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신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늘 양 아버지 김 모 씨(38)가 밝힌 교사 A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올라왔다. 전날 김 씨(38)는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A씨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대전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다. 조현병 있다", "대전 ○○초 2학년 3반 담임 95학번 만 48세. 아들이 수능 봤다", "대전 살인 교사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고딩 아들을 키운다는 엄마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니 경악스럽다" 등 글을 올리며 A 씨의 신상을 공유했다. 이외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명단과 교무실 전화번호를 올리며 신상털이에 나섰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년 차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같은 달 30일에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했지만, 해당 학교가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하지 않았다. 학교는 12월 말부터 방학에 들어가 지난 2월 2일 개학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나", "남편도 문제다.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남편과 가족들은 도대체 뭘까", "가족도 방관자" 등 A씨 남편과 가족들을 맹비난했다. 동시에 "정신 질환 있는 교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의사도 진료 대충 본 것 아니냐. 소견서도 문제다. 대부분 '문제없죠?'라고 묻고 그냥 써준다", ", "환자가 나은 척하는 것도 구별 못 하면 왜 전문의가 된 거냐", "의사가 제대로 관찰하고 써준 거 맞나", "어떻게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받냐. 병원에서 허위로 써준 건 아닌지" 등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2 10:05:09[파이낸셜뉴스]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와의 '끈끈한 관계'가 정계의 쟁점이 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앤드루 왕자의 ‘가까운 친구’로 묘사된 중국인 사업가 양텅보(50)는 데이비드 캐머런·테레사 메이 전 총리 등 영국 정계 핵심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관계 및 재계 등에서도 폭넓은 인맥이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관계들이 더 터져 나올 수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양텅보는 저명 사회지도자와 정치인들로 구성된 런던 기반의 ‘48 클럽’의 명예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영국 상류 사회에 깊숙하게 파고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클럽은 영국과 중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런던에서 조직됐다. 이런 가운데, 이언 던컨 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왔다. 그는 “양 씨는 영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정부에 ‘외국 영향력 등록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압박했다. 이는 외국 로비스트들에게 그들의 활동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자비스 내무장관, ‘외국 영향력 등록제’ 내년 여름 시행 예정 영국 왕실과 총리를 비롯한 고위층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 파장이 커지자, 댄 자비스 내무장관은 이언 전 대표가 주장해 온 ‘외국 영향력 등록 제도’를 내년 여름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국가에 위협이 되는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 전 대표는 이에 더해 영국 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활동 범위에 대한 규명도 요청했다. 양텅보가 중국 통일전선부 등을 위해 활동해 온 것으로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이언 전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샹황이 악화되자 앤드루 왕자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왕실 가족 모임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일간 더타임스 등은 왕실 소식통들을 인용, 앤드루 왕자와 그의 전처인 세라 퍼거슨 요크 공작부인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샌드링엄 영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앤드루 왕자는 다른 왕실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왕실 가족들은 전통적으로 매년 크리스마스에 샌드링엄에 집결해 성탄을 축하해 왔으며, 이 모습은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미디어를 장식해 왔다. 보수당, 노동당에 대한 공세 강화되자, 스타머 총리, "맞설 부분에서 맞서고 있다"라고 해명 상황이 중국에 친화적인 노동당에 대한 보수당 등의 공세로 번지자,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키어 스타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시인했다. 스파이 사건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노동당)의 접근 방식은 기후변화와 같이 협력해야 할 부분에서 협력하고, 맞서야 할 부분에서는 맞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의 반비밀 국가안보법원은 지난 주 스파이 혐의로 양 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판결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양 씨가 자신의 입국을 금지하는 영국 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이민항소위원회(SIAC)에 대한 항소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양 씨가 중국이 서방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인 ‘엘리트 포섭 작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 때문에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왕자측은 양 씨와의 접촉이 논란이 되자 중국 사업가와의 모든 접촉을 중단했고, 모든 회동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민감한 성격의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앤드루 왕자와 양 씨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신뢰’를 맺었다고 판결했다. 앞서 영국 국내정보국(MI5)은 그가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중앙통일전선공작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영국 내무부는지난해 3월 15일 양 씨의 거주권 취소를 명령하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를 영국에서 추방했다. 왕자 수석고문, 양 씨에게 “많은 사람들이 앉고 싶어하는 꼭대기에 앉아 있다”라고 칭송 이와 관련, 영국 당국은 앤드루 왕자의 수석 고문인 도미닉 햄프셔가 양 씨에게 왕자를 대신해 중국의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거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햄프셔 고문은 양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왕자의 가장 가까운 내부 심복들을 제외하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앉고 싶어하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다”라고 밝혔다. 양 씨는 2020년 앤드루 왕자의 생일 파티에 초대됐고, 중국의 잠재적 투자자들을 상대할 때 왕자를 대신해 행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신의 지도에 따라 우리는 관계자들이 윈저의 (왕자) 집에 눈에 띄지 않게 출입시키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사건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영국 입국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드러났다.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는 1974년 중국 출생으로 크리스 양으로 불리며 2002년 처음 영국에 와서 1년 동안 런던에서 공부한 후 요크대에서 행정학과 공공정책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05년 컨설팅 회사인 ‘햄프턴 그룹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그가 영국에서 이사로 등재된 5개 회사 중 하나다. 중국 외교부, “반박 가치도 없다”라고 스파이 의혹 일축 한편, 중국 외교부는 지난 15일 “이런 종류의 부당한 과장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가치 없다”라고 양씨에 대한 스파이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일부 개인들은 항상 중국을 표적으로 삼은 근거 없는 스파이 이야기를 조작하고 싶어 한다”라고 밝혔다. 양 씨도 자신이 간첩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영국 당국은 그가 앤드류 왕자와 "비정상적인 수준의 신뢰"를 형성하고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중국에 의해 "레버리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4-12-17 14:20:55[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인 큐텐 계열사들의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많은 패션·명품 플랫폼 업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패션 플랫폼도 잇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패션 플랫폼 상당수 자본잠식 상태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점사 대금 정산 현황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점검 대상에 종합몰 외에 패션을 포함한 버티컬 플랫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연 정산 여부, 입점사 이탈 여부, 미정산 잔액, 선불충전금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가 사실상 운전 자금이 바닥난 수준의 취약한 재무구조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유동자산 현황'도 필수 점검 대상이다. 유통 업계에서는 이번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계획된 적자'라는 비즈니스 방식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패션·명품 플랫폼 중에서 적자가 지속돼 미처리 결손금이 존재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곳은 에이블리, 브랜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퀸잇, 크림 등이다. 에이블리의 경우 2015년 법인 설립 이후 2022년까지 7년 연속 적자가 이어진 탓에 쌓여있는 결손금만 204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누적 결손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부채총계가 1672억원으로 1129억원인 자산 총계보다 많아서 마이너스 543억원 수준의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여성 패션앱 브랜디, 남성 패션앱 하이버를 각각 운영 중인 뉴넥스도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 결손금이 1921억원에 달한다. 특히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총계가 2022년 527억원에서 지난해 56억원으로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유동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품 플랫폼 시장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소위 '머트발'로 불리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3개 업체들은 각각 236억원, 654억원, 785억원의 대규모 미처리 결손금이 남아 있다. 트렌비와 발란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나기도 했다. 발란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많은 자본잠식에 빠졌고, 이에 대해 외부 감사인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4050 패션 플랫폼 '퀸잇'을 운영하는 라포랩스와 리셀 플랫폼 '크림'을 운영하는 네이버 손자회사 크림에서도 대규모 적자가 이어졌다. 라포랩스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502억원이지만, 자본 총계가 2021년말 35억원에서 2023년 263억원으로 크게 늘기도 했다. 네이버 크림도 2023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2771억원)보다 부채총계(5351억원)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 2580억원 수준의 자본잠식 상태다. 2020년 서비스 론칭 이후 쌓인 누적 결손금이 3414억원에 달한다. 그나마 크림의 경우 실질 지배기업인 네이버로부터 수백억원씩 자금을 차입받고 있다. 무신사·W컨셉은 안정적 사업구조 대부분의 패션 버티컬 플랫폼들이 적자와 취약한 재무구조에 봉착했지만 탄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위기에서 비껴난 곳도 있다.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는 무신사와 W컨셉이 대표적이다. 무신사의 경우 지난해 연 매출이 1조원에 살짝 못 미치는 9931억원에 달한다. 임직원 주식보상에 따른 일회성 비용으로 86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으나 현금성 자산이 4200억원에 달하고 자본총계도 6800억원 이상이다. 패션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이익을 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오프라인 등 신사업에 재투자하는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계열의 W컨셉도 2022년과 2023년에 연달아 흑자를 냈으며 연 매출은 지난해말 기준 1455억원 수준이다. 또 재무제표상 W컨셉은 결손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총계도 164억원을 갖추고 있다. 다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582만원으로 전년도 31억원에서 급감하기도 했다. 한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는 "이커머스를 포함한 플랫폼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잣대로 재무 건전성의 비중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유동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경쟁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7-28 14:27:49【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후폭풍이 거세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며 겉잡을 수가 없다. 해당 후폭풍이 커진 것은 대한축구협회(KFA)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가 내부 사정을 폭로하면서 부터다. 박 위원은 무엇보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는 사실을 몰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즉 이 말은 홍 감독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 아닌 사실상의 '짜고 친 선임'이었다는 의미다. 지난 2월 출범한 전력강화위는 대표팀 새 사령탑을 맡을 인물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 위원 또한 전력강화위에 속해 약 5개월 동안 작업을 함께 했다. 박 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5개월의 시간이 너무 허무하다. 도대체 전력강화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곳에서 뭘 했나 싶다. 홍 감독의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홍 감독이 선임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박 위원은 전력강화위가 국내 감독을 사실상 내정한 듯한 움직임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국내 감독이 낫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외국 감독에 대해 논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며 반대 의견을 내는데, 국내 감독에 대해 언급하면 무작정 좋다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전력강화위 내부의 소통·대화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우원은 “임시 감독을 뽑을 때도 무작정 투표하자고만 했다”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논의가 아니라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임시 감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임시 감독이 정해지는 과정이 이해가 안갔다”라고 날을 세웠다. 본인이 임시 감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박 위원의 폭로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동조했다. 이 위원은 지난 9일 KBS, JTBC와의 인터뷰에서 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은 "축구인들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라면서 “그러면서 나를 포함한 축구인들은 말 그대로 행정 절차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은 “한국 축구가 퇴보했다는 비판에 동의한다. 결론적으로 좋은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고, 다시는 팬들에게 협회를 한번 믿어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축구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울산 구단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에 멋지게 보내주자"라는 입장발표를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팬은 "팬들의 감정을 마음대로 재단하지말라"라며 불편해 했고, 또 다른 팬은 "우리는 홍 감독을 보낸 적이 없다. 그저 버려진 것 일 뿐"이라며 분노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6월 30일 경 "나는 대표팀에 생각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며 울산 팬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고작 일주일 만에 말을 뒤집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박주호 위원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강구 중이라는 것 또한 팬들의 심경을 건드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주호 위원의 폭로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박 위원이 언론이 아닌 자신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위원은 지난 4월 2일 축구협회와 전력강화위 위원 활동과 관련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에는 '본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팬들은 폭로 영상 유튜브 댓글을 통해 "우리가 박주호 위원을 지켜야 한다"라며 강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 위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오전 10시 현재 응원 댓글이 1만 3000개를 넘어서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10 11:21:4120여년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이 무단 신상공개 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른 유튜버에 의해 피해자 측이 원치 않은 판결문이 추가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0여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1년 가까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이 소년법이 적용돼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 피해자 2차 가해, 생사람까지 잡아11일 경찰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까지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밀양 집단 성폭력 관련 신상 공개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소 3건, 진정 13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에 사건이 재조명됐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됐고 또 다른 남성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돼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사적 제재의 탈을 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나락보관소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당시 사건의 범행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판결문과 통화 음성을 게재하는 일도 있었다. 이 역시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 '정의' 표방한 '사적 이익' 우려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은 20년 전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후폭풍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도 "유튜버가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신상을 폭로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처벌이 이뤄진 사람에 대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맞지 않는일"이라며 "'정의'를 표방한 사적 이익을 위한 복수가 관례처럼 이뤄지며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11 18:55:26[파이낸셜뉴스] 20여년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이 무단 신상공개 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른 유튜버에 의해 피해자 측이 원치 않은 판결문이 추가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0여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1년 가까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이 소년법이 적용돼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피해자 2차 가해, 생사람까지 잡아11일 경찰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까지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밀양 집단 성폭력 관련 신상 공개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소 3건, 진정 13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에 사건이 재조명됐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됐고 또 다른 남성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돼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사적 제재의 탈을 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나락보관소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당시 사건의 범행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판결문과 통화 음성을 게재하는 일도 있었다. 이 역시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나락 보관소 영상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 표방한 '사적 이익' 우려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은 20년 전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후폭풍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도 "유튜버가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신상을 폭로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처벌이 이뤄진 사람에 대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맞지 않는일"이라며 "'정의'를 표방한 사적 이익을 위한 복수가 관례처럼 이뤄지며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09 15:22:59[파이낸셜뉴스] 국내 소의 럼피스킨 확진 사태가 일파만파다. 100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돼지, 닭(육계) 등을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수혜가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1일 오후 모두 9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88건이 확인됐다. 이날 충북 충주, 충남 예산, 전북 고창에서 각 1건씩 3건이 추가됐다. 충남 예산에서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중수본이 검사하고 있는 의심 신고 사례는 없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수본은 전날 전국 소 사육 농장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쳤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1-11 14:26:25'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당정은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에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권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가 부실 진상규명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손해배상·계약해지권' 꺼내든 당정정부·여당은 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무량판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에 속도를 냈다. 김정재 진상조사TF 위원장은 비공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철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적발 및 처벌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에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당정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와 정부 차원의 조치 후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원인을 설계와 감리의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 집행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조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5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국정조사 검토에 민주당 반대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TF를 발족,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전국 전수조사를 비롯해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설분야 부패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권이 이를 제도적·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조 실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책임전가와 남 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3-08-02 21:57:18'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여권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가 부실 진상규명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與 "필요하면 국정조사 할 것"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고, 국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전국 전수조사를 비롯해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설분야 부패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권이 이를 제도적·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권 카르텔 구조를 깨뜨릴 다양한 방법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與 국정조사 검토에 민주당 반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조 실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책임 전가와 남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LH 공공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런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검찰조사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반대의 뜻을 에둘러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터진 만큼,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수사도 현 정부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선 양당 모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고, 박 대변인도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3-08-02 18:23:38[파이낸셜뉴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당 내 최대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물론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도 성명서를 내고 조기 귀국을 강하게 요구했고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자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등 수습에 나서면서 여론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송 전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더미래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구했다. 더미래는 "당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송 대표에게 조기 귀국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태도는 당의 전직 대표로서,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송영길 당 대표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럽다"면서 "더구나 본인이 당 대표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게 탈당권고, 출당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민초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고 공개되는 녹취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는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조기 귀국을 요구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최소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중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다"고 했고 송갑성 최고위원은 "개인적 일탈행위로 나와 아무 관련 없다, 귀국해서 따로 할 말 없다'는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이 초재선에 이어 지도부까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종용하는 것은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으로 당이 도덕성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와중에도 정작 본인은 외국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상당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불만이 고조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송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만난 한국 취재진이 '조기 귀국 가능성'을 묻자 "22일(토요일)에 장소가 섭외되면 그때 얘기하겠다"면서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은 몰랐던 일로 검찰의 '정치 수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조기귀국에 대한 입장을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밝힐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2023-04-19 16: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