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지만, 여러 시나리오만 안팎에서 거론되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퇴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과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공백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만 표명하면서 양측 간 괴리도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교를 포함한 국정 관여까지 차단하겠다는 한 대표의 발표에 여당 내에선 원내와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한 대표의 강공모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권의 반발과 별개로 여당에서조차 혼란이 커지고 있어 제대로 된 계엄사태 대응전략 마련도 용이하지 않다는 게 여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런 혼란 속에 질서 있는 퇴진 방향을 놓고 일각에선 책임총리제,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거국 비상내각,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후속대책을 놓고 여당 내에선 한 대표의 일방적인 추진 방향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불참으로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여당 내에선 당장 탄핵보다 임기단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자연스러운 출구방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임기단축을 비롯, 직무제한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곤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와 총리 간 '주례회동'도 하겠다고 밝혔으나, 총리실은 국정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나 '고위 당정협의'라고 의미를 제한했다. 한 대표의 독주를 한 총리가 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묵묵히 일반적인 업무를 소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협의할 게 많지만 특히 예산안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다들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수습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관여 여부부터 조기퇴진 시기 등에 대한 언급에 여권은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단일대오로 방어할지도 우려되고 있지만, 여당에선 '아직 탄핵만은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한 대표 책임론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 방어를 위한 여당의 방어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포함,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상황을 보면서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직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2-08 18:28: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쿠데타 주범에게 단축할 임기도 일임할 거취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사과가 아니라 사퇴만 남았다.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전날인 지난 5일에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에 대해 "쿠데타에 부역자가 될지, 민주헌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지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지난 4일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07 11:29:3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장파 국회의원 5명은 5일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실된 사과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가로 합류할 의원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하실 분이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은 지난 4일 당정대 회담인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추가적인 메시지는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당의 책임있는 대답과 이번 사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신랄한 반성에 대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여전히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현존한다. 누군가는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5명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2024-12-05 15:14: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개헌연대)'을 결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만·문정복·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김 여사, 장모 등 본인 가족의 비리를 덮는 데에만 이 권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년 전 국정 농단 국면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낮아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부칙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원 포인트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 각종 의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연대는 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2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01 12:14:13[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고 제안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개헌을 통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것인데, 저조한 득표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국면 전환용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은 매일 싸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면 무한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면서 "'당대표 이재명'으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자신이 더 적임자라는 주장이다. 당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국회에서 200석 이상으로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야 탄핵이 가능한데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탄핵은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제안한 임기단축 개헌은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함께 하는 거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일 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에서 치러진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91.7%, 김두관 7.19%, 김지수 1.11%' 등이었다. 김 후보의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며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가시화 된 가운데, 김 후보는 경선 완주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는 "단 1%의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대변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며 "성적은 개의치 않겠다.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마련한 배경에는 지난 22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겨냥한 '집단 쓰레기' 게시글 논란이 있다는 관측이다. 김 후보는 즉각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하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당내에사는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친명 좌장'으로 여겨지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을 선거 전략 핵심으로 삼는 게 상당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극체제' 등 당내를 향하던 비판의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24 16:44:14[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국민은 불행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은 매일 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면 무한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어느 정치 지도자도 하지 못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현대 정치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결단해야 한다"며 "개헌안은 이미 국회 등에서 많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의·의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안이 7월 말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제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공식 제안한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며 "김두관이 대표가 돼야 극한 대결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김 후보는 "제가 제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극한 대결을 종식하는 방법이라서 탄핵과는 많이 다르다"며 "탄핵은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측면이 있지만 개헌 임기단축은 여야가 함께 하는 거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24 10:47:0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진보 계열 야당이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거두면, 탄핵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압도적인 의원 수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과한다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설명인데, 실현될 경우 내년 12월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은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범(凡)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민주진보진영 의원석이 200석 이상 있다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은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200석이 있다는 전제하에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시로 내년 12월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그때 대선을 새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는 (민주진보진영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만약)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8 14:39: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가 첫 발을 뗀다. 올 연말 세계에서 세번째로 부분자율 주행 승용차가(Lv3)가 출시되고, 2025년부터 수도권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최초로 상용화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개정, 예산 등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한다. 2025년에는 완전자율주행(Lv4) 버스·셔틀 출시, 2027년 완전자율주행(Lv) 승용차를 출시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 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보험·운행 등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국 도로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한다. 2025년에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최초로 상용화된다.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 도심지와 공항간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발표한다.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돼 있는 배송 수단은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 기술·서비스 개발,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한다. 2040년까지 초고속 운송(800~1200km/h)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하는 등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한다. 우선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 신규 도시는 1곳, 구도심은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9년 기준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이 2035년 20분대로 단축되고, 2035년 도심 및 광역 거점간 이동시간 70%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며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9-19 11:14: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선거를 8일 앞둔 1일 전격 회동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제7공화국 개헌안 마련,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금지 등 개혁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김 후보 측은 "후속절차를 밟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교체에 합의했다. 양 후보는 공동선언 합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라며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우선 개헌이다.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하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헌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1년 내 만들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과 같은 타임라인이다. 정치개혁 법안은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이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뿐 아니라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면책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담겼다. 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에는 3선초과 연임금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가 김 후보가 공식 발표한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양 후보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과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을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내용은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토론 당시 제안한 내용으로, 이 후보 또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후보는 회동 전후에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공동선언 실천'에 힘을 실었다. 회동 이후 김동연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후보님과 얘기하면서 정치교체, 통합정부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치교체와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 정국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다. 그 첫 번째가 정치교체였다"면서 "후보님과 민주당에서 좋은 호응을 보여주고 그걸 계기로 대화한 끝에 정치교체,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 대단히 기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또한 "실력도 있고 경륜도 많으시고 이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모여서 통합의 정부, 국민내각을 만든다는 점도 합의했다"며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확실히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양측은 후보 간 단일화가 당장 성사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측 송문희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퇴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오늘 단일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운동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속절차 밟아서 발표할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3-01 18:35:2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당선시 임기 1년을 단축해서라도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재신임 성격의 4년 중임제를 강조한 이 후보는 비교적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이번에 제가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해 그런 방식(4년 중임제)의 개헌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선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합의가 쉽지 않음을 지적한 이 후보는 순차적으로 부분적인 개헌을 제시했다.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등을 언급한 이 후보는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감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기본권도 강화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며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임기 1년을 단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이 후보는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특정 임기 1년을 줄이는게 뭐 그리 중요하겠나"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5년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기간"이라며 "(4년 중임제를 하면) 사실상 8년이 거의 보장이 되는데, 잘못하면 중간에 대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1-18 22: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