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는 노인 일자리 마련대책의 하나로 관내 노인 32명을 인천가족공원사업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구직을 희망하는 관내 60세 이상 노인 중 선착순으로 뽑은 이들 노인 중 19명은 올해 말까지 가족공원에서 1일 4시간씩 주 5일간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미화 업무를 한시적으로 하게 된다. 참가 노인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3대보험에 가입해 준다. 선발된 나머지 노인 13명은 가족공원에서 추가로 일손을 요구하거나 다른 일자리가 생길 경우 투입된다. 인천시는 이번 노인복지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일자리 창출에 따른 예산을 연간 9000여만원 절감하고 노동부의 노령자고용자 촉진장려금 1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seokjang@fnnews.com
2009-01-12 16:56:10"기획 부서에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자금조달(Financing)이 없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예산 배정과 인재 배치가 필요하다." 취임 7개월째로 접어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고위를 확대개편하는 형태로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안이다. 올 2월 취임한 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고위 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놨다. 또 국내외 인사를 막론하고 1000명 이상을 만나 조언을 듣는 등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한계도 뚜렷하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산, 다시 말해 재원의 한계로 접거나 미룬 정책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정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재정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자체 독자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장 '첫아이' 출산도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더 확대해야 할 '2자녀'에 대한 혜택 확대도 재원 미비로 아직 '추진 중'인 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쉽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고민할 때 아이를 가진 가정이 치를 기회비용이나 금전적 부담을 쳐다보게 된다"며 "양육가정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지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정부는 75세 이상의 기존 노년층과 새롭게 노년층에 진입하는 은퇴세대 각각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을 설계 중이다. 윤 정부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부처 신설로 종합적 정책기능을 기반으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리더십과 협력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구전략기획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저고위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다. 파견조직 특성상 중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정책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평가를 맡게 된다. 두 가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선 예산편성권이다. 파이낸싱이 없는 기획은 실천성을 갖출 수 없다. 한국 경제 고성장을 이끈 경제기획원의 성공에도 기획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포괄하게 할지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또 이를 사전에 배분할 권한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예산사전심의권이 있는 연구개발(R&D) 분야 이상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론 인재다. 유능한 인재들을 신속히 확충해 조직 정비를 빠르게 마쳐야 한다. 신설 부처가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과 인구구조에 따른 갈등관리 기능까지 맡아야 해서다. 인구정책은 여러 부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종합적 정책 조정 기능을 인재 배치를 통해 부여해야 한다. ―1000명 넘게 현장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에 못 담은 목소리도 있을 텐데. ▲1000명은 진작에 넘긴 것 같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더 올렸으면 했는데, 재원 문제로 멈췄다. 250만원까지 상향하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85% 선까지 지원하는 셈인데 조금 더 지원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도 청년층이 예금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를 매칭하는 상품을 디자인했다. 추진을 원했던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정여건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쉬웠고 추가 정책을 고심 중이다. ―17개 지자체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가 눈여겨볼 성과나 정책은. ▲인천, 충남, 경북, 강원 등 4개 시도에서 순회간담회를 마쳤다. 오는 10월까지 충북, 전북, 광주 등이 예정돼 있다. 지자체에서도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예를 들면 경북에서는 지역 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초등 1∼3학년 학부모 직원의 근무를 1시간 단축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규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간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보조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어린 아이의 돌봄시설과 방과후활동 등에 복합문화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적극 활용 중이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는 공유·확산에 나설 것이다. 효과가 입증된 지방의 우수사례는 당연히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산을 검토한다. ―결혼한 부부에 비해 결혼준비 연령층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했다. 아이를 원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 남녀에게도 결혼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생애주기별로 지원 내용을 봤을 때 그간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출산가구뿐만 아니라 신혼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자금지원,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지원 등의 주거지원도 늘렸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비용 논란이 거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비용·메이크업)' 등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 대책을 내놓는 것은 미혼 남녀가 결혼 과정에서 불거질 금전적 부담이나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을 결혼·육아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도 시급하다. 가장 우선순위 대책은. ▲지난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955~1963년생의 1차 베이비부머가 700만명에 이른다. 또 지역에 따라 전국 중위연령 46세를 이미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방향 설계 과정에서 고령자 특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소득·자산여건이 양호하고 능동적인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수요에 따라 정책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건강, 주거지원, 고령친화산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이 구성됐다. 내실 있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고령사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높아지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대책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4.2%의 약 3배이다. 연금 성숙도와 근로소득이 모두 낮은 후기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정부는 우선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수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력·소득·건강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에게는 원하는 만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리 =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2024-08-13 18:20: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후반기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과 시민 행복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균형, 창조, 소통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오직시민, 오직인천, 오직미래’를 강조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노력해 왔다. 유 시장은 전반기 2년간 해묵은 현안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합의, 부평 캠프마켓 환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 등을 해결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 정당 현수막 정비,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추진, 주민등록인구 300만명 돌파, 지역내총생산(GRDP) 104조5000억원 돌파 특·광역시 중 경제규모 2위 달성,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다. 유 시장은 전반기에 오랜 숙원사업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냈다면 후반기에는 이러한 지역 현안들을 차질 없이 총력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인천발 KTX의 적기개통, 서울5호선 연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등 진행되고 있는 숙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확정된 새로운 행정체제(2군·9구)의 차질없는 개편 준비와 행정편의적 방위식 기관 명칭을 없애고 인천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시장은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프로젝트의 실행력 확보에 총력 집중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역시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의 선제적 보상, 조기 착공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옛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구도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 특화단지와 인천로봇랜드, 글로벌항공복합단지(MRO) 등 지역 거점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시를 미래산업 친화도시로 구축하겠다는 구상과 현재 추진 중인 F1 인천 그랑프리의 성공적인 유치 전략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인천형 주택정책 마련,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도 확대하고 장애인, 취약계층 등 약자 복지제도 확대, 일상 속 문화 향유와 관광, 체육 활성화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후반기에도 역동적인 정책으로 대외 경쟁력이 있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27 10:53:41【전주=강인 기자】 전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4000여명이 전북 전주에 모인다.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첫 한인비즈니스 대회(옛 한상대회)가 전북 전주에서 오는 10월 개최된다.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청은 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로 전북 전주를 최종 선정했다. 대회는 국내외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인 수천명이 참여하는 경제 네트워크 행사다. 전북도와 전주시 공동 주관으로 전북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전주한옥마을에서 치를 계획이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북대로 장소가 변경됐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22일~24일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린다. 오는 8월31일까지 대회 참가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행사를 전북에서 치르기 위해 지역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유치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3파전을 벌였다. 경제 규모나 상징성 등에서 전북은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은 전시장과 연회장, 호텔 등 기반시설이 경쟁지에 비해 부족한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전북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고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한인 기업인들과 운영위원들의 각별한 지지 덕분이라는 전언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의 수요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성과 전략을 제시하고, 전북지역 유·무형 유산과 산업을 연계한 제안이 해외 한인 기업인들의 전북 방문 의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회는 옛 한상대회가 한인비즈니스대회로 격상된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첫 행사인 만큼 취지에 맞게 식품, 그린바이오, 이차전지, 탄소, 건설기계, 로봇, 전기차, 통신, 의료기기, 동물케어, 금융, 신서비스 분야 등 폭넓은 비즈니스 협상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전국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전북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1년 남짓 간격을 두고 치러지는 국제 행사를 망치면 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전북에 치명적인 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회 유치 직후 "대회 유치에 세계 각국의 운영위원들과 기업인들의 관심과 이해, 애정이 결정적이었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의 열정과 약속에 대한 지지를 신뢰와 성과로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다"면서도 "잼버리 (파행 사태) 터널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상대회(한인비즈니스대회) 잘 못 치르면, 전북이 낙인 찍힐 수 있다. 정말 잘 치르겠다"는 말로 대회 성공 개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각 지자체와 출연기관 등을 수십차례 만나 실무회의를 거치며 도내 기업 참여 독려, 기업 전시관 구축, 문화·공연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 구성, 안전·의료 대책 등 계획을 수립했다. 기업 전시관은 전북대 대운동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300개 부스가 들어설 수 있는 임시 건축물도 조성한다. 일자리 페스티벌, 창업 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도 마련해 대회 흥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새만금 투어, 전북 관광,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대회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참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07 14:18:464·10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30세대들의 표심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통상 2030세대는 중도·무당층 비중이 높아 선거에서 '스윙보터(부동층)'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생 논의는 뒷전인 채 서로 상대 흠집내기와 막말, 의혹 제기, 강성 팬덤정치 등이 횡행하는 정치권에 피로감을 느낀 2030세대가 늘면서 자칫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3월 28~2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18~29세) 유권자의 25%, 30대 유권자의 23.4%가 부동층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꼴로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와중에 여야는 민생안정과 비전 제시를 통한 부동층 표심잡기에 나서기보다는 갈수록 '치고받기식' 혈투에만 매몰되면서 2030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만 쌓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같은 당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논란, 김준혁 수원정 후보의 여성혐오 막말 파문, 일부 여당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의혹, 강성 지지층 팬덤정치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2030 유권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대학원생 정모씨(25)는 "(민생 대신) 정치적 요소가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더 떨어진다"며 "지나치게 자극적인 인식공격성 발언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차모씨(23)도 "(생산적인 논의 대신 의혹과 막말이 난무하는) 정치권에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흐름을 없애고, 중도층이 숨 쉴 곳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권모씨(26) 역시 "누굴 뽑아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 같고, 별다른 기대감 없이 최대한 끝까지 지켜보다가 투표하기 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3월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 따르면 2030세대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이 가장 적었다. 조사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89.3%·유선전화 RDD 10.7%, 응답률은 16.7%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히려 2030세대 사이에선 여야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권모씨는 "(정치인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현상에 집중해서 개선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본인들 목소리를 키워 싸움에서 이기려는 모습이 큰 것 같다"며 "진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권모씨(27)도 "개인적 명예 등 사익을 위해 선거판에 나오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에 '진심'인 사람들만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층 표심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2030 표심을 유도하려면 여야 모두 정책공약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030 세대가 먹고살기 힘들고 취업, 결혼, 직장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있는 듯하다"며 "정책과 공약을 통해 그들의 좌절감을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청년일자리 대책을 많이 발표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후보를 정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득이 될 것이고, (여당의 경우) 대통령과 의료진 간 대화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4 18:17:33[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가운데 2030 세대들의 표심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통상 2030 세대는 중도·무당층 비중이 높아 선거에서 '스윙보터(부동층)'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생 논의는 뒷전인 채 서로 상대 흠집내기와 막말, 의혹 제기, 강성 팬덤정치 등이 횡행하는 정치권에 피로감을 느낀 2030 세대가 늘면서 자칫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3월 28~2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18~29세) 유권자의 25%, 30대 유권자의 23.4%가 부동층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 꼴로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할 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와중에 여야는 민생안정과 비전 제시를 통한 부동층 표심잡기에 나서기보다는, 갈수록 '치고받기식' 혈투에만 매몰되면서 2030세대들의 정치 피로감만 쌓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같은 당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논란, 김준혁 수원정 후보의 여성혐오 막말 파문, 일부 여당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의혹, 강성 지지층 팬덤 정치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2030 유권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생 정모(25)씨는 "(민생 대신) 정치적인 요소가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더 떨어진다"며 "지나치게 자극적인 인식공격성 발언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차모(23)씨도 "(생산적인 논의 대신 의혹과 막말이 난무하는) 정치권에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흐름을 없애고, 중도층이 숨 쉴 곳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권모씨(26) 역시 "누굴 뽑아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 같고, 별다른 기대감 없이 최대한 끝까지 지켜보다가 투표하기 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3월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이 가장 적었다. 조사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89.3%·유선전화 RDD 10.7%, 응답률은 16.7%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히려 2030 세대 사이에선 여야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권모씨는 "(정치인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현상에 집중해서 개선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본인들 목소리를 키워 싸움에서 이기려는 모습이 큰 것 같다"며 "진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권모(27)도 "개인적 명예 등 사익을 위해 선거판에 나오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에 '진심'인 사람들만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층 표심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2030 표심을 유도하려면 여야 모두 정책공약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030 세대가 먹고살기 힘들고 취업, 결혼, 직장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있는 듯하다"라며 "정책과 공약을 통해 그들의 좌절감을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많이 발표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후보를 정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득이 될 것이고, (여당의 경우) 대통령과 의료진 간 대화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4 16:15:38[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후보가 토론회에서 '총성 없는 싸움'을 벌였다. 특히 인구유입 대책 등이 주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OBS 경인TV 초청으로 열린 '원희룡-이재명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이 후보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대책 또는 좋은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국토부에 다 있다"며 "미래도시개발 계양신도시 주무부서도 전부 우리 국토부일 뿐 아니라 LH도 국토부와 늘 업무 협의하면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한 사실이 없다, 대체 뭘 했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착공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며, 인천시에서 공업단지 물랴을 확보해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고 이건 국토부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또 지금 계양의 발전은 여러 요소로 막혀 있는데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그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문제, 군사보호구역 문제, 수도권 정비법 등 삼중규제"라며 "이 중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하나라도 연구해본 것이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오셨는지 궁금하다"고 맞받았고 원 후보는 "향후 계양역세권과 계양신도시, 탄약고 있는 귤현지구를 묶어 국책사업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두 후보는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원 후보에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 정책으로는 출생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원 후보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면서도 본인도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한다"며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원 후보는 "이 후보가 우리 공약을 모르고 단정짓는 것 같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몇 억씩 주겠다는 것보다 주거·교육·양육·자녀 사회진출·일자리 마련 등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조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원 후보는 "계양을의 출생율이 가장 낮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지원이 잘 안 돼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지난 2년 간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출생율 문제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 선거구 단위로 광역 지자체 구 단위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과한 것"이라며 "돈으로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원 후보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대선후보 토론회 때는 본인도 월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인이 금전 지원하는 건 괜찮고 다른 후보가 하면 왜 안되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2 16:40: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가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한 공약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났고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4·10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취합해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정책공약집’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8일 시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KTX·GTX 공약 상당수가 사업 확정·검토 중인 사항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교통망 확충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인천역 KTX 정차를 위한 선로 확충, 경인고속도로·경인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경인전철 지하화, 신도∼강화 서해평화대로(2단계) 조속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강화 연장(검단오류역∼강화남단∼길상·불은∼선원면∼강화읍)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을 운행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연결, GTX-D(Y자)·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경인선 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당이 공약한 KTX와 GTX 등은 정부·지자체가 이미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사업 또는 대선 등 지난 선거에 여러 차례 등장한 해묵은 공약이 상당수 차지했다. 공약은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춰지거나 검토가 늦춰진 사업도 채택됐다. 인천시민 이모씨는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발전되고 더 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이를 투표로 선택한다. 선거는 권력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기대감을 확인 받고 선택 받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산업 부문의 경우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매립지 종료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생태공원 조성, 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플랜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 개통, 핵심성장산업 육성 및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특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자원순환 대책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 숲 확대 및 친수하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여야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 보건·복지·일자리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의대 설립 추진, 제2의료원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문화 부문에서는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제행사로 격상, 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경인항 아라빛섬 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 부평시립국악원 유치, K-POP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해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통한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형 맘센터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생존 수영 확대, 미취업 청년 구직 준비 지원, 1인 가구 및 독립가구 지원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통망 확충 이외의 부문에서도 상당수 공약이 해묵은 공약의 재탕, 삼탕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정작 시민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상을 그리는 정책·공약 개발에는 등한 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시성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 대변인은 "시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공약하기 때문에 과거 공약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업뿐 아니라 법안 제정, 재원 마련 방안 등 로드맵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과장은 "인천은 교통이 불편한데 KTX 등을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실행방안 등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재탕, 삼탕 반복해 우려먹는 후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다짐 차원에서 공약하는 것이라면 해결방안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31 13:34:2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15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시는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목표 고용률(15~64세 기준) 68.6%, 15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388억원 늘어난 총 1조3595억원(민자 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민이 체감하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지역주도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5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는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미래산업(AI, 디지털, 로봇, 바이오) 혁신일자리 341개, 혁신성장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2790개, 경제자유구역(IFEZ) 신성장산업 조성 및 고용창출 일자리 1만3835개 등 총 1만6966개다. 지역주도 일자리는 지역산업 중심으로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중소기업지원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역량 강화 일자리 178개, 인천지역 특화형 일자리 활성화 2만3399개 일자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립환경 조성 1883개 등 총 2만5460개다.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지원 1만1380개 일자리,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10개 일자리 등 총 1만1390개다. 맞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및 시민 일자리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안전망 강화 6만1557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2만6869개 등 총 8만8426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점점 심화되는 구직.구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용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1만2343개,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276개 등 총 1만2619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유정복 시장은 “청년, 여성, 노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전 계층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동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8 10:40:1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오는 2026년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구를 앞두고 있는 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선거구는 인천항과 영종도, 서해5도, 강화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다. 인천항은 원도심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편하고 서해5도를 비롯 도서지역과 강화도는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지리적 특수성과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정주여건이 열악하다. 이 지역은 영종도를 제외하면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종도가 개발되면서 선거권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2만4000여명이나 늘어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와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곳에서만 20대 총선부터 이번 22대까지 내리 3번을 맞붙었다. 20대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당선돼 배·조 후보 모두 낙선했다. 21대 총선 때는 배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영종도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거가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배 후보는 영종국제도시 공항경제권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구 원도심 재개발과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 강화군 강화~영종대교 건설과 전철 시대 개막, 옹진군 여객선 가시거리 완화로 결항일수 최소화 및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특히 배 후보는 중구강화군옹진군 초·중·고교생에게 등·하교 버스요금 반값 지원, 영종IC 인근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 등 출퇴근 정체 해소 등을 약속했다. 배 의원은 “모든 학생이 의무(무상)교육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등하교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하교 반값 버스비를 실현해 의무(무상)교육의 범주에 통학까지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 후보는 영종IC 인근 정체 해소를 위해 현재 차량 출입이 통제된 제3유보지 구간에 스테츠칩팩, BMW센터 직결 4차로를 조성해 통행량을 분산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영종IC를 우회하는 4차로 임시 도로를 만들고 그린나래 지하차도 버스정류장 측 감속 구간을 확장해 2차선 도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후보는 영종과 강화군, 옹진군 등 지역별로 맞춤형 선거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조 후보는 영종도에 이민청 유치를 공약했다.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로 출입국과 이민 관리 업무에 최적화된 입지이다. 영종에 이민청이 들어서면 인근 송도에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후보는 강화군을 역사문화관광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강화도는 고려시대 수도, 대몽항쟁, 구한말 외세침략 현장을 간직한 유서 깊은 역사도시이지만 군사보호지역, 수도권 규제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역경제는 정체되고 있다”며 강화발전과 주민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강화도 외규장각 국립박물관 설립, 충렬사 성역화, 교동향교 유림회관 건립을 추진해 강화를 역사문화의 메카로 만들어 연인원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김포 연장이 확정된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을 추진해 서울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 강화진입 대교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해5도가 포함된 옹진군에는 교통과 의료기반 확충으로 살기 좋은 옹진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조 후보는 “옹진군 주민들은 안보불안정, 교통불안정, 의료불안정, ‘3불안’ 속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해상교통과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로 살기 좋은 옹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2025년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에 대비한 기반시설과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센터 운영, 연평도를 기항지로 하는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조업구역 및 야간조업 시간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백령도 대형어선 및 여객선의 야간운항과 조업 제한 완화 등을 공약했다. 조 후보는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동구청장, 현대제철 통합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6 14: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