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과 '근로시간 개편 방안'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4일)까지 포괄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6곳 중 8곳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무표에 정해진 연장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초과해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필수"라며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확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고용부는 오는 16일 '공짜야근' 근절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발표를 연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을 약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 자율 출퇴근,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어 자율출퇴근제가 가능해졌다"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돼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 유연화를 청와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자, 재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노동 개혁이 필요 하다는 게 그간 재계가 고수해온 입장이었기 때문. 특히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노동법을 손질해야 한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 청와대 의미 있는 발언..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사관계에 대한 개선과 노동시장 일자리를 위해 노동 관계 개혁은 필요하다. 바람직하고 환영할만한 내용이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재계가 원하는 노동법 유연화의 방향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을 유연화시키면 고용시장에 활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따라온다는 게 재계의 진단이다. 이는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노동법 개정의 방향과 일치한다. 김 비대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은 '해고'와 '임금 유연화'가 골자이기 때문. 이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노동개혁 5대 입법'으로 추진했다 무산된바 있는 보수진영의 숙원 정책이기도 하다. 재계는 프랑스의 노동개혁 등을 참고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해고 완화 등 근본적인 해법 찾기에, 정치권이 본격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경제 여건을 잘 살펴서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찾고, 선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채용 감소..악순환 실제로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생산직 신입 채용을 중단했다. 생산 현장의 자동화 설비가 고도화되면서 필요한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이런 와중에 임금을 낮추는 대신 만 61세까지 일할 수 있는 시니어 촉탁제도까지 도입돼 신규채용 수요를 크게 줄였다. 한국GM도 7년간 적자가 쌓이면서 경영 위기를 맞았지만, 군산공장 비정규직 고용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 경쟁력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순위는 10위였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27위에 그쳤다. 이는 노동시장 평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중 '유연성' 항목이 OECD 34위로 꼴찌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연성'은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한지와 관련된 세부 항목의 평균치인데, 한국은 OECD 평균 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한국보다 노동유연성이 낮은 OECD 국가는 터키(99위), 그리스(133위) 뿐이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WEF뿐만 아니라 IMD, 프레이저 연구소 등 다른 국제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공통된 평가"라면서 "국내외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노동 경직성이 일자리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김서원 기자

정부가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폈으나 안정성은 개선되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내놓은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의 수량적 유연화 및 임금의 유연화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19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적 결합을 시도했지만 안정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의 이유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소득안정성을 제고해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시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향상을 정책 목표로 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정책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분석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연성을 높이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안정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용과 고용계약의 해지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안정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만큼 대립적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그 동안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주로 고용을 둘러싼 문제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화 외에 임금의 유연화 및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자신들의 힘든 작업을 떠넘기면서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지만 기업도 노조도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166만원이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도 실제 시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보호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힘들고, 연공형으로 임금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연화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노동개혁이다.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부담이 작고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 즉 유연성이 담보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함과 동시에 실업대책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나서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대표가 100여차례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를 토대로 당시 노동개혁을 법으로 완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 탄핵으로 이런 노동개혁의 시도는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인상하자 일자리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유연화를 앞세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착 노력으로 2023년에는 파업 노동 손실일수가 전 정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해서 투명한 노조활동 관행도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3년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안이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주당 69시간' 장시간 근로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이 멈췄다. 지금은 다시 노동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이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이념과 정파와 진영을 떠나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회는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위시하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의 노동개혁 성공은 강한 지도력과 협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간 노사법치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대폭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9600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으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2600억원 남아있다"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관서 차원에서 모두 협력해달라. 고용, 산업안전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체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며 "저는 노동개혁 완수를 우리 고용부의 시대적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 함께 완수해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체불임금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가입'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기아 노사가 최근 노동계 쟁점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매주 금요일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근무제' 실행 여부가 핵심이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 사측도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일단 "노사 공동으로 논의해보자"고 전향적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향후 국내 제조업종 주 4.5일제 근무 논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 근로시간 단축 논의해보자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최근 노조에 발송한 '2024년 단체교섭 회사 제시안'에서 노조의 주 4.5일제 도입 요구와 관련,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회사가 노조에 제시한 '단체교섭 별도합의서'에는 '노사는 근무시간 단축 관련해 사회적 변화 흐름 및 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외 노동시간 단축사례 연구 등을 포함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효율적 근무 환경 및 종업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기아 노조는 수 년 전부터 매년 임단협 협상에서 주4.5일제를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현대차 노조까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아도 전향적인 태도로 함께 논의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6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은 현대차가 올해 처음으로 별도합의서에 '지속 가능 경영 원칙 아래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효율적 근무를 통한 삶의질 형상을 위해 노사는 국내외 노동시간 단축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향후 노동시간 단축 등 개선 방향성에 대해 지속 연구, 논의한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장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더라도 금요일 4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축 시 임금체계 유지 문제는 갈등 그간 SK하이닉스, CJ 등에서 금요일에는 쉬거나 단축근무 등의 도입이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사무직에 국한된 얘기였다. 대기업 생산직군에선 아직 도입된 사례가 없다. 현대차·기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에는 생산 자동화, 무인화 등 생산혁신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테슬라, 도요타 등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생산 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스마트 팩트리의 '샘플' 격으로 지난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완공했다. 싱가포르 공장의 경우 조립 공정의 자동화율이 50%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보다 높은 자동화 수준이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생산효율 경쟁 등에 발맞춰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다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노조는 지금의 인력과 임금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체계를 보다 유연화,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각론에서 접점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논의의 포문을 연 만큼, 앞으로 산업계 전반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했어요.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아보고,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했죠. 국민연금은 은퇴하고 2년 뒤에 나오는데, 2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현씨(65)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싶지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60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장을 찾아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년은 아직도 60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일본(29.92%), 독일(22.41%)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나 목전에 있는 국가들은 앞다투어 노동정책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노령인구의 숙력된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안아,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법적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68%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할까? 맞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68.5%가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외면받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사정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구조"라며 "그 이후 본인이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역량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친화적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강도, 방식 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만 고령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정년 제도와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은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동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시대, 해답은 고령층 인력에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 폐지, 고용 연장 및 계속 고용,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 수령 동반 노동하기(유연임금제), 고령 구직자 재취업 확대,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무개발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 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장년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용률을 45.5% 대비 5%p 상승시킬시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오를 시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단순하게 많이 유인하기보다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며 "고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베테랑' 노인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등 노령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를 가할 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중소기업 발목을 잡고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사진)은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제14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번영과 정체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등을 통해 재도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또 고금리의 장기화 속에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본부장은 "해법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역동적 성장의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유연화, CEO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원활화, 최저임금제 보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개척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수출 전문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상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내수나 B2B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했다.특별취재팀 강재웅 팀장 강경래 강규민 강중모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발목을 잡고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제14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번영과 정체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함께성장 △플랫폼 공정화 등을 통해 재도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또 고금리의 장기화 속에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이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본부장은 "해법은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역동적 성장의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유연화, CEO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원활화, 최저임금제 보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개척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수출 전문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동반 성장 상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내수나 B2B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