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공천에서 친문계으로 분류되는 전해철(경기 안산갑) 의원이 친명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에게 패했다. 비명인 현역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병)도 친명인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에게 본선행 티켓을 내줬다. 13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1곳, 인천 2곳, 경기 5곳, 전북 4곳, 전남 5곳 등 총 17곳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친문계의 좌장격인 전 의원과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양 전 방송통신위원이 붙은 경기 안산갑은 양 전 통신위원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전략 지역인 인천 서구병에서도 친명인 모 전 당대표실차장이 비명계 현역 신동근 의원과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을 이겼다. 인천 남동구을에서는 이훈기 후보가 이병래 후보를 꺾었다. 선거구 조정으로 현역들의 대결이 펼쳐진 서울 노원갑에서는 4선 우원식 의원이 재선인 고용진 의원을 꺾었다. 경기 부천갑에서는 서영석 전 의원과 비례대표 유정주 의권이 결선에서 붙는다. 경기 부천을에서는 김기표 변호사가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을, 경기 부천병에서는 이건태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현역인 김상희 의원을, 경기 평택갑에서는 홍기원 의원이 임승근 전 지역위원장을 각각 제쳤다. 올드보이와 현역 의원간의 대결이 펼쳐진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현역 윤재갑 의원을 이겼다. 전북 전주병에서는 직전 현역인 정동영 전 의원이 현역 김성주 의원을 꺾었다. 이 외에도 전북 정읍·고창에서는 현역인 윤준병 의원이 유성엽 전 의원을 꺾었으며,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박희승변호사가 성준후 중앙당 부대변인과 이환주 전 남원시장을 이겼다. 전북 완주·진안·무주는 안호영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줬다. 전남 여수갑에서는 현역 주철현 의원이, 전남 여수을에는 조계원 후보가 승리했다. 전남 나주·화순에서는 손금주 후보와 현역 신정훈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겨룬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도 현역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후보가 결선을 펼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시갑에 전략공천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정에서 3인 경선을 치른다. 이에 따라 서울 중·성동구갑에 전략공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여전사 3인방'의 총선 향방에 윤곽이 잡혔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3월 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경기 하남시갑에는 추 전 장관 △경기 하남시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경기 안산시병에 박해철 민주당 노동대변인(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경기 화성시을에는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 사장을 전략공천했다. 김용만 이사와 공영운 전 사장은 모두 영입인재다. 추 전 장관의 공천에 대해 안 위원장은 "하남갑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우리 당에서 험지라 할 수 있다"며 "추 전장관이 험지에서 선전을 해주십사 요청했고, 본인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남갑 공천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경기 하남시는 전날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하남갑·을로 분구됐다. 안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으로 분구된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또는 공모 접수 일정을 고려해 신속히 후보를 내기 위해 전략선거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략경선지로 발표된 곳은 총 8곳이다.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에서는 이언주 전 의원과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3인 경선으로 맞붙는다. 불출마하는 오영환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갑은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광명을에서는 현역 양기대 의원과 24호 영입인재이자 당 혁신위원을 지낸 김남희 변호사가 경선을 치른다. 컷오프 된 김민철 의원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시을 권혁기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이재강·임근재 예비후보가 3자 경선한다. 충북 청주시청원구에서는 현역 변재일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영입인재 신용한 전 교수와 송재봉 예비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친다.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탈당한 인천 남동구을에서는 이병래 배태준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세종갑에는 이강진·이영선·노종용·박범종 예비후보가 경선한다. 경기 화성시정에서는 친명계 현역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이 친명 인사인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와 조대현 전 청와대행정관이 3자 경선을 치른다.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의원 지역구 전남 순천구례곡성갑에서는 손훈모·김문수 예비후보가 경선한다.  앞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경기 부천시을은 전략선거구를 해지하고 공관위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부천시을은 설훈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곳이다. 부천시는 전날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줄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22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 23곳을 발표했다. 13개 지역구는 단수공천으로 정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의 경선 후보자에 오르지 않은 인사들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2차 발표는 설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을·송파구을·송파구병 경선 민주당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1차 심사 결과를 마친 36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15곳, 원외 지역구는 21곳"이라고 밝혔다. 서울 발표 지역은 3곳으로 △서대문구을 김영호·문석진(경선) △송파구을 박지현·송기호·홍성룡(경선) △송파구병 남인순·박성수(경선) 예비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부산은 5개 지역으로 △서구동구 최형욱(단수) △부산진구을 이현(단수) △북구강서구을 변성완(단수) △해운대갑 홍순헌(단수) △금정구 김경지·박인영(경선) 등이다. 대구는 △달서구을 김성태(단수) △달성군 박형룡(단수), 인천은 △연수구을 고남석·정일영(경선) △남동구갑 고존수·맹성규(경선), 광주는 △북구갑 조오섭·정준호(경선) △북구을 이형석·전진숙(경선) △동구남구갑 윤영덕·정진욱(경선) 등으로 발표했다. 대전은 △동구 장철민·황인호(경선) △유성구갑 오광영·조승래(경선) 등이며, 울산은 △동구 김태선(단수) △남구을 박성진·심규명(경선) 등으로 결정됐다. 경기의 경우 △광명시갑 임오경·임혜자(경선) △군포시 김정우·이학영(경선) △파주시갑 윤후덕·조일출(경선) 등이며, 충북은 △제천시단양군 이경용(단수), 충남은 △당진시 송노섭·어기구(경선)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단수) △서산시태안군 조한기(단수), 전북은 △익산시갑 김수흥·이춘석(경선) 등이다. 경북은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상헌·유성찬(경선) △김천시 장춘호·황태성(경선) △구미시 김현권·장세용(경선) △경주시 한영태(단수) 등이며, 경남은 △창원시진해구 김종길·황기철(경선)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고재성·제윤경(경선) △진주시갑 갈상돈(단수) △양산시갑 이재영(단수), 제주는 △제주시갑 문대림·송재호(경선) 등이다. 3파전으로 치려지는 송파구을과 관련해,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원외 지역의 경우 3인 경선을 하지 않고, 현역 의원이 포함된 경우 3인 경선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송파구을의 결선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날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尹정권 탄생 원인 제공한 분들, 책임 보여주시길" 한편, 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차 공천 심사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 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현역의원 하위 평가 20% 통보 시기에 대해 "적절한 시간에, 구정 후가 될 것이고, 통보를 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을 감안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공관위원장은 하위 20% 의원들의 탈당 우려에 대한 질문에 "면접 때 경선후보에서 탈락하더라도 원팀이 돼서 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헌신하겠느냐 물었을 때 한분도 빠짐없이 선대본부장을 맡는다거나 전심전력을 다해서 후보를 돕겠다고 맹세하고 답했다"며 "탈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근 실시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심사가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을 비롯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의 1차 심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인천시당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원칙으로 정한 ‘동일지역 3번 이상 낙천자 공천 배제’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으며 배준영 시당 위원장이 언론 등에 수시로 말한 3배수 경선조차 지키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의 경우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청장·강화군수 선거구에서 3명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남동구·계양구청장 선거구에서는 2명만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구청장 예비후보로는 중앙당 공관위 결정이라는 핑계로 1명만 단수 추천했다. 특히 남동구청장 예비후보자의 경우 고무줄 잣대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예비후보자가 지지율이 높은데도 컷오픈됐다. 공천 기준에 걸리는 그 어떤 비위 사실이나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정치활동을 해온 존경받는 후보임에도 탈락했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3명이 경선하는데 이 선거구에서는 2명이 경선하는 걸로 결정됐다. 이 선거구는 국민의힘에서만 7명의 예비후보자가 출마할 정도로 경쟁이 뜨거운 지역이다. 경선 인원이 2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두 곳 중 한 곳에서만 2명이 선정된 것은 최근까지 배준영 시당 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남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강석봉, 박종우, 김지호, 민창기 예비후보는 시당 공관위의 경선후보자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시당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들 후보자들은 2배수와 3배수의 기준이 무엇이기에 남동(을)을 모두 배제하고 남동(갑)에서만 2인을 선정한 이유와 공관위원장의 보좌관 박종효를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가 의심된다며 여론조사,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구청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권중광, 윤지상, 송영우 예비후보는 2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원칙 없는 공관위 심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잘못된 공천 심사에 항의전화를 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전화를 받아야 하지만 달랑 전화번호를 한개만 가지고 있어 계속 통화 중으로 연결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경실련들로 구성된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지방정치는 지역일꾼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이, 정당의 ‘지방선거 우선순위 공천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민의가 개인의 사익추구 목적에 변질·야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늦은 시간까지 맹성규의 당선을 기다려주신 남동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남동구 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입니다.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거 기간 유세현장을 찾아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신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그 애정과 격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치열하게 경쟁한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와 국민혁명배당금당의 박유민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중단없는 남동 발전, 남동의 교통혁명을 끝까지 챙기라는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염원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공약 남발과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세, 국정농단을 반성하지 않는 막말정치에 대한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저는 남동구 갑 지역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진실 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보다 따뜻한 남동,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남동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인천지역 13개 선거구에서 5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45명보다 8명이 많은 수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통합당·국가혁명배당금당은 13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를 냈고 정의당은 6곳, 우리공화당은 1곳, 민중당은 2곳에 후보자를 냈다. 무소속은 5명이 출마했다. 동·미추홀갑, 남동을, 서갑 등 3곳은 5명이 몰려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 외 선거구에서는 각각 3명이 등록했다. 선거구별 등록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중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민·61·남), 배준영(통·49·남), 조수진(우·50·여), 최부겸(혁·42·남) △동구미추홀갑=허종식(민·58·남), 전희경(통·44·여), 문영미(정·53·여), 이상욱(혁·45·남) △동구미추홀을=남영희(민·48·여), 안상수(통·73·남). 정수영(정·53·남), 황창식(혁·66·남), 윤상현(무·57·남) △연수구갑=박찬대(민·52·남), 정승연(통·53·남), 주진영(혁·59·남) △연수구을=정일영(민·62·남), 민경욱(통·56·남), 이정미(정·54·여), 주정국(혁·64·남) △남동구갑=맹성규(민·57·남), 유정복(통·62·남), 박유민(혁·57·여) △남동구을=윤관석(민·59·남), 이원복(통·62·남), 최승원(정·43·남), 김묘진(혁·63·여), 김지호(무·68·남) △부평구갑=이성만(민·58·남), 정유섭(통·65·남), 김소윤(혁·60·여) △부평구을=홍영표(민·62·남), 강창규(통·65·남), 김응호(정·47·남), 임동수(중·57·남), 신지숙(혁·52·여) △계양구갑=유동수(민·58·남), 이중재(통·56·남), 박장백(혁·55·남), 김수임(무·61·여) △계양구을=송영길(민·57·남), 윤형선(통·59·남), 고혜경(중·52·여), 정대수(혁·57·남) △서구갑=김교흥(민·59·남), 이학재(통·55·남), 김중삼(정·52·남), 조향남(혁·59·여), 김용섭(무·40·남) △서구을=신동근(민·58·남), 박종진(통·52·남), 임영자(혁·68·여), 이행숙(무·57·여) ※민=더불어민주당, 통=미래통합당, 생=민생당, 정=정의당, 우=우리공화당, 중=민중당, 혁=국가혁명배당금당, 무=무소속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인천 남동구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됐다. 유 전 시장은 20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남동갑에 전략공천하면서 인천 총선 승리를 견인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지역의 정치상황을 고려해 미추홀 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중앙당 차원에서 제가 남동갑에 출마하는 것이 인천 승리를 위해 보다 전략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시장은 또 “25년 전 첫 민선군수 출마 당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 인생을 던졌던 초심과 6년 전 인천시장 선거 출마 시 장관·국회의원 모두 내던지고 ‘인천을 구하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랐던 저의 선공후사의 정치적 소신을 이번에도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시장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야만 한다는 당과 국민들의 절박한 바람에 부응하고 엄중한 역사적 소명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역설했다. 3선 국회의원과 2차례 장관 등을 역임한 유 전 시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도 마다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온 몸으로 부딪쳐 반드시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4·15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다는 역사의 경험 법칙이 이번 총선에서도 현실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인천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과 함께 4·15 총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이 고향인 유 전 시장은 송림초·선인중·제물포고·연세대를 거쳐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공직사회에 첫발을 디뎠으며 임명·선출직 김포군수·시장, 3선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서 김용원·최홍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른다. 이른바 '살생부 찌라시(사설정보지) 파문'에 연루됐던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김용태(서울 양천구을)의원은 단수추천으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경북 경산시)의원과 당내 격전지인 대구 수성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의원도 단수로 추천을 받았다. 반면, 길정우(서울 양천갑)·이이재(강원 동해·삼척) 의원은 공천 배제됐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지역 18곳, 단수추천지역 19곳, 우선추천지역 3곳을 포함한 5차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경선지역으로는 서울 양천구 갑에서는 신의진 의원과 이기재·최금락 예비후보가, 경기 화상시갑에서는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리은경 예비후보가,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서는 이인제 최고위원과 박우석 예비후보가 맞붙게 됐다. 단수신청 지역으로는 서울의 정 의원과 김 의원 등 현역의원 2명이 단수로 추천됐다. 인천의 문대성(남동구갑), 경기의 황진하(파주시을), 경남의 강기윤(창원시성산구), 강원의 염동열(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염동열 등도 사실상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밖에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병, 부산사상구, 경북 포항시북구가 지정됐다. 2명이 추가로 공천 배제되면서 현역의원 컷오프 명단에는 3선인 김태환·강길부 의원과 초선인 박대동·길정우·이이재 의원, 비례대표 김정록 의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다만 앞서 컷오프된 김태환 의원은 당의 결정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 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했고, 박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추가로 컷 오프된 길 의원과 이 의원 역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당이 '컷오프 작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만큼 아직 심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의원 중 추가 컷오프 대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한편 이날 공관위가 발표한 1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에 따라 3선 김재경(경남 진주을.3선), 재선 김광림(경북 안동), 김희정(부산 연제), 초선 박대출(경남 진주갑) 등 9명의 현역 의원이 4.13 총선에서 공천을 받게 됐다. 초선 현역 의원인 김동완(충남 당진), 김성찬(경남 창원진해), 이현재(경기 하남), 이강후(강원 원주을) 등도 공천을 따냈다. 다만 초선인 박성호(경남 창원의창)의원과 경기 이천에 출사표를 던진 비례대표 윤명희 의원은 각각 낙천해 새누리당 현역 가운데 첫 경선 탈락자가 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 획정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각 국회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연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기한을 넘길 겨우 현행 선거구 획정조항은 위헌이 돼 차기 총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시군구 등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획정하며 20만을 기준으로 인구 30만을 초과하면 선거구를 분구하고 10만 이하일 경우 다른 시군구와 통합하도록 돼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정치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의 선거구는 분구되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북부, 호남권의 선거구는 축소될 수 밖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에 유리한 반면 농촌지역은 불리할 수 밖에 없어 향후 격렬한 논란도 예상된다. 또 도시가 많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비해 호남과 강원, 충북권은 불리할 수 밖에 없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권을 텃밭으로 둔 야권에 적지 않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소원을 낸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는 서울 강남갑의 3분의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1표의 가치에 편차가 커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청권의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호남권보다 국회의원 정수가 적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고씨 등이 낸 헌법소원과 정 의원이 낸 헌법소원 등 모두 6건의 선거법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결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당시 선거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시한은 2012년 연말로 못 박은 바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 획정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각 국회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는 서울 강남갑의 3분의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1표의 가치에 편차가 커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청권의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호남권보다 국회의원 정수가 적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연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현행 선거구 획정조항은 위헌이 돼 차기 총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시군구 등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획정하며 20만을 기준으로 인구 30만을 초과하면 선거구를 분구하고 10만 이하일 경우 다른 시군구와 통합하도록 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당시 선거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시한은 2012년 연말로 못 박은 바 있다. 이날 헌재가 인구편차 2:1을 넘는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앞으로 정치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분포를 살펴볼 때 호남과 강원, 충북 등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축소되는 반면 수도권과 충남, 영남을 비롯해 도시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 야권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