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16일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18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정책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번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다. 총 500세대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찾아 인천도시공사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연내 계약 및 입주를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18 13:03:4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집(아파트 포함)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년 4월 3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다. 우선순위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또는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이번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 가능 주택 및 지원 기준이 다르고 유형 간 중복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는 오는 16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인천시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월 31일 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주택 물색 및 계약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접수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천시 천원주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12 10:58:2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오는 12∼16일 실시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300호, 총 500호 규모로 진행되고 시는 예비입주자를 총 500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다르고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무자녀 시 3억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가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1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모집 신청은 오는 12∼16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30 08:20:00'아이플러스 1억드림' '1000원 주택'과 같은 파격적인 육아·주거 지원정책을 내세운 인천시가 인구와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주민등록인구는 302만7854명으로 전월보다 4205명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인천은 경제규모에서 부산을 제치고 '제2의 수도' 지위까지 꿰찼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71명으로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0.75명의 배가 넘는다. 인구 증가율과 출산율 1위를 한 두 지자체는 공통점이 있다. 적극적인 결혼·출산 장려와 지역 맞춤형 보육·주거 대책이다. 국가적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해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은 출생아 수 증가율, 순이동률 모두 전국 1위의 기분 좋은 신기록 행진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육아와 거주에 대한 파격적 지원, 이른바 '인천형 저출산 대책'에 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구유입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000원 주택'도 반향이 크다. 신혼부부라면 하루 1000원꼴인 월 3만원의 임차료만 내고 최대 6년간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 소득이 적어 집 장만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단비 같은 대책이다. 인천시는 올해 500호로 시작했는데 신청 첫날 공급물량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라고 한다. 영광군이 6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 자리를 지킨 비결도 맞춤형 지원에 있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42개의 대책을 시행 중인데, 우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을 준다. 출산하면 양육 지원금을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350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도 제공한다. 청년 신규 채용 기업과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100억원 청년발전기금의 역할도 크다. 인구 정책은 결혼·출산·보육·일자리·주거 정책과 같은 고리에 연결돼 있다. 하나라도 끊기면 순환하지 않는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무엇을 절실히 희망하는지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이를 기르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양육 대책도 같다. 내가 일하고 납세하는 도시에서 행복하게 출산·보육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출생률과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것이다.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 추세를 이어가려면 인천·영광의 맞춤형 대책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만하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자리와 거주, 보육 부담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덜어주는 것만 한 게 없다. 중앙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더해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조화를 이뤄내야 인구 정책은 성공한다.
2025-03-09 19:35:22【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해 작년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302만7000명을 넘어섰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지난 2월 기준)는 302만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으로 최근 1년간 월별 증가 규모로도 최대치다. 0~4세 영유아 인구가 537명 증가하고 30~49세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이 1282명 증가했다. 이는 지역 내 신도시 개발 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정책과 시민체감형 정책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지난 2월 인천의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만4704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천의 인구 증가는 주목할 만한 성과다. 작년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만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최근 인천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천시는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출생률 증가뿐 아니라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천원주택, 출산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인구 증가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비롯한 시민행복 체감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5-03-09 18:08:3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해 작년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302만7000명을 넘어섰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지난 2월 기준)는 302만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으로 최근 1년간 월별 증가 규모로도 최대치다. 0~4세 영유아 인구가 537명 증가하고 30~49세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이 1282명 증가했다. 이는 지역 내 신도시 개발 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정책과 시민체감형 정책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지난 2월 인천의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만4704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천의 인구 증가는 주목할 만한 성과다. 작년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만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최근 인천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인천시는 2021년 이후 순이동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2025년에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의미한다. 인천시는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출생률 증가뿐 아니라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천원주택, 출산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인구 증가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비롯한 시민행복 체감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9 12:56:5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처음 실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일명 천원주택이 예비 입주자 접수 첫날 600여명의 신청자들이 몰렸다. 인천시는 6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접수를 시작했다.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모집 공고 이후 하루 200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신혼부부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오전 9시부터 접수자들이 몰려들어 접수 시작 때 500여명이 운집했다. 이날 마감시간인 오후 5시까지 604명이 접수를 마쳤다. 천원주택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가구이며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돼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입주자 모집은 6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청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6월 5일 입주자 선정 발표 후 주택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인천시청을 찾은 결혼 6년차인 B씨는 "정부에서 지원해 임대료가 싸서 좋다. 저소득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A씨는 "주거가 6년간 안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축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시는 천원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어도 진행했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 5커플이 유정복 시장과 함께 미추홀구 도화동의 천원주택을 둘러봤다. 유정복 시장은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안정적인 삶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6 11:34:5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체감형 민생정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한다. 시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천원주택,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타기, 반값택배, 출산정책인 1억 드림 등 ‘아이(i) 시리즈’ 정책 등 인천형 민생체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시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시는 먼저 민생체감정책의 다양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전문가 포럼을 운영한다. 또 시는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정책제안 창구도 마련한다. 아울러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민생현안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시와 군·구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민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민생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시민들과 일선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민생현장진단반도 운영한다. 시는 민원, 시의회 지적사항, 언론 보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 생활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점검 후 관계 부서 및 군·구와 협업해 민생 불편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민생 분야별·정책별 현장에서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민생정책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시는 실질적인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우선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시민들이 일상적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를 받고 실질적인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선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시는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에서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선정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정책의 핵심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25 10:35:1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천원주택 공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월 3만원)인 저렴한 주택으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기존 임대료와의 차액분은 인천시에서 지원한다. 공급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방 2개 이상인 주택이다. 천원주택은 월 임대료 3만원으로 6년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희망자에 한해 추가로 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 간 시중 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거주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3월 6∼14일 접수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총 500호이고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은 500호의 두 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이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인천시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원주택 사업은 정책발표 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지난해 12월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모집 조건과 신청 절차 확정, 공급할 천원주택을 확보해 이번에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온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시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10 08:47: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 전세피해 접수 기관과 지원 기관이 서로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전세피해 지원과 관련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부평에 위치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은 인천시에서 각각 처리되면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주거 이전 문제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분산된 지원체계는 지원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전세피해 지원업무 통합 운영은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 아니라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약칭)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각종 정책 지원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024년 9월 10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2027년 9월 9일까지 유효하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통합 운영으로 피해자들이 지원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1-19 10: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