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말 임시로 문을 열었던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정식 개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13일 정식 개소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 개소하게 됐다. 센터에는 임시 개소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374명이 방문해 612건의 피해사례 등을 상담했다. 이번에 정식 개소한 센터는 임시 센터와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이번에 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함으로써 상담 등 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 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완성해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3년차인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지난 20일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기존 균형·창조·소통에서 역할·책임·성과로 변화를 모색중이다. 또한 업무에 대한 시각도 인천 시민이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한 것만을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바꿨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 있게 완수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조직관리 운영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유 시장은 "공직자로 지켜온 소신 중 하나가 진정성이다. 지난 2년간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현수막 철거, 재외동포청 유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메인 캠퍼스 유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및 백령공항 건설 사업 확정,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등 숙원 사업을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다. 유 시장은 올해를 세계 10대 도시로 여정을 위한 중요한 해로 보고 우선 인천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별 미래상과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내 구체화한다. 중·동구 등 원도심과 인천 내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화되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궤도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8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성과와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대표적인 성과는 재외동포청 유치다. 지난 2022년 9월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인천시와 시민단체, 시민이 힘을 모아 해외 한인단체와 국회 등에 인천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했고 글로벌 한인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년 숙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주민 무료 통행도 시민을 위한 큰 성과다. 지난해 10월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됐고 영종도와 용유·북도면 인근 섬 주민은 인천대교·영종대교를 하루 1회 왕복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6월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정치 현수막을 철거했고 현재는 철거 대상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이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가 되려면 우선 서민경제 안정이 중요하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 4월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요 민생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안, 무량판구조 아파트 정밀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소득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선순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붐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정적 물가 관리 및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정부가 상반기 지정하는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전망과 준비 전략은.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업체가 집적화돼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한 도시이다.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항만도 있어 최적의 수출 및 글로벌 협력·비즈니스 여건을 갖췄다. 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소부장산업 거점 남동지역,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 영종 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저 또한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 정무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다.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뉴홍콩시티는 강화, 영종, 송도, 청라 등을 중심으로 비전·전략의 실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상반기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실행 과제들을 빠르게 수립해 뉴홍콩시티가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원도심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는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으로 이미 시작됐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선도사업을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단기로 이행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단기간 성과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임기 중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 핵심사업 착공으로 제물포르네상스를 지속 가능한 궤도에 안착시키겠다.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를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다. 주요 한인 단체와 친선 결연, 국가별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을 위한 모국 문화 체험 연수사업,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 시민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겠다.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도 설치한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인천을 방문 또는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에게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인천과 재외동포가 소통·교류·성장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한상 비즈니스 상담, 투자 컨설팅 등 한인비즈니스와 관련 한상 자본의 모국 투자 촉진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기존의 전세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로 확대하고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점차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 조직은 10명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1명, 법무사 2명을 각각 지원한다. 센터는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서 운영 중이며, 대전은 다섯 번째로 운영된다.  이달 10일 현재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은 모두 983건. 발생 유형을 보면 20~30대와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 주택 비중의 전국 평균이 13%이지만, 대전의 경우 34%로 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건수가 높은 편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시민 누구나 원스톱으로 법률상담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전시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시행과 동시에 전담 TF를 구성해 피해 접수 및 상담 등 대응하고 있다. 7월과 10월에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상담창구'를 운영, 현장에서 총 175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및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금융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공인중개사 자정 결의 대회,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등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금융지원 총력전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전세대출금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대출여력 확대에 나섰다. 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이자를 낮추거나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법률상담 등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금융당국 "숨통부터 트자… LTV·DSR 풀고 분할상환 실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금이 묶인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 없이는 경매낙찰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데 DSR 규제 등을 풀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 주택들이 우선 규제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LTV,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은 비규제 지역으로 LTV는 70%, DSR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 적용되고 있다. 또 당국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금을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채무를 인수해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보증기관에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2년 만기를 채운 후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상환기간이 늘어날 경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동시에 DSR이 낮아진다면 피해자들의 추가 대출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 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매매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더 낮춰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 수준이다.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금융감독원은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TF'를 설치해 전 금융권의 전세피해 관련 경매나 매각유예를 파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은행들, 대출금리 낮추고 법률·대출상담까지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지원대책을 밝혔다.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최초 1년 동안 금리를 2%p 내려주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자금대출 2300억원, 구입자금대출 1500억원, 경락자금대출 1500억원 등으로 총 53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안도 내놨다. 이어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비슷한 지원대책을 속속 발표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세·구입자금·경락대출 등 긴급자금대출을 내주고 금리를 1~2년간 최대 2%p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최초 1년간 이자를 아예 면제해주고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 중도상환해약금도 일제히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으로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본점 내 대출상담 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대출상담을 돕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금융지원 총력전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전세대출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대출여력 확대에 나섰다. 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이자를 낮추거나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법률 상담 등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OBJECT0# ■금융당국 "숨통부터 트자...LTV·DSR 풀고 분할 상환 실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금이 묶인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 없이는 경매낙찰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데 DSR 규제 등을 풀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 주택들이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LTV,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은 비규제 지역으로 LTV는 70%, DSR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 적용되고 있다. 또 당국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금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 채무를 인수해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보증기관에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2년 만기를 채운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상환 기간이 늘어날 경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동시에 DSR이 낮아진다면 피해자들의 추가 대출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 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더 낮춰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 수준이다.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금융감독원은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전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나 매각 유예를 파악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은행들, 대출금리 낮추고 법률·대출 상담까지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지원 대책을 밝혔다.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최초 1년 동안 금리를 2%p 내려주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자금대출 2300억원, 구입자금대출 1500억원, 경락자금대출 1500억원 등으로 총 53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안도 내놨다. 이어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비슷한 지원대책을 속속 발표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세·구입자금·경락대출 등 긴급자금대출을 내주고 금리를 1~2년 간 최대 2%p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최초 1년 간 이자를 아예 면제해주고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 중도상환 해약금도 일제히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으로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돕는다. 이외에 NH농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도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차원에서 공동 지원대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임대차계약관리 서비스와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도 "앞으로 다양해지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위해 대출과정에서 전세사기 패턴을 분석하는 전세사기 매칭 룰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탐지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이승연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미추홀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와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일명 '건축왕'으로 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20~30대 청년이 3명이나 최근 사망한 뒤에야 대책이 나오면서 아쉬움이 남고 있다 인천시가 뒤늦게 전세사기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4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또 시는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또 사용료 체납에 따른 상수도·전기 단수·단전도 유예한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한다. 이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경매·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의 경우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31일 임시 개소한데 이어 예산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법률 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임기 개소 후 지난 8일까지 374명이 방문, 612건의 피해사례 등을 상담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1월 전세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미추홀구 지역에 실시했던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 10개 군구 전 지역에 대해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각 군·구 주관 부서를 지정해 센터 상담자료 및 언론보도 자료 등으로 확인한 나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물건을 조회한 후 등기부등본, 임대차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매 집행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인천 부평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이달 3일까지 341명, 532건의 방문상담을 시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긴급지원주택 238호를 확보했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은 6개월 거주 지원하고 연장신청에 따라 최대 2년 가능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선이다. 국토부와 시는 전세 피해와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공인중개사 104개소 특별점검,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위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따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지역 전세 피해자의 신청·심사·선정·임시 거처 공급 등 긴급 지원체계를 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LH, iH, HUG는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난 1월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 거처 공급 등 피해자 긴급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긴급 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 지역 내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로 총 242호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와 LH 등은 지난 6일부터 각각 직원 2명씩을 지원센터에 파견해 업무지원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4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1월 31일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해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업무를 시작한다. 30일 국토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한 달여에 앞서 1월 31일부터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한다. 임시 개소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305의 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인천주거복지센터 내 설치됐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 피해 규모가 크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화곡동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앞으로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을 연계한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제공한다. 한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건수는 전국 5443건(2022년 12월말 기준) 중 인천이 가장 많은 1556건(전국 대비 29%)을 차지하고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해 전세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