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대학교 대학민주화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18일 오전 인천대 송도캠퍼스 전망타워에서 ‘2020 대학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사진전시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79년 개교 이래 끈질기게 펼쳐진 인천대의 대학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대학본부와 대학구성원, 시민들이 함께 한 뜻깊은 행사다. 기념사업회는 인천대학교가 선인학원이라는 사립대학으로 출발한 이후 14년간의 대학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쟁취한 시립화, 국립화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8년 대학을 대표해 조동성 총장을 비롯한 총동문회 회장,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공식 발족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심상준 기념사업회 대표는 “인천대는 우리나라 대학민주화의 교과서이자 모범으로, 앞으로 대학민주화 정신을 계승해 대학 정체성 확립과 모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대·경기도·여성 유권자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판세 전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50대와 경기도 유권자 사이에서 민주당 강세가 예측되면서 총선 전까지 여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여야 모두 후보들의 의혹과 실수를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의 국내외 유권자 수가 총 4428만1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대 총선(4399만4247명) 당시 유권자 수보다 0.6%(28만5764명) 증가한 수치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19.7%(871만여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2%(1159만여명)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자가 50.5%(2233만여명)로 다수였다. 우선 전통적으로 5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많은 연령대로 꼽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50대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주축 세력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심판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50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투표를 많이 한다면 민주당이 좀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50대의 투표 성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0대의 경우 40대만큼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며 "50대는 반반이라 어느 계층이 더 투표를 많이 하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 역시 현재까진 야권에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율 교수는 "경기도는 민주당의 아성이고 의석수도 60석 정도로 가장 많은데, 경기도 주민이 수적으로 많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열세라는 증명"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여성 유권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도 있다. 남성 유권자 수도 전체의 49.5%(2191만여명)인 데다가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낮은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2030 여성이 얼마나 많이 투표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들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많이 투표할 경우 야권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2030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투표할 경우 국민의힘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일까지 여당은 교통과 집값 등 민생에 더 집중하고, 여야 모두 '후보 리스크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성철 소장은 "많은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여당이 경기도를 공략하려면) 교통과 집값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대·경기도·여성 유권자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판세 전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50대와 경기도 유권자 사이에서 민주당 강세가 예측되면서 총선 전까지 여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여야 모두 후보들의 의혹과 실수를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의 국내외 유권자 수가 총 4428만1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대 총선(4399만4247명) 당시 유권자 수보다 0.6%(28만5764명) 증가한 수치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19.7%(871만여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2%(1159만여명)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자가 50.5%(2233만여명)으로 다수였다. 우선 전통적으로 5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많은 연령대로 꼽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50대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주축 세력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심판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50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투표를 많이 한다면 민주당이 좀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50대의 투표 성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0대의 경우 40대만큼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며 "50대는 반반이라 어느 계층이 더 투표를 많이 하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 역시 현재까진 야권에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율 교수는 "경기도는 민주당의 아성이고 의석 수도 60석 정도로 가장 많은데, 경기도 주민이 수적으로 많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열세라는 증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준한 교수도 "경기도는 전현직 도지사가 다 민주당 쪽이라서 그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에는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후보로 도지사로 당선된 바 있다. 다만 여성 유권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도 있다. 남성 유권자 수도 전체의 49.5%(2191만여명)인 데다가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적은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2030 여성이 얼마나 많이 투표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들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많이 투표할 경우 야권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2030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투표할 경우 국민의힘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일까지 여당은 교통과 집값 등 민생에 더 집중하고, 여야 모두 '후보 리스크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성철 소장은 "많은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여당이 경기도를 공략하려면) 교통과 집값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후보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전투표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터지면 (판세가) 확 쏠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교수도 "남은 기간 '실수 안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국립 인천대학교는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아 대학 역사 정립, 미래 40년 준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인천대는 1979년 사립에서 1994년 시립으로,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명실상부한 국내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인천대는 개교 40주년 사업으로 과거 40년과 미래 40년을 잇는 미래 40년 준비사업과 인천대 역사 정립, 인천대 역사 에세이, 인천대의 미래 디자인, 해외 우수사례 분석 미래 40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대는 개교 40주년을 대내외에 알리고 구성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연중 학내 행사와 40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오는 4월 과거 40년 사진첩 제작 및 에세이집 제작, 5월 대학 축제기간 40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7월 인천시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하는 음악제 및 한제포럼 개최, 10월 민주화 기념사업 및 학술 행사 등을 개최한다. 인천대 관계자는 “그 동안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매트릭스 교육제도, 바이오 연구중심 대학 등 다양하고 특화된 사업으로 대학 경쟁력을 키워왔다”며 “앞으로도 생각의 틀을 깨고 차별화.혁신적인 방식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년 5월이면 되풀이되는 해묵은 논쟁은 정국을 경색시켰고 시급한 국정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특히 올해는 모처럼 조성된 여야정 협치 모드가 이 논쟁 하나로 산산이 무너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대학 교수는 19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는 국민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이슈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노래 문제 하나조차 풀 수 없을 정도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라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공방을 "비정상적인 논쟁"이라고 정의하며 "민주화와 산업화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는 두 세력이 왜 사소한 일로 적대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의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여야를 설득하든지 결단을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론이 더욱 분열된 상황"이라며 "여야정간 경색이 심화되면서 최근 형성된 협치 분위기가 유지되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보훈처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청와대가 모른다는 말은 무책임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협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청와대가 나서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간 툭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똑같은 논쟁이 반복될 것"이라며 "서로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국론화해 상호 의견을 들으면서 논쟁을 풀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성과주의가 확산된 한국의 노동시장은 올해 60세 정년 의무화를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5 임금보고서’ 발간 기념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금보고서 대표 집필자인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김동배 인천대 교수가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변화와 최근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체계 개편 서두르는 선진국 김 교수는 "주요 선진국 임금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이 약화되면서 성과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직무급을 더 유연한 형태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장기침체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직능급에 내재된 임금의 연공성을 축소·제거하거나 역할급이나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연공급을 탈피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식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강조되는 유럽식 시스템이 융합돼 자국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은 강력한 산별교섭에 의해 기본적 임금체계가 결정되고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성과급이 포함되는 독특한 임금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0년대 이후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임금체계를 통합해 성과급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김 교수는 "국가별로 임금체계는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임금체계를 찾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 임금체계 변화 정 본부장은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정부나 기관에서 실시한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960년 초반부터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의 임금체계는 산출급(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한 형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정급 형태의 시간급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1987년부터 1997년 말 외환위기까지는 생산직에까지 연공급 확대와 직능급 도입 시도가 있었다. 1997년 말부터 현재까지는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가 확산된 것이 특징이다. 정 본부장은 "임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추가, 응답 정확성 및 분석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임금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해 다시 한번 노사정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 임금보고서는 지난 2014년 처음 발족해 현재 2기를 맞고 있는 2015 임금연구회를 통해 위원회가 매년 발간한다. 위원회는 올해 '2016 임금연구회'를 통해 노사정이 필요로 하는 임금관련 의제를 선정해 정리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우리 노동시장의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성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부터 성과주의가 확산된 한국의 노동시장은 올해 60세 정년 의무화를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금체계 개편 서두르는 주요 선진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5 임금보고서’ 발간 기념 전문가 워크숍을 갖고,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금보고서의 대표 집필자인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김동배 인천대 교수가 임금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 교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변화와 최근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주요 선진국 임금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이 약화되면서 성과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직무급을 더 유연한 형태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장기침체와 저성장시대를 맞이하면서 직능급에 내재된 임금의 연공성을 축소·제거하거나 역할급이나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연공급을 탈피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식 시스템과 사회정의가 강조되는 유럽식 시스템이 융합돼 자국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독인은 강력한 산별교섭에 의해 기본적인 임금체계가 결정되고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성과급이 포함되는 독특한 임금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0년대 이후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임금체계를 통합해 성과급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김 교수는 "국가별로 임금체계는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임금체계를 찾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 연공서열 임금체계 확산 정 본부장은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정부 또는 기관에서 실시한 임금체계에 대한 주요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960년 초반 부터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의 임금체계는 산출급(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한 형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정급 형태의 시간급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1987년부터 1997년 말 외환위기까지는 생산직에까지 연공급의 확대와 직능급의 도입 시도가 있었다. 1997년 말부터 현재까지는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가 확산된 것이 특징이다. 정 본부장은 "임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조사대상의 확대, 조사항목의 추가, 응답 정확성 및 분석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제사회의 환경변화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임금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시 한번 노사정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 임금보고서는 지난 2014년 처음 발족해 현재 2기를 맞고 있는 2015 임금연구회를 통해 위원회가 매년 발간한다. 위원회는 올해 '2016 임금연구회'를 통해 노사정이 필요로 하는 임금 관련 의제를 선정해 정리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올 5월 제26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옥동석 원장(사진)은 앞으로 교육원의 시대적 소명을 공무원의 국가관 확립을 통한 내재가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무원 교육 산실이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연 교육인원 200~400명인 외국 공무원 교육을 2020년에는 연 1000명까지 확대한다는 원대한 목표도 정했다. 옥 원장은 재정·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인천대 무역학과를 거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2년간 했다. 국가 간 무역·통상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전문가가 교육원장으로 취임한 것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공무원 교육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원은 1949년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처음 설립돼 1961년 현재의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됐고 이후 54년 만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된다. 과거에는 사람을 노동력으로, 즉 수동적 개념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사람이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런 변화에 대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건강한 조직과 전략을 가진 똑똑한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듯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공직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최고의 전문역량 기반의 리더십을 강화해 미래 지향적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다. 옥 원장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주의 등 여러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인재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교육 체계 및 내용, 방법 등을 개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공직가치 강화, 국정운영의 중추 리더 양성,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허브' 역할을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관 협력을 통한 공무원교육기관의 분산된 자원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지식공유 생태계를 조성해 인재개발의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는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 전략과 15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을 마련하기 위해 합숙교육과 체험·실천·토론식 기법을 도입하고, 각급 교육기관에 공직가치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공직가치 핵심 강사를 양성해 교육운영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양성체계 구축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옥 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고령화·저성장 경험을 통해 국가 발전에 우수한 인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이 인기를 끄는 것과 관련, 개발도상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교육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국 고위 공무원과 외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치, 리더십 등을 교육하는 'LDS(Leader for a Democratic Society)' 과정과 같은 개발도상국 고위직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민주화, 자유, 정의, 가치관 등을 교육)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올 5월 제 26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옥동석 원장(사진)은 앞으로 교육원의 시대적 소명을 공무원의 국가관 확립을 통한 내재가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무원 교육 신실이었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연교육인원 200~400명인 외국공무원 교육을 2020년에는 연 1000명까지 확대한다는 원대한 목표도 설정했다. 옥 원장은 재정 및 조세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인천대 무역학과를 거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2년간 역임했다.국가간 무역 및 통상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전문가가 교육원장으로 취임한 것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공무원 교육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원은 1949년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처음 설립돼 1961년 현재의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됐고 이후 54년 만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된다. 과거에는 사람을 노동력으로, 즉 수동적인 개념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사람이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런 변화에 대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건강한 조직과 전략을 가진 똑똑한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듯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공직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최고의 전문역량 기반의 리더십을 강화해 미래지향적인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다. 옥 원장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주의 등 여러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인재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교육체계 및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을 개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공직가치 강화, 국정운영의 중추 리더 양성,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는데 중점늘 두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허브'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관 협력을 통한 공무원교육기관의 분산된 자원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지식 공유 생태계를 조성해 인재개발의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는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 전략과 15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을 마련하기 위해 합숙교육 도입 및 체험·실천·토론식 기법을 도입하고 각급교육기관에 공직가치 교육프로그램 보급, 공직가치 핵심강사를 양성해 교육운영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양성체계 구축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옥 원장은 현재 우리시회 문제점인 고령화, 저성장 경험을 통해 국가발전에 우수한 인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특히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교육이 인기를 끄는 것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교육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국고위공무원과 외국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치, 리더십 등을 교육하는 'LDS(Leader for a Democratic Society)'과정과 같인재개발원도 개발도상국 고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화, 자유, 정의, 가치관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9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경제정책분야와 관련해선 국가재정건전성과 복지정책이 주로 논의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 토론회에서 "불통과 독선의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정치는 실종됐고, 줄줄이 파기된 민생복지공약으로 미래의 희망이 좌절된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수부족은 8조5000억원은 1997년 경제위기 당시 8조6000억원 이래로 최대"라며 "세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불용도 일반회계 10조5000억원과 특별회계 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재정운용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성장정책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위 연구위원은 "경제와 산업의 틀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극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양적으로 미흡하고,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도 대체적으로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대대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에서 5년간 135조원을 더 쓰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한 정부가 세율인상없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된 이상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비교해 공약을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행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부유층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증세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며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22%수준까지 높일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확충이나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상당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복지정책과 관련,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설계는 양질의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배치된다"며 "근로소득을 올릴수록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지고 지원액수도 적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돼야 할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단계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도록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