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화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해 상승형 윙바디 불법튜닝 등 위반 차량 86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윙바디는 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 중 화물칸 벽면 전체가 통째로 뚜껑이 열리도록 설계된 차량을 뜻한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 북광주 요금소, 청량 나들목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 및 적재 불량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사고 예방과 화물차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3개 거점에서 3시간 동안 317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위반, 불법개조 등 86대(27.1%),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인 상승형 윙바디는 24대를 점검했고, 12대가 불법튜닝(8대), 안전기준 위반(4대)으로 적발됐다. 지붕을 높인 상태로 운행하기 위해 물품적재장치 내부에 경첩을 이용한 고임목을 설치해 상승된 지붕을 물리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단속됐다. 또 물품적재장치 측면에 경첩을 사용한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높이뿐 아니라 너비방향으로도 물리적으로 측면 윙(적재함 지붕)이 닫히지 못하게 한 차량 등도 단속됐다.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은 지난 4월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장성IC 맥주병 쏟아짐 사고, 강변북로 맥주병 쏟아짐 사고 등과 같은 적재물 낙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상승형 윙바디 외에도 화물차의 후부반사지 기준위반 27건, 미인증 LED 설치 28건 등이 단속됐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별도 마련된 안전지대에서 단속 과정을 참관하고, 단속 차량을 함께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와 함께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사전 교육,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의 부정유통 현황을 단속할 계획이다. 운영대행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 의심 데이터와 신고센터,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쳐 단속 대상 가맹점을 정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중점 단속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이라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시민 생활 곳곳에 동백전이 자리 잡은 만큼, 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사랑사품권 불법 유통이 지난해 적발건수 87건에서 올해 상반기 3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부터 27일 까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ꞏ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 상반기 전체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감소했지만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행안부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특히지자체별 운영대행사들이 부정유통 단속의 기초가 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한다. 무엇보다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ꞏ관리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속 및 조치내역, 현황 등을 파악해 광역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ꞏ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10월 19일 21~23시까지 음주단속을 벌여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 152명, 순찰차 36대를 동원, 경기북부 전역의 식당가·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음주 운전자 16명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은 8명, 정지는(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8명이며, 적발된 최대수치는 0.306%이였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음주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시적인 음주단속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 증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광지 주변과 고속도로 IC 및 국도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단풍 등 주변 경관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에 나서 163건을 입건하고, 34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사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해 2158건을 입건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한 수치이다.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이첩 통보 37건, 현지시정 323건이다. 입건 조치 분석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61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위반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 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75건), 위험물안전관리법(65건), 시·도 조례(56건)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2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통분야의 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했다.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이었다. 자율분야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 1건 이상 자율 선정해 실시했다.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오고 있다. 소방청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일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5월 한 달간 추진하는 이번 합동 단속은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감독 공무원 46명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이뤄진다.  또 전남지역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육상 지도·점검과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를 함께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타인 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 환전(일명 깡)행위 및 기타 부정 유통 행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1만9014개소 중 이상 거래 탐지 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과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을 감시·추적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에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지역화폐 발행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 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부산시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체 가맹점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 및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체 가맹점에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 및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금요일 야간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해 오는 9일 해당 시간대에 일제단속을 할 방침이다. 또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1월 기준 전북지역 음주교통사고는 399건으로 11명이 사망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