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옛 문화재)을 일본에 반출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3월 9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여말선초(고려왕조 후기~조선왕조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유산 2점을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일반동산 문화재의 경우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2008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군이 한국전쟁 당시 세균전을 수행했으며, 이는 '마루타'로 유명한 옛 일본 관동군 731부대의 성과를 기반으로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21일 모바일 메신저 위챗 공식 계정에 한국전쟁 당시 중국공산당의 정보수집 조직인 '은폐전선'의 성과를 선전한 '북위 38도선에서의 숨겨진 대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국가안전부는 "1951년 적(미군)은 조선 전장과 우리 동북 경내(국경 안)에서 세균전을 진행했다"면서 "적이 악명 높은 일본 731부대를 인수·관할해 그 기술로 세균전 무기를 개발했다는 내부 사정도 파악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은폐전선은 적의 세균전 실시 음모를 제때 파악해 신화통신을 통해 국제 사회에 적의 잔혹한 행위를 폭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폐전선은 세균전의 실제 증거와 일본 731부대의 연관성을 파악해 미군이 (세균전이라는) 전략 무기의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북한 북부와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에서 비밀리에 세균전을 벌였다는 주장을 한국전쟁 기념관 등에 게시하면서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옛 소련도 기밀 해제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953년 비밀문건들에서 미군 세균전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총참모장을 지낸 황커청은 1986년 사망 전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세균전을 벌이지 않았다. 이제 양국(미·중)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 그 문제에 관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가안전부는 "은폐전선이 한국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 미군 병력과 전황, 국제적 반향 등에 주목했다"면서 "1950년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전에 은폐전선은 미군의 상륙 의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사전에 우방(북한)에 알렸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폐전선이 사전에 지원군(중국군)에 적군(미군)의 편제와 장비 배치 등 상황을 제공했고, 적군 지휘관의 전투 습관을 파악했다"면서 "은폐전선의 지원 속에 지원군은 연전연승했으며 적군을 38선으로 물리쳤다"라고 자평했다. 자국의 지하비밀 정보활동의 성과가 한국전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이번 대회는 문동주나 박영현의 재발견만으로 끝이 아니다. 또 한 명을 찾아낸 보석같은 선수가 있다. 바로 최지민이다. 이번 대회 직전 가장 큰 걱정은 좌완 투수가 없다는 상황이었다. 상대 좌타자들을 어떤 선수가 막아야할까 고민이 많았다. 그런 와중에 제 역할을 해준 선수가 최지민이었다. 최지민은 이번대회 박영현과 더불어서 최다등판 투수다 홍콩전, 대만전, 일본전, 대만전에 모두 나온 투수는 박영현과 최지민 밖에 없다. 최지민이 앞에서 1이닝을 막으면 바로 뒤를 박영현이 이어가는 형식으로 대표팀 마운드는 운용되었다. 최지민은 이번 대회 140km 후반대의 스피드로 타자를 윽박질렀다. 좌타자가 어려워 할만큼 등 귀의 낮은 각도에서 팔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이날도 8회에 마운드에 오른 최지민은 대만의 4번 린안커를 초구에 중견수플라이로 잡아냈다. 그리고 5번 우녠팅과 6번 린즈하오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다. 최지민은 린즈하오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크게 포효하기도 했다. 감정을 잘 드러내는 편이 아니었던 최지민으로서는 의회의 장면이었다. 최지민은 시즌 중반 다소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항저우 아시아게임에서 크게 성장한 모습이다. 이에 류중일 감독의 마음도 함께 얻었다.  국제대회에서 좌완 투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확실하게 왼손 셋업맨으로 자리잡은 선수 중 선두주자는 단연 최지민이다. 이제 고작 2년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차기 KIA의 마무리 후보이기도 하다. 현재 우완 투수쪽에는 박영현을 찾았다. 왼손에서는 단연 최지민이다. 당장 APBC를 넘어서 WBC에서도 충분히 기용해 볼만한 기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다음 WBC에서도 최지민은 충분히 승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류중일 호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항저우 AG는 꽤 큰 수확이 있었다. 국가대표 에이스급 문동주, 특급 셋업맨 박영현, 우타 외야수 윤동희와 더불어서 좌완 필승 셋업맨 최지민의 발견도 소중한 수확이다. 차기 KIA 타이거즈 마무리 후보 혹은 특급 선발 후보 최지민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2등급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다. 국무부 한국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어선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한국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성매매와 강제노동까지 모두 포괄적인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미국은 2001년부터 자국 법에 따라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2022년 4월~2023년 3월 사이 미국을 포함한 188개국을 평가한 보고서다. 국무부는 평가 국가들을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1~3등급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보고서 발간 첫해에 가장 나쁜 3등급을 받았으나 다음해부터 1등급을 유지하다 지난해 2등급으로 강등됐다. 외국인에게 성매매 강요 및 노동 착취 미 국무부는 우선 중국과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 중동 및 남미 여성들이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에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무부는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이 받는 비자(E6-2)로 한국에 들어온 뒤 항구나 미군 기지 근처의 외국인 전용 술집에 취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이 가수나 기타 다른 직업 알선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결국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업주 등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여권을 빼앗긴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안마시술소나 식당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가운데 탈북 여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무부는 한국의 자방자치단체들이 농촌 지역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외국인 여성을 학대하거나 성매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동 착취다. 국무부는 한국에 약 20만명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있지만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알선 수수료로 빚더미에 오른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부 농촌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적절한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조했다.  국무부는 피지나 태평양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을 언급하며 한국이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동남아 어부들의 환승지점이라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한국 국적의 어선이나 한국인이 소유한 선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학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외 몸이 불편한 한국인 노동자가 염전이나 축사, 어선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례를 언급했다. 동시에 지역 경찰들이 뇌물을 받고 이러한 성매매 및 노동 착취를 눈감아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韓, 개선 노력 했지만 아직 기준 미달 지난해 국무부는 한국의 등급을 강등하면서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정부가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만연하다는 사례 보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에서 올해 1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을 시행한 점에 대해 "정부의 보호와 예방 노력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도록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21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용소나 노동단련대 등의 조직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강제 노동에 따른 수익금이 정부 운영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에 3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총 24개국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 국가 및 지역이 1등급을 받았고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등은 한국과 같은 2등급에 포함되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4~15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동경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 △주요 지역·국제문제 대응 △한미일 3국간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3국 안보실장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계획이다. 조 실장은 방일 계기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년 12월 16일은 훗날 일본의 역사가 크게 바뀐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세 가지 문서가 각의 의결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으로 일본의 자위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사대국 일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가가 된 일본이 자위대란 이름으로 조용하게 지내면서 그나마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국제정치학적 용어로 현상유지(Status Quo)의 전략이 변경되는 형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안보전략의 핵심은 반격능력을 엄청나게 증강시키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반격능력이 아니라 공격능력이다. 각종 미사일 능력으로 3000㎞의 사정거리를 갖는 공격용 미사일과 상대방에게 요격되기 어려운 변칙비행과 활공비행하는 미사일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사정거리 3000㎞가 넘는 미사일 등 10여종의 미사일 개발에 방산업체와 민간연구소, 대학의 기술까지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무기를 수출할 수 없는 제약도 없애버렸고 국가가 주도하여 무기를 수출하겠다고 선언했다. 5년 동안 430조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호주와 영국에만 팔았던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1000발까지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다. 국방비를 GNP 1%이내로 쓰게 되어 있던 일본 스스로의 제약도 날려버리고 2%로 두 배가 된다. 일본이 지난 70여년 동안 추구했던 평화적인 일본이 존재했기에 동북아는 군비경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발전에 몰두하며 풍요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엄청난 돈을 군비경쟁에 투입하는 것이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초음속 미사일도 만들고 각종 미사일을 충분히 만들어 일본 규슈 오이타현에서 북쪽 아오모리현까지 2035년까지 약 130동의 미사일 보관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큰 변화에 한국의 언론은 영문도 모른 채 조용하기만 하고 정치권은 정쟁만 하고 있다. 일본에 식민지배까지 당한 한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로 곡해될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까지 군사대국 일본이 탄생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2023년 현재 상태에서도 한국은 전투기, 대잠초계기, 이지스함, 잠수함 등 모든 분야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데 한국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만 할 때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같이 하는 미국과 수백년이라도 혈맹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역사는 그 어떠한 이유로 확 바뀌는 때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시점에 한국은 반드시 강대국의 반열에 있어야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 이처럼 역사가 요동치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이자 자유주의 가치를 지닌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 일본은 심지어 미·일 군사일체화를 내세우고 우주동맹까지 관계를 넓히고 있다. 우주동맹을 맺으려면 GPS(위치추적시스템)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7개가 되고 우리는 계획은 있지만 현재로선 단 1기도 없는 상태다. 빠른 걸음으로 미래를 향한 안보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때이다. 동맹이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위력이 있을 때 동맹도 더욱 굳건해지는 법이다. 자주 국방력을 갖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지런히 일을 할 때이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한·일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6년 만에 부활했다.  이날 발간한 백서는 주변국과 관련한 기술에서 일본을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격상해 표기했다. 한·일 안보 현안 중 하나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2020년 백서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이번 백서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러한 표현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국방백서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한 이웃국가"로 기술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0·2012년과 박근혜 정부 첫 백서가 나온 2014년에는 모두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만 있었다. 2016년 백서는 양국이 기본 가치 공유에 더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백서가 나온 2018년에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표현한 데 이어 2020년 백서는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서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백서는 1장 2절 제목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로 넣었다. 과거 백서들은 1장 1절에서 세계 안보정세, 1장 2절에서 동북아 안보정세 설명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주변 주요국 군사력을 설명할 때도 과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만 다뤘던 것에 더해 호주와 인도를 처음으로 포함하고 이들의 군사력 개요를 서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등 8개국에 대해 기한 없이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가운데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중 일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2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입국한 외국인은 55만8127명으로 일본인이 8만5693명(15.4%)에 달했다. 이는 전월 6만4005명에 비해 33% 늘어난 수치로 직전 해인 2021년 12월 1344명과 비교했을 때 62배 증가했다.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6만833명이 다녀갔고 싱가포르인이 5만774명, 태국인이 4만1789명, 중국인이 3만1036명 순으로 지난달 가장 많이 입국했다.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의 수는 총 339만9명으로 2021년 104만4545명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61만103명, 일본 30만9460명, 중국 25만876명, 베트남 23만9269명, 필리핀 20만6529명 등 순이었다. 방문 목적은 관광통과(B-2)가 94만5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증면제(B-1)는 66만3699명, 단기방문(C-3)은 43만9865명이었다. 한편 한국인은 지난해 658만145명이 해외로 나갔으며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일본으로 확인됐다. 방문객 수는 총 109만3260명이다. 뒤이어 베트남으로 향한 한국인이 105만1754명, 미국 71만4630명, 태국 48만4085명, 필리핀 43만4534명 순이었다. 특히 12월 한 달 만 봤을 때 한국인 출국자 139만6563명 중 33%인 46만4980명이 일본을 찾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5912명으로 지난달 219만4780명보다 5만1132명(2.3%)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7.8%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0.5%, 태국 9.0%, 미국 7.0%, 우즈베키스탄 3.5% 순이다. 외국 국적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35.8%인 80만4976명으로 전체의 77.9%가 중국 국적이었다.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달보다 1389명이 줄어든 41만1270명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지난해 한국이 6위를 기록했다.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USNWR)는 이런 내용의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1만7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뒤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3위로 집계됐다.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이었다. 한국은 이들의 뒤를 이어 6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오른 결과다.  USNWR은 한국의 첨단 서비스 기반 경제에 주목하면서 “국민총저축(GNS)과 외국인 투자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는 유교의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USNWR은 이밖에 한국의 명품 선호, 인구 고령화 문제, 건강보험 및 의무 교육 등을 언급했다. 7위에는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에미리트(UAE), 10위 이스라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해 6위였지만 한국과 자리를 바꾸며 두 계단 내려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국가는 우크라이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년도 33위에서 14위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USNWR은 “현재 EU와 나토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저항으로 널리 축하받고 있다”면서도 “인구, 도시, 산업은 침략 때문에 파괴됐고 이를 재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 북한 외무성은 차혜경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의 글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과 관련해 "일본이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산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시키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인류의 생명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불법국가"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일본 수상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염수의 바다로의 방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집하면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의향을 명백히 했으며, 최근엔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내세워 오염수 방출계획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로 될 게 없다는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은 "주변 나라들도 일본의 무책임하고 안하무인 격인 처사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어업종사자들조차 용납하지 않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외무성은 "세계적으로 바다 흐름이 빠른 후쿠시마 연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유출시키는 경우 몇 달 안에 조선 동해의 전 수역이, 나아가 태평양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는 걸 당사자인 일본이 모를 리 없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오염수) 방출계획을 기어코 강행하려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이야말로 저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국민들의 생명 안전은 물론, 전 인류를 희생시키는 짓도 서슴지 않는 극도로 파렴치한 불법 국가란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인류의 생명과 생태환경을 여지없이 파괴하려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은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 중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으나,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평균 140톤 안팎의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이에 도쿄전력은 현재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한 물탱크에 방사성 오염수를 보관해두고 있지만, 내년부턴 바닷물로 희석해 잔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뒤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