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 모니터링단인 ‘인천복지기준선 시민 이행평가단’이 인천복지기준선의 118개 실행과제 점검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5대 영역 별로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38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118개 실행과제를 민·관·학 협력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인천복지기준선의 구체적인 시행 원년으로 지난 4월 1일 인천 복지기준선에 참여한 위원·연구진·시민평가단 등 다양한 분야의 18명의 전문가를 시민 이행평가단으로 위촉하고 연차별 복지기준선 실행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천복지기준선 시민 이행평가단은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 분과별 중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분과회의를 마치고 앞으로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인천복지기준선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 내부에 조직된 인천복지기준선 실행지원 태스크포스(TF팀)의 이행정도를 토론·평가해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역할도 한다. 앞으로 인천시와 시민 이행평가단은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통한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5개 영역의 118개 실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관이 협력해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시민 이행평가단의 점검에 따른 제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복지기준선 실행과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영역별 실행과제를 선정해 촘촘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복지기준선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마련됐다. 5대 영역별 적정기준을 보면 소득영역은 OECD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영역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주거영역에서는 주거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영역의 경우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영역에서는 돌봄 대상을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분류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정했다.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인천형 기초보장 제도 시행,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 2023년까지 36병상의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5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시는 실행과제와 관련 21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확대·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5년 간 시비 2조4000억원을 포함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펀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연구진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넘는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해부터 7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진행했다. 박남춘 시장은 “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단 한 명의 시민도 복지 지원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형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게 운영한다. 인천시는 정부 기준에 부적합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을 추가 연장하고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적극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적인 저소득층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천시 기초수급자수는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대상자도 13%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형 긴급복지’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비율 증가에 따라 인천만의 특색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총 1만5580명의 시민들이 인천형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았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해 온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저소득층 소득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 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10월 발표된 인천복지기준선에 따라 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이후 연말까지 총 153가구, 205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가구 48만9013원, 3인 가구 62만9205원, 4인 가구 76만8162원이다. 정부형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복지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시민들은 민선 7기 인천시가 지난 2년간 가장 잘 한 사업으로 충전식 지역 전자화폐인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업’을 꼽았다. 인천시는 16∼18일 3일간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소통 역량강화와 효과증진을 위한 2020년 여론조사 2차 전화면접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월 30일 밝혔다. 시민들은 민선 7기의 주요 정책·사업 중 가장 잘 한 사업으로 인천e음 전자상품권, GTX-B, 제2경인선, 영종∼신도 연도교, 부평 미군기지 및 제3보급단 부지 시민 환수, 장기미집행 부지 활용 공원·도로 확충 순으로 평가했다. 민선 7기 인천시의 시정 4대 철학인 ‘정의·소통·협치·혁신’ 중 잘 하고 있는 부문으로 소통(26.8%)을 꼽았으나 가장 개선해야 할 분야로도 소통(31.7%)이라고 답했다. 시민들은 소통과 혁신에 힘쓰는 인천시의 노력을 평가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가 후반기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시정과제로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단지 개조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도심트램과 서울2·5호선, GTX-D노선 등 교통망 확충, 복지 기준선 설정 등 시민 맞춤형 복지 시스템, 인천 내항과 구도심의 주민 중심 재생 등을 꼽았다. 인천시민으로서의 ‘거주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시민 4명 중 3명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3명 중 2명이 소속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백상현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지난 2년간 인천시의 여러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들이 높이 평가해주셨다”며 “더 잘하라는 시민 의견도 많은 만큼 시민들의 곁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복지재단이 19일 인천 도화동 인천IT타워에서 공식 출범했다. 인천복지재단은 2011년 재단 설립 필요성이 검토된 이래 8년만에 설립됐다. 인천복지재단은 ‘복지공동체 플랫폼 조성’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앞으로 복지정책 개발과 민간복지 활성화에 주력하게 된다. 앞서 시는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허가와 재단설립 등기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사장 선출, 11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12월 대표이사 선임, 올해 1월 직원 채용을 완료하면서 재단 출범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쳤다. 복지재단은 1실 2부 3개팀 정원 20명 규모로 복지분야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인천형 복지설계를 위한 복지기준선 설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등 연구 과제와 다양한 복지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노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망과 복지확대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재단이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정부의 일괄적인 복지기준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복지기준선'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자체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시민들의 기본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의 6개 영역에서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정할 계획이다. 소득 분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을,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 방안을, 돌봄 분야는 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 등 확대 방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건강 분야는 지역별 건강 불균형 해소 대책을, 교육 분야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적정기준 및 인재 양성을, 사회적 경제 분야는 소외계층에게도 취업 기회가 다양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자체 기준이 마련된다. 시는 올 연말 출범 예정인 인천복지재단에 복지기준선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6개 분야에 대한 복지적정선 설정을 위한 시민들의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시는 복지기준선 사업 시작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방'을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권역별로 시민 정책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시는 복지기준선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시민대표와 시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중점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인천복지재단에 제안하게 된다. 시는 내년 1월 인천복지재단에 복지기준선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복지기준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실제 적용은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 후 이뤄질 전망이다. 조태현 보건복지국장은 "인천 맞춤형 복지기준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