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전면 재편, '경제부시장' 도입 14년 만에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취임 3년차를 맞아 '박형준표 시정철학' 구체적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3년간 시정 혁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미래 부산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의 꼴을 바꾸고 이민·외국인 지원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구소멸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조직·인력을 재배치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2010년 출범한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시정을 혁신하고 성과 창출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재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일반행정·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이, 시정혁신과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계획은 미래혁신부시장이 각각 맡는다. 부산의 꼴을 새롭게 바꿔 갈 미래디자인본부와 낙동강권역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든다. 문화매력도시를 위한 클래식부산 출범과 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먼저 글로벌 허브도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체제에서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경제부시장 체제는 2010년부터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경제, 청년, 해양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경제업무와 민생업무, 복지행정이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 전담으로 재배치했다. 행정부시장은 이외에도 시민안전, 청년, 문화관광, 여성,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시 조직에서 경제업무를 전담했던 경제부시장은 미래혁신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꿔 부산이 남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의 장기계획 분야인 도시공간 혁신, 교통 혁신, 신공항 건설, 트라이포트 구축과 같은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참고로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경제, 복지, 문화관광)과 행정2부시장(도시개발, 균형발전, 녹지분야)을 구분해 민생경제와 도시개발을 나눠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인천시도 행정부시장(경제, 안전, 복지, 문화)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도시개발, 균형발전)을구분해 민생경제, 행정과 도시개발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꼴을 혁신하기 위해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모습을 디자인해 나간다고 밝혔다.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해 도시경관을 혁신하고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그려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부 내에는 디자인정책총괄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이 신설돼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브랜드 구축,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정책 자문, 나아가 부산 기업의 디자인 역량까지 육성하는 업무를 아우를 예정이다. 다음으로 낙동강 권역의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맥도 그린시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낙동강 권역의 전체적인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낙동강미래기획단을 신설한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령탑(컨트롤타워)도 만들고 부산 지역기업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빈틈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분권업무를 기획관으로 재배치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다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기업의 문제점,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원스톱기업지원단은 디지털경제실 내에 신설하게 된다. 문화매력도시 부산의 중요 콘텐츠가 될 '클래식부산'이 출범한다. '클래식부산'은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클래식 전용 부산콘서트홀(8월 준공)과 건설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까지 같이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부산의 문화콘텐츠 수준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할 방침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개, 출자출연기관 16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 증원 없이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는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혁신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부산시의회 등과 협의 후 시의회 심의·의결(제321회 정례회)을 거쳐 7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전면 재편, '경제부시장' 도입 14년 만에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박형준시장 취임 3년차를 맞아 '박형준표 시정철학' 구체적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3년간 시정 혁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미래 부산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의 꼴을 바꾸고 이민·외국인 지원 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구소멸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조직·인력을 재배치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2010년에 처음 출범한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시정을 혁신하고 성과 창출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재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일반행정·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이, 시정 혁신과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계획은 미래혁신부시장이 각각 맡는다. 부산의 꼴을 새롭게 바꿔 갈 미래디자인본부와 낙동강권역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든다. 문화 매력 도시를 위한 클래식부산 출범과 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먼저 글로벌 허브 도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체제에서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경제부시장 체제는 2010년부터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경제, 청년, 해양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경제업무와 민생업무, 복지행정이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 전담으로 재배치했다. 행정부시장은 이외에도 시민안전, 청년, 문화관광, 여성,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시 조직에서 경제업무를 전담했던 경제부시장은 미래혁신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꿔 부산이 남부권 핵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의 장기계획 분야인 도시공간 혁신, 교통 혁신, 신공항 건설, 트라이포트 구축과 같은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참고로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경제,복지,문화관광)과 행정2부시장(도시개발,균형발전,녹지분야)을 구분해 민생경제와 도시개발을 나눠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인천시도 행정부시장(경제,안전,복지,문화)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도시개발,균형발전)을구분해 민생경제, 행정과 도시개발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꼴을 혁신하기 위해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모습을 디자인해 나간다고 밝혔다.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해 도시경관을 혁신하고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그려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부 내에는 디자인정책총괄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이 신설돼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브랜드 구축,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정책 자문, 나아가 부산기업의 디자인 역량까지 육성하는 업무를 아우를 예정이다. 다음으로 낙동강 권역의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맥도 그린시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낙동강 권역의 전체적인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낙동강미래기획단을 신설한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령탑(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부산 지역기업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빈틈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분권업무를 기획관으로 재배치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다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기업의 문제점,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원스톱기업지원단은 디지털경제실 내에 신설하게 된다. 문화매력도시 부산의 중요 콘텐츠가 될 '클래식부산'이 출범한다. '클래식부산'은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클래식전용 부산콘서트홀(8월 준공)과 건설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까지 같이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부산의 문화콘텐츠의 수준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개, 출자출연기관 16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내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의 증원없이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는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혁신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부산시의회 등과 협의 후 시의회 심의·의결(제321회 정례회)을 거쳐 7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전남 여수시는 지방세 등이 체납돼도 관리가 어려웠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실시간으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운행정지명령차량 53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광역시는 경직성 경비의 누수를 마고 재정효율화를 이룬 성과로 지난해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행정서비스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총 201개 센터의 운영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경직성 경비의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00억원 수준의 예산을 감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인 33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해 왔다.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개편했다. 지난해 재정분석 우수단체로는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14개 단체가 선정됐다.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남도 무안군 등 5개 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해 상금으로 각각 1억원을 수여받았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를 비롯해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및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등의 노력으로 지방세체납액 증감률이 전년 대비 8.38%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전남 무안군도 신규 행사·축제 예산 편성 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 및 경상적 경비를 전년 대비 20% 감소 편성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3개 단체는 주민참여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충남 천안시는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주요 현안사업을 소개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층들의 제도참여를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 은평구는 주민 제안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공론장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지자체 재정점검단 운영 행안부는 지난해 국세재추계로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감소되고, 지방세 수입도 위축되면서 지방재정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해 광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컨설팅 등 지자체 애로사항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갔다.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 가용재원 발굴·활용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집행불가·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이월·불용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약 6조2000억원으로 최근 3년 대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추가 세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지역개발기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확보한 점이 주목받았다. 추가 세입 노력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세 추가세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 확보했다.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거나, 조례상 사용비율을 상향하는 등 재정안정성 강화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자복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곤란사업 등 중심의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시행한 것도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의무화 검토 행안부는 올해도 자주재원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이 위축돼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대비해 일부 지자체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감안, 기재부 협의를 통해 공자기금을 확보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등도 활용, 지자체 이자부담 경감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방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확대 △기금·특별회계 및 재정사업 성과평가 내실화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지방세입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사용 가능 비율 제한을 폐지해 필요시 해당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자체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순세계잉여금 일부 금액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의 경우 기존 평가에 더해 각 기금별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특별회계도 성과평가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용이 부실한 기금·특별회계 등에 대한 정비 근거도 아울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용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지방의 재정 확충과 지방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진시는 농촌지역으로 후계농이 부족해 젊은 농업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9년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이 좋은 원도심 인근 시 소유 농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총 2.5ha 규모)을 조성했다. 특히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시설관리와 재배기법에 대한 컨설팅, 판로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현재 14명 청년이 이를 운영중으로 올해 쿠팡 등에 약 8억원 규모로 토마토·딸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장 관사를 영화감상·전시회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정비하고 2021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해 인근 근대건축물도 연계한 결과 지역을 활성화하는 문화 콘텐츠로 부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자치단체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인해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복지부서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반대가 심했고 행정안전부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당 현수막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사진)은 7일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인천시는 처음에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슈화를 목표로 진행했다. 행안부에서 계속 반대했으며 조례 개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최 국장은 "사업이 쉽지 않았는데 연수구 주민이 정당 현수막 때문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폭증하자 시장님이 강행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인천시는 사업을 밀어붙여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 이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가려고 했다. 행안부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결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지만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대로 조례를 공포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시는 다시 정당 현수막 정비에 본격 나섰다.그는 "연수구에 처음 현수막을 철거하러 나갔을 때 걱정을 많이 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전날만 해도 정당 현수막이 14개가 걸려 있었는데 모두 말끔하게 철거돼 있어 안심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정당 현수막 정비를 실시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현재 인천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거나 일반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있다. 최 국장이 담당한 일 중 하나가 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사건이다.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은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는 악성 상태여서 피해가 심각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피해자가 전국 1만명 정도인데 이 중 2000명 정도가 인천지역 피해자이다. 실제 피해자는 3000여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특별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비, 월세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국토부에다가 서울시는 경매 들어가면 80~90%를 찾을 수 있지만 인천은 80% 정도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경매 중지권, 우선 매수권, 공공 매수권 등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정안이 7건으로 이 중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선탕감, 후구상권 청구하는 법률안'도 있지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가 30만~40만원 들어가는 허그(HUG)의 보증보험을 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도 청년에게 30% 정도 배려하고 있다.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관리비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황효진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인천시 제21대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황효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황효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하고 시의회 예방 및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황 정무부시장은 민선 6기 당시 유정복 당선인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지난해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황 부시장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취임했지만 내년 1월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명칭과 역할이 변경돼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제물포르네상스 등 도시균형 개발을 비롯해 재외동포·국제교류·투자유치·청년·소통 분야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황 정무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 즉 행정서비스의 공급자 입장보다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과 소통하며 스스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내년에 정상 착수되도록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지난 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발표한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24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간, 청년은 최장 6년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워낙 파격적이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해당 부서에 도민의 격려와 확대를 바라는 응원의 전화가 오고 있다.  전남도는 이런 청년과 도민의 기대에 부흥,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전남형 만원주택'이 공급될 16개 군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군 과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사업 방향 등을 꼼꼼히 챙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따뜻하면서도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인천, 광주지역 주거복지센터를 견학하고 관계자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 후 청년층이 주거생활에서 작은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전담조직인 전남도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남도는 특히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조례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에 담을 내용에 대해 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협의를 거쳐 조례를 다듬고 있다. 지원 조례는 늦어도 연말까지 제정을 완료해 내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에는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청년, 신혼부부 등이 궁금해 하거나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본 입주 자격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일하는 근로자(취업 예정 포함) △주민등록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층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남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6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외에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량이나 장소의 제한없이 정당 현수막 등을 걸 수 있게 한 현행법이 주거환경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의 셀프 입법으로 인해 마구잡이식으로 시내, 골목길 등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걸리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주거 환경 등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만 제한 안 받는 것은 부당해당 조항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옥외광고물과 달리 지자체의 허가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취지다. 일반 옥외광고물의 경우 주거 및 환경권 등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진입장벽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정당 현수막의 경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새변의 방민우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는 정당들이 전국 곳곳에 경쟁적으로 현수막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평상시에 통행에도 방해되고 도시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교육환경을 위해 지역 내 초·중·고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마구잡이로 설치된 현수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새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만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당 현수막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 일부에게만 홍보의 기회를 무제한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무소속 정치인이나, 일반 당원에 대한 차별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당 현수막 둘러싼 잡음은 현재 진행형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시가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수를 제한했다. 혐오나 비방의 내용도 현수막에 담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인천시 조례가 정당 현수막의 제한을 두지 않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과 충돌하기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할 새변의 백대용 변호사는 “(인천시)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면 그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치권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편의주의적 셀프입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만큼 독립적 입법기관이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