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은효 특파원】 '완화의 지속인가, 결국 금리 정상화로 가는 것인가.' 미국발 금리 인상 태풍에 일본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16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장기금리 지표)는 해외 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일본 통화정책 수정론과 이에 맞선 일본은행(BOJ, 일본 중앙은행)간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0.250%로 마감했다. 일은이 금리 인상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한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공개시장운영)으로, 간신히 장기금리 상승 용인선(0.250%)까지 끌어내리긴 했으나, 미·유럽의 금리인상 기조로 나홀로 금융완화를 외치고 있는 일은의 시장과의 싸움이 향후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인상 발표를 하루 앞둔 전날엔 대혼조세였다. 국채 선물가격이 전날에 비해 9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본거래소그룹이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상한선으로 설정한 0.250%를 넘어 0.255%까지 상승(채권가격 하락), 일은에 비상이 걸렸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은 총재가 연이어 "흔들림없이 금융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음에도, 결국 일은도 채권금리 격차 확대, 엔저(달러 대비 엔화가치 하락)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의 금리 정상화 스텝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엔달러 환율은 이미 24년 만에 최고점인 135엔을 돌파한 상태다. 달러당 엔화가치 하락이다. 일은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격)를 개최한다. 이번에도 '나홀로' 금융완화 지속 입장을 견지할 지, 금리 인상으로 가는 방향등을 켤 지 구로다 총재의 입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무제한 양적완화'를 골자로 하는 일본은행(BOJ)의 부양책에 힘입어 글로벌 채권시장이 어깨춤을 '덩실' 췄다. 랠리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채권시장에서도 이어졌다. 채권의 금리(수익률)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수요가 많을수록 금리는 내려간다. 12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고수익 투자를 늘릴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일었다고 전했다. FT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일본판 무제한 양적완화'에 잔뜩 취해 회복세를 보이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JP모간체이스가 집계하는 신흥국 자국통화표시 채권 금리 지수는 5.71%까지 하락, 지난 2001년 기록한 역대 저점 수준을 밑돌았다. 멕시코, 폴란드, 체코 등 신흥국가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잇따라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다. 이날 멕시코의 수익률은 4.7%에 달했다. 이코노믹리서치 연구원인 하야시 히데키는 "엔화 가치 절하로 고수익 및 고성장률을 따라 글로벌 투자자금은 신흥국으로 계속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터키, 멕시코 등 비교적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서 자산 수요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아문디 외환운용 대표인 제임스 �은 "더 많은 자금이 일본 증시로 흘러 들어가며 닛케이 지수뿐 아니라 전세 계 위험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우리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머징 통화와 고수익 통화를 더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채를 제외한 선진국 채권들도 일제히 금리 하락세를 보였다. 프랑스를 비롯, 스페인과 같은 유로존 중심국에서도 10년물 금리가 지난 2010년 말 기록했던 저점을 훨씬 밑돌았다. 프랑스계 자산운용사 캐미냑의 디디에르 세인트 조르주는 이와 관련, "이날 금리 수준은 프랑스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유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엔화 채권시장에 복귀해 65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인 금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이다. 수은은 투자자 수요를 고려해 만기를 3년, 5년, 7년으로 다양화했다. 만기별 금액은 3년물 250억엔, 5년물 334억엔, 7년물 66억엔 규모다. 이 가운데 5년물은 그린본드로 발행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당 그린본드의 발행대금은 탈탄소 및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수은의 엔화채권시장 첫 복귀가 된 이번 발행은 새로운 한국물 벤치마크를 제시함으로써 한일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수은 관계자는 "일본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이 투자에 참여, 대외신인도를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냄으로써 예상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다"고 전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이 엔화 채권시장에 복귀해 65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인 금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이다. 수은은 투자자 수요를 고려해 만기를 3년, 5년, 7년으로 다양화했다. 만기별 금액은 3년물 250억엔, 5년물 334억엔, 7년물 66억엔 규모다. 이 가운데 5년물은 그린본드로 발행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당 그린본드의 발행대금은 탈탄소 및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수은의 엔화채권시장 첫 복귀가 된 이번 발행은 새로운 한국물 벤치마크를 제시함으로써 한일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수은 관계자는 “일본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이 투자에 참여, 대외신인도를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냄으로써 예상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다”고 전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소재 자산운용사 아문디는 21일 2025년 말까지 최종금리(terminal rate)로 미국 3.5%, 유로존 2.25%, 영국 3.50%라고 예상했다. 아문디는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인되면서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 미국,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행은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본다. 이머징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보다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잠재적인 미국 정책 변화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적응해야 할 수 있다. 완만한 글로벌 완화 사이클은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도 전에 끝날 수 있다. 재정 정책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노무라는 연준이 2025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0.25%p씩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4.0∼4.25%로 유지했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다른 글로벌 증권사들은 12월 0.25%p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연준은 9월(0.5%p)에 이어 10월(0.25%p)까지 2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4.50∼4.75%다. 지난 9월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를 보면 다음 달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4일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아문디는 2025~2026년에 글로벌 성장률이 3.0%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이 기간 이머징 시장은 3.9%, 선진 시장은 1.6% 성장 전망이다. 아문디는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둔화돼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경제는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이다. 아시아는 중국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남을 것"으로 봤다. 아문디는 2025년 투자 전략으로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을 기반으로 약간 위험 선호를 제시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핵심으로 봤다.  아문디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높은 일드, 건전한 크레딧 환경이 우호적이다. 국채, 투자등급채권, 단기하이일드채권, 레버리지론, 이머징채권 및 사모채권 등이 매력적인 인컴 기회를 제공한다"며 "주식은 미국 초대형주를 넘어 시장 전반으로 랠리가 확산되고 밸류에이션 상승이 지속될 잠재력이 있다. 글로벌 분산 투자를 선호한다. 이머징 시장은 선진 시장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뱅상 모르티에(Vincent Mortier) 아문디 그룹 CIO는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의 균형을 맞추면서 위험 자산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미국 초대형주에 국한하지 않고 주식투자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유동성 및 비유동성 자산 전반에 걸쳐 인컴을 추구하고, 더욱 파편화된 세상에서 위험을 헤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니카 디펜드(Monica Defend) 아문디 투자연구소장은 "이상현상 속에 수많은 긍정적인 점들이 있다”며 “정책적 선택과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만큼이나 이것들이 만들어 내는 기회들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총 3억달러(한화 4200여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 약정을 20일(현지시각) HSBC 홍콩 본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디케이티드론은 2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을 꾸려 공통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중장기 기간 동안 융자해 주는 대출 상품이다. 이번 신디케이티드론은 HSBC를 주간사로 두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및 중국은행 등 세계 총 16개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대출 조건은 무담보 3년물, 금리는 미국 3개월 Term SOFR(미국 달러의 무위험 기간 금리 고시) 조건에 0.67%p를 더한 수준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공사는 2억 달러 규모의 조달을 예상했으나 영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금융기관들의 합류를 통해 목표보다 1억 달러를 추가 조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최근 10년간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을 추진함으로 해외 금융기관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번 신디케이티드론에 참여한 16개 은행과 대면 면담을 통해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약 이후에는 씨티은행을 비롯한 6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IB) 임원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조달수단의 다변화와 현지 투자자와의 지속 소통을 통해 올해 3차례의 외화채권 공모발행과 신디케이티드론 약정 등을 성사해 연간 총 15억 달러 이상 조달했다. 안병길 공사 사장은 “급변하는 국제 해운시장에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국적선사와의 친환경 선대 확보, 항만·물류시설 투자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투자자들이 2개월 가까이 이어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 까다로운 정부 통제로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은 중국 등 신흥시장 대신 트럼프 2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中, 불황에다 투자해도 회수 어려워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19일 홍콩에서 열린 연례 '글로벌 금융 지도자 투자 서밋'에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하워드 리 부국장은 솔로몬에게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솔로몬은 "국제 투자자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중국으로 자본을 보내는 것에 대부분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자본을 빼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른 투자자들 역시 투자 회수에 관해 "계속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솔로몬은 중국에 투자 자본이 유입되려면 "소비 개선"과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도 참석했으며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마크 로완 CEO, 블랙스톤그룹 존 그레이 회장을 포함한 미국 사모펀드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의 칼라일과 TPG, 영국 CVC 등 다른 서방 사모펀드 기업 또한 최근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파견했다. 모건스탠리의 픽은 솔로몬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투명성이 중요하며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디플레이션)과 싸우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픽은 "재정 정책은 시간이 걸리고, 부동산이 살아나려면 여러 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소비 심리에 다시 불씨를 붙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통화정책을 시작으로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했다. 당국은 지난달 8일 통화 정책 외에 재정 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의 우량주 모임임 CSI300지수는 19일 기준으로 지난달 8일 대비 11% 하락했다. 19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을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SCMP는 미국 금융정보업체 크런치베이스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투자자의 중국 내 벤처캐피탈 거래 건수가 약 4년 만에 최저였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기대감 증폭...美로 몰리는 돈돈이 빠지는 곳은 중국만이 아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보도에서 신흥시장의 투자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EPFR에 따르면 이달 7~13일 사이 신흥시장 주식 관련 펀드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약 74억달러(약 10조2793억원)였다. 이는 주간 유출액 기준 2015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중국 주식 펀드에서는 최근 4주 동안 169억달러가 빠져나갔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초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왔지만, 부양책에 대한 실망 및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다시 막대한 돈이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달 7~13일 미국 주식 관련 펀드에 유입된 금액은 557억8000만달러(약 77조4951억원)였다. 주간 유입액은 미국 대선 다음날(6일) 기준 주간 유입액이 327억5000만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주일 사이 약 70% 증가했다. 골드만삭스 산하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20일 발간한 '2025년 자산운용 전망: 재조정 이유' 보고서에서 내년에 미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12월과 오는 2025년 초에 금리를 인하하고, 다른 시장의 중앙은행도 완화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채권 수익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 대선 이후 미국 내수 중심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모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2기의 입법 목표인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성장 지향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투자은행 BMO캐피탈마켓은 18일 전망에서 최근 5800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내년 말에는 지금보다 약 14% 오른 6700까지 오른다고 내다봤다. 스위스 UBS은행 역시 내년 S&P500 전망치를 6400으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18일 전망에서 내년 말 S&P500 지수가 6500까지 오르겠지만 강세장이 나온다면 7400까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JP모건자산운용은 주식과 채권에 6대 4 비율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연평균 약 6.4%의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운용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화자산운용과의 공동 주최 '2025년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LTCMA는 글로벌 자산투자의 장단기 수익성과 위험을 예측하는 연구 결과로, 한화자산운용은 JP모건 측과의 협업을 통해 이 전망 자료를 연금 상품 운용에 활용한다. 이번 수익률은 작년 발표치(7.0%)보다는 0.6%p가 줄었다. 캐리 크레이그 JP모간운용 글로벌마켓전략가는 "연간 예상 수익률이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장기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며 "적극적 운용과 대체 자산 편입을 통해 이런 전망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식의 수익률은 6.7∼8.1%, 채권의 경우 10년 미국 국채의 연평균 수익률이 3.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 금리 하락과 자금 회수 환경의 개선 덕에 사모주식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또 실물 자산 중에서는 미국의 신흥 지역 등 '비핵심' 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JP모건운용은 내년 경기침체 위험이 낮게 유지되고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크레딧 채권에 주목한다며 기업의 채권 불이행 위험성이 줄고 스프레드(위험채권과 무위험 채권의 금리 격차)가 완만해지면 이자 수익의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은 현금 창출력을 감안할 때는 미국 주식을 선호하고, 재평가 잠재력을 봤을 때는 일본 종목들이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한화운용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모펀드 시장이 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TDF(타깃데이트펀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운용은 또 퇴직연금을 AI(인공지능)가 관리하는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설 10주년을 맞은 국내 상장지수채권(ETN) 시장이 고공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상장종목수와 가치총액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N 시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상장종목수 402곳, 지표가치총액 16조6000억원이다. 발생사는 10개사로 늘었다. 6개 발행사의 10개 종목 상장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 11월 개설된 ETN 시장은 10년 간 상장종목수는 약 40배, 지표가치총액은 약 36배 급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1159억8000만원으로 527배 증가했다. ETN 시장은 중위험, 중수익의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내 증권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개설됐다. 개설 초기 '주식형 +1배' 상품 위주에서 원자재, 채권, 통화 등 상품군 및 레버리지 배율의 다양화를 꾀하며 시장의 양적 성장을 견인했다. 또 신상품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기초 자산 상품군 및 레버리지 배율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투자자(LP)의 괴리율을 줄이고 유동성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도 보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조기청산 제도 도입, 기관투자자 평가주기 단축, 호가가격단위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ETN 시장은 미국이 2006년 시장 개설 후 현재까지 세계 최대 ETN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ETN 시장은 뒤늦은 개설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 지표가치총액 2위, 일평균 거래대금 3위로 주요 지표가 전 세계 시장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차별성도 뚜렷하다. 한국 ETN 시장은 국내 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코스닥 150과 원자재(원유, 천연가스 등) 상품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변동성(VIX) 및 국내 주식형, 영국은 채권형 및 시장 대표 지수, 일본은 원자재 및 해외 시장 대표 지수 상품이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ETN 투자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 편의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며 "분산투자 효과와 높은 환금성, 추적오차 위험 부재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미성년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등록·처벌 수준의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대상 및 관리·감독 체계를 비롯하여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 부위원장은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대부업체 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및 불법 채권추심 수사를 도맡을 수사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등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근원적으로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이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시장 체질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대부 시장'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