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13조1228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1조1681억원(9.8%)이 증가한 13조1228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미래 투자,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조성(136억),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지원(18억), 인천의 강점인 항공산업 지원(PAV 포함)에 127억원을 투자하고 수소, 해상풍력, 미래차, 로봇, 스마트 도시 구축 등에 지원한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대해 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2192억)을 올해 본예산(1950억)보다 242억원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민선7기 3년간 환경특별시 구현, 원도심 활성화, 도시기본기능 증진, 미래 먹거리 투자,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03 14:37:2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올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조원을 넘어섰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11조9547억원 대비 11.6%이 늘어난 13조3353억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지방세 초과세입 예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3305억원과 국비 추가 확보분 1953억원, 순세계잉여금 2846억 원 등을 조기 반영하고 집행부진 사업예산 1280억원을 세출 구조 조정하는 등 가용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필요재원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급락했던 지난해 지역경제지표가 올해 다소 개선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당초 예산 대비 1조3806억원이 늘어난 확장적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kapsoo@fnnews.com
2021-05-20 17:34:5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올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조원을 넘어섰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11조9547억원 대비 11.6%이 늘어난 13조3353억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초과세입 예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3305억원과 국비 추가 확보분 1953억원, 순세계잉여금 2846억 원 등을 조기 반영하고 집행부진 사업예산 1280억원을 세출 구조 조정하는 등 가용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필요재원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급락했던 지난해 지역경제지표가 올해 다소 개선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당초 예산 대비 1조3806억원이 늘어난 확장적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지원(2114억원) △지역 개발 등 현안 해결(6036억원) △인천형 뉴딜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사업(1521억원) △안전 분야(413억원) △복지 분야(1620억원)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업은 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정 지원이 즉각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경제 활력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번 추경안이 시민들의 삶에 신속하게 스며들어 지역경제가 조속히 살아나고 그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5-20 11:26:48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과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섰고, 야당인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둔 현금살포 공약에 불과하다며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與 예산 계획 없는 묻지마 공약 내놔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2억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손실보상지원금 환수유예 및 장기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국고 예산 투입 및 교부금 활용 검토 등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 현금성 '표퓰리즘' 정책 제시민주당 역시 표심 잡기를 위한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0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연합이 추정한 필요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지원성 저출생 예산 및 부자감세 원상회복으로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관련 질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서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동네에 무언가를 지어주겠다는 건설공약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기간에 표몰이를 할 수 있는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이 끝난 후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02 18:30:22[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과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섰고, 야당인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둔 현금 살포 공약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與 소요예산 계획없는 묻지마 공약 내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2억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손실 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국고 예산 투입 및 교부금 활용 검토 등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 현금성 '표퓰리즘' 정책 제시 민주당 역시 표심 잡기를 위한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0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연합이 추정한 필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이다. 아동 수당, 부모 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 및 부자 감세 원상회복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관련 질문에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서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동네에 무언가를 지어주겠다는 건설 공약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기간에 표몰이를 할 수 있는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이 끝난 후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02 16:48:1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일 제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은 전국 주요 도시를 '광역급행철도'로 연결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총 13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지자체 예산 분담은 물론 민간 자본까지 끌어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예산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존 GTX-A·B·C 노선 역시 당초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이후 민자 제안을 받아 일부 전환한 바 있다. ■지방에 광역급행철도 도입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 GTX와 같은 수준의 지방판 광역급행철도인 'x-TX'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의 1시간 생활권이 열린다. 선도사업으로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광역급행철도(가칭 CTX)로 개선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청사, 충북도청, 청주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향후 충남을 거쳐 수도권(경부선 공용) 연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다음달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산·울산·경남, 호남권 등 지방도시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 노선은 지자체·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라인에 추가 차량 투입과 출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편, 출발지·종점 다양화, 특정 시간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이 추진된다. 2층 전기버스와 광역 수요응답형버스(DRT), 좌석 예약제 확대, 급행 버스 등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된다. 오는 12월까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선도사업을 선정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지하고속도로는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고속도로, 경부(용인~서울)고속도로, 경인(인천~서울)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134조원 재원 확보 최대 관건 이번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따른 소요 예산은 134조원에 이른다. 사업별 투입 재원은 △GTX 38조6000억원 △지방 광역·도시철도 18조4000억원 △신도시 교통 개선 11조4000억원 △철도·도로 지하화 65조2000억원 등이다. 이중 국비는 30조원이고, 지방비 13조6000억원이다. 국·지방비를 포함해도 4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민간 재원은 약 1.7배 가량 많은 75조200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민간 참여 여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GTX 신설 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동시에 민자 제안도 함께 받을 계획이다. 또 GTX-A·B·C 연장 사업은 지자체 비용부담 사업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그 외 광역·도시교통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한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민자를 유치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조달한다는 방안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인구 감소 시대에 광역급행철도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5조2000억원에 달하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선 조달하게 되고 향후 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재정과 함께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도로의 경우 요금 징수를 통해 민간의 수익성이 확보되지만, 철도는 요금을 통해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 재정 기조 아래 민간 투자 유치와 지자체 협업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4-01-25 14:40:22[파이낸셜뉴스] 내년 국토교통 분야는 출산 가정 지원과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 예산(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과 비교해선 9.2%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보호·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국민 주거 안정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3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내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 자금 1.1%~3.0% 수준이다. 출산시 1명당 0.2%p 추가 우대한다. 공공분양(3만 가구)·임대(3만 가구)는 물론, 민간 분양(1만 가구)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5년 간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 투자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7000억원 늘어난 5조6000억원이다. 폭우·폭염 등 자연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1조783억원), 일반 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1조4453억원) 등이 추진된다. 방음 터널내 화재 예방을 위해 민자도로 방음 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예산 578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묻지마 칼부림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AI) CCTV 예산 100억원을 편성해 철도 역사에 1120대를 설치키로 했다. 약자 보호·생활 여건 개선(3조9000억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가 출시된다. 이 사업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 돌려받는 서비스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했다. 전세 사기 피해 보호를 위해 대출 지원(4000억원),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사업(7000억원)도 추진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조기 개통(7247억원)과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혁신(1조2000억원)을 위해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예산도 1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원희룡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았다"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8-29 09:43:4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7962억원 늘어난 14조71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13조9157억원) 대비 5.7%(7119억원) 증가한 14조71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세외수입 2165억원과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999억원, 국고보조금 1561억원 등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비 60억원을 반영해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매입가구 임대사업에 535억원을 편성해 공공임대주택 900호를 매입한 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로 임대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해 화재 피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339억원을 반영했다.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816억원을 추가 반영해 예산액을 당초 2000억원에서 2816억원으로 늘린다. 광역버스의 경우 내년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적정 표준운송 원가 산정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과 함께 유류비 등 75억원을 지원한다. 또 저신용자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에 5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에 대한 특례보증 신규 추진에 소요되는 10억원을 편성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선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으로 상상플랫폼 문화복합공간 조성에 551억원,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 8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원도심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 넣고 제물포를 다시 뛰게 하기 위한 동인천 일대 전면 개발 사업에 365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4-27 10:54:54[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안이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전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 내년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만5000명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연 1회 개최됐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고자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주요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4조5816억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벤처캐피탈(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선 4조67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도 올해 대비 50% 이상 늘어난 180억원으로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은 선(先)민간투자 후(後)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4조26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한 1464억원으로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또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高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라며 “2023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12-24 10:46: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민선 8기 동안 추진할 120대 선거공약의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영상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시장 주요공약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6. 1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선거공보, 공약서 외에도 시민 제안, 인수위 건의, 인천시 정책제안 사업 등 선거 활동부터 인수위 운영 기간까지 시민들과 한 약속을 10대 정책, 120대 공약으로 구성해 추진한다. 민선 8기의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분야는 미래창조, 교통, 균형발전, 경제, 농어촌, 문화예술, 환경녹지·상수도, 복지, 교육·안전, 소통행정이다. 이 같은 10대 정책을 바탕으로 120대 공약이 그려졌고 이번 보고회는 120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국·본부별 핵심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계획을 토대로 공약 이행률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대책을 반영해 최종 공약 실천계획을 12월 중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는 △그랜드 비전,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8기 대표 공약을 비롯 △아동폭력 ZERO,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소상공인 진흥재단 설립 △수소 생산인프라 구축 △GTX-D노선 및 Y자노선 추진 △부평역-연안부두 트램 착공 △영종지역 공항정비사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문화예술분야 예산 3%로 증액 등이 보고됐다. 공약 추진을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은 38조1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이 중 국비는 11조4100억원, 시비는 13조900억원, 군구비 2조700억원, 민자 및 기타가 11조5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오는 12일 예정된 애인(愛仁)토론회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12월까지 ‘공약이행 평가단’을 운영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 공약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인천시는 ‘오직 인천,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시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04 15: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