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내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출산 정책의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배 시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인천시 시정질문에서 “2023년 전국 0.72명의 낮은 출산율 중 인천이 0.69명으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낮았고 2015년 1.21명 정점에서 8년 만에 0.65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고 5일 말했다. 김 의원은 2018~2022년 인천지역 20~44세 혼인 건수는 5만2126건이지만 정작 출산한 신혼부부는 평균 33.9%로 10쌍 중 3쌍만 출산해 결혼이 출산이라는 등식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하는 신혼부부 중 54%가 고소득층, 37%가 중산층인데 반해 9%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나 출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엄마 육아 휴직률은 63.6%인데 비해 아빠 육아 휴직률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직장 내 눈치 보기와 대체 인력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동구 서구 연수구 동구 계양구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활용은 미미하고 부평, 미추홀구 등 나머지 지자체는 아예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육아 휴직 대체 인력비 지원 및 육아 휴직 장려금, 출산장려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별회계로 상설화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출산장려금보다 지속적인 아동 돌봄 인프라 설치, 인천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정책의 출산 임대 지원 위주로 전환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저출생 특별 기금으로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 중이며 아동친화 인프라 확대 정책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6단체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민간 주도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중앙차원의 협력체계다. 현재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은 경총, 은행연합회, KBS, 카이스트(KAIST),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5인으로 구성됐다. 공동대표단 산하에는 경총·대한상의·KBS 부대표자로 구성된 ‘간사단’과 실무급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추진본부의 홍보대사는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맡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관심은 뜨겁다. 추진본부 출범 이후 경남, 부산, 대구·경북, 충북, 제주 등 지역본부가 차례로 출범했다. 향후 춘천, 광주, 대전, 전주 등에서도 추가로 구성, 총 9개 지역본부가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각 부문이 자율적으로 ‘우리아이 우리미래’ 슬로건 아래 생명·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회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계획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주요 지방 권역을 방문, 저출생 대응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9일 인천·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을 지속 발굴, 9월 중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구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우리 사회 모든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추진본부를 통해 일치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각계각층의 맞춤형 활동 노력이 더해질 때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빨리 이 주거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천원주택'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10월 모집 공고에는 천원주택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건수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연초 대비 신고가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 같은 급등세를 잡기 위해 이달부터 강도 높은 대출규제카드를 빼들었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실수요자의 대출 가능 한도가 줄면서 내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선호지역에선 '현금 부자' 위주로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쏟아지는 신고가…수도권 들썩 4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건수는 총 2317건이다. 6월 대비 440건 증가하며 올 들어 신고가 거래건수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신고가 거래건수는 지난 1월(1149건)에서 2월(1125건) 들어 소폭 감소했지만 3월 1517건, 4월 1530건, 5월 1602건, 6월 1877건으로 증가 폭이 점차 확대됐다. 8월은 휴가시즌과 폭염이 겹치며 1232건으로 줄었지만, 신고가 경신 기록은 여기저기서 속출했다. 실제 지난달 신고가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38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95건), 인천(81건), 부산(71건) 등의 순이다. 특히 서울은 올해 1월(217건)보다 165건 급증했다.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 중 매매가 상위 단지 대부분은 서울 강남3구에 분포했다. 지난달 2일 거래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전용 183㎡)'가 7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대치동 '선경 2차(128㎡)' 41억3000만원,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이파크(116㎡)' 32억4000만원 등의 순이다. 비강남권에서는 마포 한강밤섬자이(132㎡, 30억원)와 여의도 광장아파트(150㎡, 29억7000만원)가 10위권에 들었다. 비서울지역 단지로 경기 과천시 부림동의 '주공8단지(83㎡)'가 유일하게 2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대출규제 무주택자 피해 볼 것" 이처럼 치솟는 집값에 정부가 전방위 대출규제에 나섰지만 집값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규제에 따른 집값 상승 속도나 거래량에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추세적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정부가 대출규제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집값 상승을 반전시키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다만 규제로 인해 예전처럼 급격한 우상향이 아닌 완만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출규제에도 서울 강남 3구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규제와 무관하게 자금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 위주로 거래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권 등 기존 인기지역은 자금이 막히더라도 현금 부자 위주로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물건들은 거래가 꾸준할 것"이라며 "집값 자체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위적인 시장규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동시에 출산가정,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단순히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잡는다는 식의 접근은 부적절하다"며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억누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과거 사례에서 경험한 만큼 규제가 아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기획 부서에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자금조달(Financing)이 없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예산 배정과 인재 배치가 필요하다." 취임 7개월째로 접어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고위를 확대개편하는 형태로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안이다. 올 2월 취임한 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고위 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놨다. 또 국내외 인사를 막론하고 1000명 이상을 만나 조언을 듣는 등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한계도 뚜렷하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산, 다시 말해 재원의 한계로 접거나 미룬 정책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정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재정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자체 독자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장 '첫아이' 출산도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더 확대해야 할 '2자녀'에 대한 혜택 확대도 재원 미비로 아직 '추진 중'인 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쉽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고민할 때 아이를 가진 가정이 치를 기회비용이나 금전적 부담을 쳐다보게 된다"며 "양육가정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지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정부는 75세 이상의 기존 노년층과 새롭게 노년층에 진입하는 은퇴세대 각각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을 설계 중이다. 윤 정부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부처 신설로 종합적 정책기능을 기반으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리더십과 협력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구전략기획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저고위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다. 파견조직 특성상 중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정책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평가를 맡게 된다. 두 가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선 예산편성권이다. 파이낸싱이 없는 기획은 실천성을 갖출 수 없다. 한국 경제 고성장을 이끈 경제기획원의 성공에도 기획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포괄하게 할지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또 이를 사전에 배분할 권한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예산사전심의권이 있는 연구개발(R&D) 분야 이상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론 인재다. 유능한 인재들을 신속히 확충해 조직 정비를 빠르게 마쳐야 한다. 신설 부처가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과 인구구조에 따른 갈등관리 기능까지 맡아야 해서다. 인구정책은 여러 부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종합적 정책 조정 기능을 인재 배치를 통해 부여해야 한다. ―1000명 넘게 현장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에 못 담은 목소리도 있을 텐데. ▲1000명은 진작에 넘긴 것 같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더 올렸으면 했는데, 재원 문제로 멈췄다. 250만원까지 상향하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85% 선까지 지원하는 셈인데 조금 더 지원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도 청년층이 예금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를 매칭하는 상품을 디자인했다. 추진을 원했던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정여건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쉬웠고 추가 정책을 고심 중이다. ―17개 지자체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가 눈여겨볼 성과나 정책은. ▲인천, 충남, 경북, 강원 등 4개 시도에서 순회간담회를 마쳤다. 오는 10월까지 충북, 전북, 광주 등이 예정돼 있다. 지자체에서도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예를 들면 경북에서는 지역 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초등 1∼3학년 학부모 직원의 근무를 1시간 단축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규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간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보조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어린 아이의 돌봄시설과 방과후활동 등에 복합문화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적극 활용 중이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는 공유·확산에 나설 것이다. 효과가 입증된 지방의 우수사례는 당연히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산을 검토한다. ―결혼한 부부에 비해 결혼준비 연령층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했다. 아이를 원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 남녀에게도 결혼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생애주기별로 지원 내용을 봤을 때 그간 '결혼'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출산가구뿐만 아니라 신혼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자금지원,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지원 등의 주거지원도 늘렸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비용 논란이 거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비용·메이크업)' 등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 대책을 내놓는 것은 미혼 남녀가 결혼 과정에서 불거질 금전적 부담이나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을 결혼·육아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도 시급하다. 가장 우선순위 대책은. ▲지난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955~1963년생의 1차 베이비부머가 700만명에 이른다. 또 지역에 따라 전국 중위연령 46세를 이미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방향 설계 과정에서 고령자 특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소득·자산여건이 양호하고 능동적인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수요에 따라 정책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건강, 주거지원, 고령친화산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이 구성됐다. 내실 있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고령사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높아지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대책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4.2%의 약 3배이다. 연금 성숙도와 근로소득이 모두 낮은 후기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정부는 우선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수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력·소득·건강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에게는 원하는 만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리 =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고 자녀 출산 가구에도 대출이자 최대 1.0%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주택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준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준다. 공급기준은 무자녀의 경우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가 가능하고 전세임대 시 최대 보증금 2억4000만원까지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은 매입임대의 경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0만원, 전세 임대는 보증금(2억4000만원)의 5%가 검토되고 있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고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부부 합산 중위소득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3000호로 총 1만5000호이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택기금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36억원에 달한다. 자녀 출산 가구의 대출이자는 연간 64억5000만원이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264억원이다. 시는 향후 천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많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천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매년 1만1000쌍에 달한다.  유 시장은 “이 정도 물량이면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다양한 양육 및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국대 법학과 재학생이 제안한 '유산율 감소를 위한 휴대용 AI 태아측정기 개발'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본상을 받은 아이디어들은 실제 연구개발(R&D)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보건복지부에 제안될 예정이다. 2일 KAIST에 따르면, 지난 1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KAIST 크레이지 데이(Crazy Day)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했다. 공모전은 인구 위기를 극복할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KAIST가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이다. 대상에 선정된 2002년생 동갑내기 박인아·이다은·허한나 팀은 인구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10년간 급증하는 유산율에 주목했다. 대상은 '유산율 감소를 위한 휴대용 AI 태아측정기 개발'을 제안한 박인아·이다은·허한나 팀이 차지했다. 2002년생 동갑내기로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이들은 인구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10년간 급증하는 유산율에 주목했다. 박인아 씨는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서 출산율뿐만 아니라 유산율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구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이지만,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잉태된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큼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해법이란 전제 아래 24시간 태아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초박형 기기를 제안했다. 최근 혈당 측정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부착형 패치보다 더 얇게 제작된 초박형 패치를 산모에게 장착한 뒤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태아의 안정성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측정된 결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기기가 산모와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통지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의 유산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 권역 의료시설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여 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348만여 명이다. 출산 대비 유산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해 2013년 37.5%에서 2022년 49.4%까지 치솟았다. 심사위원단은 "대상 팀의 아이디어는 임신 여성 3명 중 1명이 유산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산율을 절반으로만 떨어뜨려도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할머니·할아버지가 알려주는 마을 여행 컨셉에 GPS· 3D 거리뷰 기술을 적용한 관광 안내 서비스 '할말'을 제안한 윤민지·안규리·이승민(충남대 재학생)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노인의 지적자산을 관광산업에 적용해 고령층을 생산 가능 인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수상은 '행복한 감정을 키우는 행복루틴 앱 챌린지'를 통해 형성한 행복한 습관이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위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제안한 유인근(인천 도담초 교사) 씨가 받았다. 송태오, 김은결(베트남 호치민 국제고 재학생) 팀은 온라인으로 최종 심사에 참여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치명적 질병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 사용자에게 알리는 교류형 시스템 '하우스피탈(House+Hospital)'을 제안했다. 노인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받아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서용석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이번 공모에는 인구 위기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이 제시된 것은 물론 청년 세대들이 고령 세대와의 연대와 상생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약 한 달간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254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2단계 서류 심사를 통과한 5개 팀이 지난달 말 KAIST 대전 본원에서 열린 공개 발표심사에 참여했다. 대상에는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의 상금과 총장상을 수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편익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GIS) 협업을 통한 아동돌봄기관 현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관의 주소, 위치, 연락처, 운영형태, 정원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아동돌봄기관의 정보를 시각화해 지도에서 한 번에 조회 가능하게 한 서비스로 시 홈페이지 내 ‘스마트도시인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저출산, 맞벌이 가구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아동돌봄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공적 아동 돌봄을 위한 아동돌봄기관 217개소(지역아동센터 18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올해 45개소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동돌봄기관의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관리·운영해 돌봄 수요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돌봄기관 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지도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지속적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아동돌봄기관 현황 지도 서비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아동돌봄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