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양육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서비스 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남동구가 보건복지부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오는 3월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영아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과 심리 사회적 지원을 통해 건강 수준 향상과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게 된다. 올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남동구의 가임여성 비율(22.8%)은 전국(22.1%)보다 높지만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0.66)이 인천(0.75) 및 전국(0.78)보다 낮아 출산율 회복과 출산·육아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남동구의 최근 4년간 임산부 등록률은 출생아 수 대비 높은 편으로 등록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실현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400가구로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산부 등록과 사업 신청을 해야 하며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임산부나 출산가정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한 등록자는 사회심리적 평가를 거쳐 일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일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출산 후 8주 이내 방문(최소 1회 이상)을 통해 영아의 성장 상태 확인 및 기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기본 방문이 이뤄지며 고위험군 가정은 산전부터 아동이 2세가 될 때까지 지속 방문(월 1회 이상)해 모자 건강 상담, 지역사회 관계 형성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생애 초기에 이뤄지는 촘촘한 건강 관리체계가 더 건강한 가족과 인천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14 12:34:01[파이낸셜뉴스]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3개월 된 영아를 사물함에 가두는 장면이 CCTV에 드러났다. 20일 YTN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가 약 10여초간 사물함에 아이를 집어넣는 장면이 CCTV 화면에 포착됐다. 잠시 뒤 아이를 꺼낸 A씨는 아이를 달래지도 않았다. 또 다른 교사가 아이를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거나 쿠션으로 아이 얼굴을 때리는 모습도 담겼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6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열람을 마치면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2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5살 원생 B군 등 원생 10명(1~6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 3명도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1월 초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조사해 관리 감독 소홀로 입건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1 07:54:37생후 7개월 된 딸을 애완견 두 마리와 함께 5일간 집에 방치해 사망케 한 10대 엄마와 21세 아버지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7개월 영아 부모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생후 7개월의 영아가 3~4일 이상 분유·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아기를 돌보지 않고 홀로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영아를 집 앞에 6시간 방치한 것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해당하고, 부부가 방치 후 만 5일째 사체를 확인하고도 영아 외조부모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에 해당한다 보고 기소했다. 한편 경찰이 이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였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부는 그 동안 "아기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더니 반려견이 할퀸 듯한 상처가 나있었고 다음날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영아 부모와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고, 통화내역, 휴대폰 포렌직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부부를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7-03 15:23:26인천 미추홀구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기준에 해당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양가정, 부자가족,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해당 질병코드로 진단시)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기저귀는 매월 6만4000원을, 기저귀·조제분유 동시지원은 매월 15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오프라인 이마트, 롯데마트, 나들가게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 쇼핑몰, 삼성카드 쇼핑몰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미추홀구보건소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미추홀구보건소 관계자는 “육아에 필수적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4-19 11:59:11[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행세 하며 아기 되팔은 '영아 브로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씨(27·여)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7·여)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1시간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났다. A씨는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신생아를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2년에는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징역 1년2개월, 2심은 1년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피해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0 07:02:01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근로복지공단은 오래전부터 공공어린이집을 설치·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근로자들의 육아문제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37개 지역에서 어린이집 운영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인 1996년 12월부터 창원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국 37개 주요 지역에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90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3800여 명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활동을 하고 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영아보육, 야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방과후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통합 보육(인천남동·제주·시흥·곰달래·광주·송도), 장애아 전문보육(울산·명촌), 다문화 보육(안산) 등 취약·특수보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아동 안전에 최우선을 둔다. 최고경영자(CEO)의 전폭적 지원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매년 화재안전보강공사, 노후설비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37개소 공단어린이집 모두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안심인증을 받고 있다. 또 가상체험을 통해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AR 교실 운영, 영유아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푸드스캐너 도입 등 스마트보육 구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영유아와 부모에게 큰 호응과 만족도를 얻어 충원율이 평균 90%에 육박할 정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원스톱 서비스로 직장보육 활성화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할 때 맞춤형 상담과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어린이집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직장어린이집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시설유형별 만족도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어린이집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직접 운영하고, 1300여 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근로자가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비용지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소요비용의 60~90%, 최대 20억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설치 이후에도 3년마다 교재교구 교체비를 30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5년마다 시설개보수비를 1억원 한도 내로 받을 수 있다. 또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및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재정부족 등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 연간 소요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가 육아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고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15 18:28:3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시간대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 특히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시는 이른 아침(오전 6~8시)과 늦은 저녁(오후 8~10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하고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총 668가구(5월 기준)이고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영아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영아 돌봄은 식사,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빈번한 관리가 필요해 기피되기 쉬운 활동이다. 시는 월 60시간 이상 3~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7200만원을 확보했으며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해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08 08:50:52[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에서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평년보다 따뜻해진 날씨와 증가한 야외 활동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아가 말라리아에 걸리면 걱정이 커질 수 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환희 교수는 "말라리아를 예방하려면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여름철, 저녁 시간대에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을 통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휴전선 인근뿐 아니라 서울, 경기 중부 일부 지역에서도 말라리아가 발생하므로 해당 지역 거주 중이거나 방문 예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조언했다. 최근 5년간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연간 300~700명 수준이다. 20~30대 환자가 가장 많으나, 19세 이하 소아 환자도 매년 20~30명 발생하고 있다. 주요 발생 지역은 휴전선 인근 경기 북부, 인천, 강원도이며, 최근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다. 주요 증상은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오한, 고열, 발한이다. 두통,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다행히 대부분 치명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말라리아 유행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에서 ‘열대열’이나 ‘원숭이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병의 진행이 빠르다. 또 의식 소실이나 발작, 혼수상태, 다발성 경련, 대사 산증, 저혈당, 심한 빈혈, 급성 신장 기능 이상, 황달, 폐부종, 쇼크 등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말라리아의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신속 진단 검사 먼저 시행 후 확인 진단 검사로 현미경 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 검사를 시행한다.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의 치료는 보통 경구 약제를 통해 진행된다. 소아의 경우 6개월 미만 영아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또 말라리아 원충의 종류나 유행 지역에 따라 약물 내성이 다르므로, 해외 방문 국가 및 감염지역을 고려해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적절한 약물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진단 시 반드시 적합한 약물로 치료 기간을 완료해야 한다. 박환희 교수는 “국내 말라리아는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어 적절한 예방과 조기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및 해외 방문이 증가하는 만큼, 모기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06 14:58:38[파이낸셜뉴스]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유발하는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면서 올해 누적 환자 수가 최근 5년 평균의 90배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올해 백일해 환자 수는 6986명으로, 2019~2023년 5년간 평균인 80명의 87.3배나 된다. 백일해 환자 수는 올해 4월 중순부터 늘기 시작해 6월에 특히 급격하게 증가했다. 환자 증가세는 7월 들어서는 주춤해 26주차(6월 23~29일) 1567명에서 27주차(6월 30일~7월6일) 1574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00일 동안의 기침'…연령 어릴수록 사망률 높아 질병청과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이름은 100일 동안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왔다. 잠복기는 4~21일(평균 7~10일)이며 '웁'하는 숨소리,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기침을 14일 이상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침이 심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며, 기침 끝에 구토가 동반되고 끈끈한 점액성 가래가 나오기도 한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으며 전염력이 다른 소아 감염 질환보다 강하다. 환자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 동안 호흡기 격리가 필요하며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침을 시작한 후 3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올해 국내 환자의 대다수인 91.9%는 7~19세의 학령기 소아·청소년이었다. 6세 미만은 1.8%였고, 1세 미만이 6명 있었는데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경기(22.8%), 경남(20.8%), 인천(13.5%), 서울(9.7%)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환자 중 21.5%는 발작성 기침 증상이 있었고, 16.7%는 '웁' 소리(Whooping)가 증상으로 나타났다. 21.4%는 입원을 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지난 2011년 이후 사망자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없다. 영국서는 1세 미만 환자 8명 사망…질병청, '대응 전문가 회의' 개소 백일해는 올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일까지 전년 동기보다 3.2배 많은 7847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5월말까지 7599명의 환자가 발생해 1세 미만 환자 중 8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백일해는 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DTaP)으로 예방할 수 있다. 생후 2개월과 4개월, 6개월에 3차례 기초접종이 실시되며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매 10년마다 추가접종을 맞는다. 질병청은 지난 12일 국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백일해 유행 대응 전문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적기에 기초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3기 임신부,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등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1세 미만 고위험군 발생은 매우 적으며, 국내 예방접종률이 높고 신속한 진단·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1주 이상 기침하거나 확진자 접촉 이후 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조기 치료와 전파 예방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민간의료기관 백일해 양성검체에 대한 전수 공공 분석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유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와 가정에서는 소아·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침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일해 유행과 관련해서는 대한아동병원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일해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특히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서 발생이 많아 '비상 상태'"라고 강조했다. 협회의 최용재 회장은 "증상이 있을 경우 아동병원을 비롯해 소아의료기관을 내원해 반드시 조기 치료해야 한다"며 "학교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나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령, 예방 접종력,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6 07:55:32[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 20대 '영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씨(27)와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3·여)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B씨 입원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시간30분 뒤 인천 소재의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실제로 키울 사람과 함께 쌍방으로 속이면서 아동을 매매했다"며 "(아이 매매를 통해) 대가를 주고받는 등을 범행 주도해 범행 죄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4 09: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