합친 전체 무임승객 중 노인 무임승객의 비중은 2017년 80.7%에서 2021년 83%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 비중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각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에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달라는 이유다. 노년층 표심 우려해 요금인상으로 가닥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광역지자체,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달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레일에만 4000억원에 달하는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해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각 지자체의 지하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상정했지만, 최근 본회의에서 코레일 손실비용만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최소 1년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는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8년간 1250원에 머물고 있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했던 오 시장의 입장이 정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서울시장이 노인층 무임승차를 중단하는 대신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정책을 굳혔다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를 함께 운영하는 경기도·인천 등 지자체를 비롯해 철도 운송 기관 등과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한다. 이후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12-27 16:34:01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지구지정 절차에 들어간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생략 등 주민반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를 대신해 공청회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를 냈다. 주민 설명회를 아예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과 26일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각각 열기로 한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된데 따른 조치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마련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면 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설명회와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우리 지역에서 기존에 법규에 따라 추진돼온 주민주도 개발을 짓밟는 대국민 사기극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대장동처럼 주민 토지를 수탈하는 공영개발을 관철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설명회는 주민 반발과 국토부의 생략 방침으로 열지 않는 대신 주민 공청회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 향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 권익을 관철하는 장이 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현안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공청회는 중요 정책의 결정 등에 즈음해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듣는 제도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 아직 국토부에 공청회 충족 요건을 갖춘 주민들의 정식 요구서는 접수되지 않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반대한 주민들의 공청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주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일원 811만3892㎡(63.8%)와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459만7224㎡(36.2%) 등 모두 1271만1116㎡ 규모다. 약 7만445가구(16만1410명)가 들어선다. 오는 2031년 준공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명·시흥 지구 지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시흥·광명을 제외한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2-05 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