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6조4000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 9526억원과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해 총 6조4377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 9526억원과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해 총 6조4377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원은 전년도 최종 예산 8824억원 대비 702억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 감소(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원)에도 불구하고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시는 당초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수입이 1694억원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례적으로 9526억원을 확보했다. 만약 2022년 수입 초과분이 없었다면 2024년도 실제 산정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수요 2배 확대 및 일몰 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가중치 105%→110%) 등이 제도 개선되면서 약 1100억원이 보통교부세의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됐다. 앞서 시는 지난 연말 2024년도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대비 8.3%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8%인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성과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다. 이에 시는 정부 예산안에 인천발 KTX(746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1145억원) 등 5조4445억원이 반영됐으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61억원→66.8억원 △5.8억원) 3년 연속 증액,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화 등 혼잡도로 개선(2억원→30억원 △28억원) 등 14건 406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926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민생현안과 시민 체감사업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04 15:29: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5조651억원을 확보해 현안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3년도 국고보조금 5조65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2년에 확보한 국비 4조4480억원 보다 6171억원(13.8%)이 늘어난 규모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목표액 8500억원을 고려하면 총 국비 확보액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인 것에 비해 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다. 시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48억→61억, 13억 증)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2억→20억, 18억 증)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236억, 순증)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5억→105억, 100억 증) 등 주요사업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천시 국고보조금 예산안 4조 9,640억 원보다 1011억원이나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은 유정복 시장의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 지원 강화에 대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서해5도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가급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조원이 훨씬 넘는 국비 확보는 정부예산 편성 이전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중앙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결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2-26 13:18:5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를 올해보다 약 5160억원 이상 확보함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고보조금 반영액을 집계한 결과 총 4조96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확보 예정인 보통교부세까지 포함하면 5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당초 2023년도 국고보조금 목표액(4조5000억원)보다 4640억원이 많은 것으로 올해 확보액(4조4480억원) 대비 5160억원(11.6%)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영종~강화 도로건설 180억원(공사비) △제물포 디지털 인재양성·실증 22억원(구축비) △인천발 KTX 건설 632억원(공사비)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954억원(공사비)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설계비) △GTX-B노선 384억원(설계비)이 포함됐다. 시는 2023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642억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65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추가반영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 외에도 국회 증액 및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국비 확보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도 3조815억원, 2020년도 3조7001억원, 2021년도 4조412억원, 2022년도 4조4480억원, 2023년도 4조9640억원(정부안 기준)의 국비를 확보해 최근 5년간 1조8825억원(61.1%), 연평균 12.7% 증가했다. 유정복 시장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제물포 르네상스 등 핵심공약과 현안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9-02 12:45: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2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와 지역 뿌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모에 선정돼 국비 55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방비(15억6900원)를 포함하면 총 71억2000만원을 사업에 투입한다. 시는 남동구·부평구·서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0년 4월 공모에 처음 선정됐으며 이번 공모선정으로 총 16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해 위기에 선제대응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위기 발생 후 사후대응 하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시작됐다. 이번 사업은 △자생적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 △신규 고용창출여건 마련 △안정적 직업확보의 3개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프로젝트 내 8개 세부사업은 인천뿌리산업 고도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구성됐다. 시는 그 동안 차별화된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 및 컨설팅, 현장애로 개선 등 다양한 기업지원으로 지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구 일자리센터와 협력해 신규인력 발굴, 공동행사 개최 등 우수 뿌리기업 취업알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에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다양화한다. 성장정체 뿌리기업에는 제품개발과 고부가가치화 위해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디자인개발,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성장 뿌리기업에는 채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뿌리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SNS 영상제작과 첨단·자동화 대응 및 뿌리산업 인력 수급을 위해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패키지 사업을 통해 인천 뿌리산업의 고용안정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뒷받침하고 신규 인력양성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07 09:53:0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2년 국고보조금 4조3929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4조2000억원보다 192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역급행철도 B노선 설계비 등 803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비 724억원 △남동국가산업 재생사업 33억원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됐다. 또 △GCF 콤플렉스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비 6억원 △병원선 대체 건조비 4억원 △바다 환경정화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19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생활환경에 밀접한 △공영주차장 16개소의 건립비 327억원 △체육시설 신규 건립 및 개보수 비용 95억원 △보편적 복지 생활에 필요한 국비 111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백령공항 건설,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예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철저히 대응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09 13:58: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5조원 이상으로 정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산업(인천형뉴딜사업)으로의 대전환을 실시한다. 시는 2022년도 국비확보 제1차 보고회를 개최해 인천형뉴딜사업 32건, 생활SOC복합화사업 8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사업 14건, 주요현안사업 39건 등 주요사업 93건에 대해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중앙부처 국비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4월말까지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낼 예정이다. 시는 세부 내역별로 국고보조사업 등의 국비는 전년도 목표액 3조5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증가한 42000억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목표액 6900억원보다 1100억원이 증가한 8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인천형 뉴딜사업으로 인천바이오·부생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총사업비 2526억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699억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160억원), 광역악취종합상황실구축(300억원),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758억원) 등 32개 사업으로 2022년도 국비 2009억원을 확보한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114억원),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208억원), 백령중고등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48억원),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250억원) 등 8개 사업으로 460억원의 2022년도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456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1245억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사업으로 14건에 910억원을,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4549억원), 인천도서관 건립(445억원) 등 주요현안사업으로 39건에 5525억원의 2022년도 국비를 확보키로 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국비사업 추가 발굴, 매월 국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중앙부처 방문,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정당별 정책협의회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시행해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2-23 16:06:3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1년도 국비 지원금으로 올해보다 3411억원(9.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4조412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예산에 앞서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 등으로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총 규모가 2조2000억원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618억원(8.9%)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7572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시의 2021년도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합한 총규모는 4조7984억원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비 확보를 위해 재정관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2021년 국비확보 매뉴얼’을 제작, 각 부서에 배포·교육하고, TF 운영, 분기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및 책임담당관제 운영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도 컸다. 그 결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증액(87억),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2억4000만), 119화학대응센터 재난특별교부세 (5억), 인천해양박물관 건립(5억), 폴리텍대학 항공MRO글로벌과정 신설(2억5000만) 등 23건 197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90억원(450억),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83억원(200억),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61억원(730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 20억원(5조7351억),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10억원(2조5786억),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30억원(896억) 등이다 .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은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에 갈 수 있어 수도권 교통 접근성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시민의 교통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검단과 계양 등 제2·3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방면에서 총력을 펼친 결과 이 같은 국비 확보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2-04 09:27:1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내년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검단신도시 생활SOC 사업 등 총 3건이 선정돼 국비 136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 보육·교육, 문화 시설을 한 공간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복합화를 통해 주민의 이용 편의는 높아지고, 예산과 사업 기간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에서 서구는 검단신도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검단복합문화센터, 가좌복합문화센터 생활SOC 사업 등 3건이 선정됐다. 검단신도시 사업은 서구가 추진하고, 나머지 두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게 된다. 서구는 그 동안 사업 발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결합한 ‘서구 검단신도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차근차근 대비해왔다. 생활SOC 사업의 체계적인 발굴·운영, 사업 복합화로 인한 주민 편의 증진과 예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힘을 쏟은 결과 검단신도시 생활SOC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60억원, 시비 2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검단신도시 생활SOC 사업은 당하동 549의 2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검단신도시는 국가지정 제2기 신도시로 총 계획인구가 20만명에 육박하고, 내년부터 1단계 입주가 시작돼 현재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검단복합문화센터 생활SOC 사업은 오류동 1657의 1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복합화 시설이 건립되면 수도권 서부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신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검단일반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좌복합문화센터 생활SOC 사업은 백범로 622의 9 근로자문화센터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구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9-21 17:34:2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남동구 간석자유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인천 간석자유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분에 ‘간석자유시장’을 선정하고 사업비로 국비 39억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2년간 건설될 간석자유시장 공영주차장의 사업비는 39억9000만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총 66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주차장이 건설되면 간석자유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확보, 만성적 주차난으로 피해를 받아온 인근 주민과의 갈등 해소, 상권 활성화, 교통안전 확보 등 간석자유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간석자유시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9-15 16:37:2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5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및 숙박, 공연, 쇼핑몰 등 국제회의 집적시설이 집적돼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인천을 비롯 광주, 부산, 대구, 경기(고양시) 등 5개 시도가 문체부로부터 지정받았다. 시는 지난해 지난해 사업 공모에서 국비 2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홍보영상 제작, 마이스패스 영문앱 개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국비를 2배 이상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홀로그램 제작, 마이스 육성 프로그램 교육지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회의 생중계 기술, 홀로그램을 활용한 연사 초청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제회의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인천관광공사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마이스 인적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약 500명을 대상으로 복합지구 내 10개의 집적시설(호텔6, 판매시설3, 공연장1)을 중심으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지향해 나갈 예정이다. 김충진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첨단 회의기술 활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천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회의기술을 활용한 미팅 테크놀로지 등 국제회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강화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마이스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6-16 14: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