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춘 신규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본격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이전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으면 한도는 4억1900만원이었다. 반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한도는 5,500만원 줄어든 3억6,400만원 선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티오씨엘 6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선보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오는 8일(화)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전용 59㎡의 경우 4억 580만원부터, 전용 84㎡는 5억 6,940만원부터, 전용 102㎡는 7억 1,570만원부터 책정됐다. 인근 시티오씨엘 3단지 전용 84가 최근 6억 7,000만원대에 거래됐고, 시티오씨엘 4단지 전용 101㎡이 7억 2,000~3,000만원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책정된 셈이다. 여기에 계약금 5%를 비롯해 1차 계약금 1,000만원 등 수요자들의 부담을 확 낮춘 혜택을 제공한다. 수인분당선 학익역(계획)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수인분당선은 환승 없이 강남구청, 압구정로데오, 수서 등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수원, 분당, 판교 등으로 연결되고,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상당수의 노선과 연계가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은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에 있어 이를 통해 부산까지 2시간 30분대, 목포까지 2시간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기에 송도역은 시흥 월곶~ 성남 판교까지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월곶판교선(월판선)도 개통될 예정에 있어 판교까지 약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일정은 10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10일(목)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목) 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9일(화)~11월 2일(토)까지 5일간 진행된다. 청약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시티오씨엘 6단지 견본주택은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일원(정비단지 삼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이다.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빨리 이 주거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천원주택'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10월 모집 공고에는 천원주택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고 자녀 출산 가구에도 대출이자 최대 1.0%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주택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준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준다. 공급기준은 무자녀의 경우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가 가능하고 전세임대 시 최대 보증금 2억4000만원까지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은 매입임대의 경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0만원, 전세 임대는 보증금(2억4000만원)의 5%가 검토되고 있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고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부부 합산 중위소득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3000호로 총 1만5000호이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택기금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36억원에 달한다. 자녀 출산 가구의 대출이자는 연간 64억5000만원이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264억원이다. 시는 향후 천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많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천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매년 1만1000쌍에 달한다.  유 시장은 “이 정도 물량이면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다양한 양육 및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가시화 되고, 한국도 이에 맞춰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매 거래량이 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지표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서(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5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4.5%, 6월과 7월에는 각각 55.3%와 49.1%로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FT) 등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첫 금리 인하시기를 6~9월 사이로 꼽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달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은행도 미국 연준이 5월이나 6월엔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벗(방향 전환)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 지수)도 하락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3.62%로 공시했다. 이는 전월대비 0.04%p 떨어진 것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11~5.51%에서 연 4.07~5.47%로 하락했다. 이렇자 각종 부동산 지표들도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도 관심이다. 실제로 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인 ‘시티오씨엘 1단지’에는 지하 2층~지상 최대 42층 8개동 전용면적 59~126㎡ 총 1,131세대 규모다.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개통 예정인 수인선 학익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인데다 인근의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간), 인천대로, 아암대로, 인천대교 등 광역도로망도 풍부해 차량을 통한 이동도 수월하다. 학교도 개교할 예정이다. 지 바로 옆으로 가칭)용현·학익1초등학교가 오는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에 있다. 이 학교는 1만 2,000여㎡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 5,358㎡ 규모로 총 36개 학급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중앙에는 잔디가 깔린 오픈스페이스에 조형물과 수목 등이 어우러지는 ‘시그니쳐갤러리’가 조성돼 있으며, 파티, 플리마켓, 공연 등 다채로운 입주민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파티가든’도 조성된다. 여기에 사계절 놀이 활동 공간인 ‘워터플레이그라운드’, 애완견 놀이 활동 공간 ‘펫 플레이 그라운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이 단지 곳곳에 마련된다. 지하 1층에 마련된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GDR+), 스크린골프연습장, 키즈카페, 락커룸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채워져 있으며, 지상의 작은도서관에는 남녀독서실, 그룹스터디, 독서토론실 등 다양한 스터디 환경을 제공한다. 지하 2층에 조성된 실내체육관(천정고 5.7m)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코트와 미추홀구 최초 암벽등반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들이 계절과 날씨에 상관 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시티오씨엘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도 나올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2단계 사업인 6단지(1,734가구)와 7단지(1,453가구)는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을 진행한다. 이번 분양대상단지는 인천가정2 지구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34세대, 행복주택 267세대 총 801세대)이다. 금회 모집에서는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55㎡ 534세대를 공급한다. 인천가정2 지구는 청라와 루원시티 중간에 위치해 입지가 탁월하다. 현재 인천2호선 가정역, 서구청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구 인근 7호선 전철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으로 서울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만큼 신혼부부들을 위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피트니스센터, 고령자층 에게 필요한 경로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다채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주변 인프라 또한 편리한데, 청라지구와 루원시티내에 탄탄하게 자리잡은 상업시설과 인프라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인천서부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등이 있어 직주근접에도 유리한 단지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4년1월3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며,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연 1.3% 초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4억원 한도) 대출이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1월15일~18일), 당첨자 발표(1월26일), 계약체결(5월9일~)이다. 입주는 2026년 5월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공급일정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되는 ‘인천가정2 A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로 전화상담 문의도 가능하다. 주택전시관은 인천 서구 가정동에 운영중이다.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경기 김포시에서는 한 달 만에 1억원 이상 떨어진 단지도 나오고 있다. 김포 아파트 매매가 0.08% 하락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4주 경기도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떨어졌다. 전주(-0.03%)에 이어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하락폭도 커졌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전망이 보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10월4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랐지만 상승폭이 전주(0.07%) 대비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랐지만 상승폭이 전주(0.09%)에 비해 줄었다. 수도권도 전반적으로도 상승세는 이어가지만 폭은 줄었다. 10월4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주(0.11%) 대비 축소됐다. 김포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는 실거래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1단지 전용84㎡은 5억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매매가인 6억1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떨어졌다. 지난 7월 4억5000만원에 거래된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 전용59㎡도 이달 4억1800만원에 매매되며 3200만원이 하락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갈등 원인 특히 김포의 하락세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갈등에 지쳐서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경기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인천 검단신도시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아직 뚜렷한 중재안이 나오지 않은 채 갈등이 장기화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8일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다음 달 나오는 용역 결과를 두고 연말까지 두 지자체가 합의를 한다면 다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금융지원 총력전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전세대출금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대출여력 확대에 나섰다. 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이자를 낮추거나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법률상담 등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금융당국 "숨통부터 트자… LTV·DSR 풀고 분할상환 실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금이 묶인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 없이는 경매낙찰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데 DSR 규제 등을 풀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 주택들이 우선 규제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LTV,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은 비규제 지역으로 LTV는 70%, DSR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 적용되고 있다. 또 당국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금을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채무를 인수해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보증기관에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2년 만기를 채운 후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상환기간이 늘어날 경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동시에 DSR이 낮아진다면 피해자들의 추가 대출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 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매매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더 낮춰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 수준이다.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금융감독원은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TF'를 설치해 전 금융권의 전세피해 관련 경매나 매각유예를 파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은행들, 대출금리 낮추고 법률·대출상담까지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지원대책을 밝혔다.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최초 1년 동안 금리를 2%p 내려주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자금대출 2300억원, 구입자금대출 1500억원, 경락자금대출 1500억원 등으로 총 53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안도 내놨다. 이어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비슷한 지원대책을 속속 발표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세·구입자금·경락대출 등 긴급자금대출을 내주고 금리를 1~2년간 최대 2%p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최초 1년간 이자를 아예 면제해주고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 중도상환해약금도 일제히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으로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본점 내 대출상담 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대출상담을 돕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금융지원 총력전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전세대출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대출여력 확대에 나섰다. 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이자를 낮추거나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법률 상담 등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OBJECT0# ■금융당국 "숨통부터 트자...LTV·DSR 풀고 분할 상환 실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금이 묶인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 없이는 경매낙찰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데 DSR 규제 등을 풀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 주택들이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LTV,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은 비규제 지역으로 LTV는 70%, DSR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 적용되고 있다. 또 당국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금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 채무를 인수해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보증기관에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2년 만기를 채운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상환 기간이 늘어날 경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동시에 DSR이 낮아진다면 피해자들의 추가 대출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 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더 낮춰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 수준이다.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금융감독원은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전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나 매각 유예를 파악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은행들, 대출금리 낮추고 법률·대출 상담까지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지원 대책을 밝혔다.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최초 1년 동안 금리를 2%p 내려주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자금대출 2300억원, 구입자금대출 1500억원, 경락자금대출 1500억원 등으로 총 53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안도 내놨다. 이어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비슷한 지원대책을 속속 발표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세·구입자금·경락대출 등 긴급자금대출을 내주고 금리를 1~2년 간 최대 2%p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최초 1년 간 이자를 아예 면제해주고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 중도상환 해약금도 일제히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으로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돕는다. 이외에 NH농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도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차원에서 공동 지원대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임대차계약관리 서비스와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도 "앞으로 다양해지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위해 대출과정에서 전세사기 패턴을 분석하는 전세사기 매칭 룰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탐지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12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이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인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미추홀 일대에서 일어난 건축왕 사건의 피의자 남모씨가 구속됐다"며 "일부 무자본 갭투자 사건에 대해 추가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연장된 특별 단속 기간 중에는 4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며 "배후 세력, 전세자금 대출 사기, 불법 감정, 불법 중계 행위 등 4대 유형으로 특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국수본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지속해 수사 중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금까지 1648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검찰 송치는 63명, 20명이 구속됐다. 이와 함께 천공 의혹과 관련 국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부 피고발인을 지난달 조사했다"고 전했다. 해당 피고발인은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차로 고발한 김 전 의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잇따른 중국 해커들의 공격에 대해 국수본은 유관 기관과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인터폴, FBI를 포함한 조직과 자료 보존 조치 등으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