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에 따른 아파트 선호와 집값 상승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까지 가세해 향후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전세 가격은 잇따라 신고가를 썼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5월 18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전용면적 83㎡도 올해 4월 10억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최고가를 다시 썼다. 부동산R114가 집계 기준으로도 주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8월16일 기준)에 0.02% 상승해 전주(8월9일) 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반기 들어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7월 첫주(7월5일) 0.01% 상승한 데서 7월 둘째주(7월12일)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같은달 셋째주(7월19일)와 넷째주(7월26일)에도 각각 0.04%, 0.05%로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도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58.5%에서 6월 58.8%로 커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금액은 올해 3월 5억3804만원에서 4월 5억5295만원으로 상승했고 5월에는 5억5659만원으로 더 올랐다. 6월에는 5억6633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 그동안 임대차2법에 눌려 있던 전세 가격이 튀어 오를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임대차2법은 2년 계약만료되는 전세계약을 1차례 더 연장해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달까지 임대차2법에 따라 4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세를 반영해 4년치만큼 올라간 가격으로 새 전세물량이 나올 수 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돼 아파트로 수요가 쏠려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은 전세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에 따른 아파트 선호와 집값 상승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까지 가세해 향후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전세 가격은 잇따라 신고가를 썼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5월 18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전용면적 83㎡도 올해 4월 10억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최고가를 다시 썼다. 부동산R114가 집계 기준으로도 주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8월16일 기준)에 0.02% 상승해 전주(8월9일) 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반기 들어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7월 첫주(7월5일) 0.01% 상승한 데서 7월 둘째주(7월12일)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같은달 셋째주(7월19일)와 넷째주(7월26일)에도 각각 0.04%, 0.05%로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도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58.5%에서 6월 58.8%로 커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금액은 올해 3월 5억3804만원에서 4월 5억5295만원으로 상승했고 5월에는 5억5659만원으로 더 올랐다. 6월에는 5억6633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 그동안 임대차2법에 눌려 있던 전세 가격이 튀어 오를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임대차2법은 2년 계약만료되는 전세계약을 1차례 더 연장해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달까지 임대차2법에 따라 4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세를 반영해 4년치만큼 올라간 가격으로 새 전세물량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빌라 전세사기 이후 아파트 전세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들의 거주권이 한층 강화되고 임대료 부담도 줄었다"며 "그러나 이런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재계약에 나서면서 전세 유통 매물이 줄었고 집주인도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게 돼 전세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전셋값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돼 아파트로 수요가 쏠려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은 전세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시기에 임대차2법 만기물량 대기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만료된 '2+2년' 전세매물이 하반기에 나와 그간 눌렸던 전세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6월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2020년 7월 계약해 2022년 7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7월 3770가구, 8월 3484가구, 9월 3118가구, 10월 3742가구, 11월 1906가구, 12월 1666가구이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임대차 2법 2+2년 만기 매물이 약 1만7686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7월 전세거래의 경우 총 1만2219가구이며 이중 갱신요구권 사용 건수는 3770건(30.9%)이다. 월별 전세거래의 30%가량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매달 3000여가구 갱신 만료 매물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오는 7월 갱신 만료가 예상되는 3770가구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2만8125가구)과 비교하면 13.4% 수준이다. 올해도 월별 서울 전세거래는 1만가구 내외를 오가고 있다. 금일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올 1월 1만3465가구에서 5월 9693가구로 떨어진 뒤 6월에 5834가구로 감소세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이내를 감안하면 6월 거래량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올 하반기 전세 만료 물건이 매달 시장에 나오면 전세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원 집계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8주 연속 상승했으며 오름폭도 주간 상승폭도 0.19%로 높아졌다. 이 같은 시가에 전세매물 호가가 높아지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 관망세 및 입주물량 축소에 따라 전세 공급이 감소한 반면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2+2년 계약 만료 물건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020년 6월과 비교해선 현재 전세가격이 더 올랐다"며 "올해 하반기는 갱신 만료된 전세 세입자 등으로 전세 수요가 확대된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전셋값이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비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갱신 만료 전세 물량이 다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 1년 후 퇴거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입주물량 감소,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임차 전환 영향,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매매 관망세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7월말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특히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전으로) 임대차 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담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놓고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7월말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특히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전으로) 임대차 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담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놓고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는 양 부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통 팀장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긴밀히 협력한다. 양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해 월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동향 공유와 임대차 2법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했지만,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 되면,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맡는다.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류관계 등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한다.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도 지원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 간 최대 3%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의 대상자와 대출 한도는 각각 1만500가구,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까지 주택 수급의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집주인들이 4년 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해 더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수는 현재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 국비 매칭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10 대책 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하고,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조정대상지역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단,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올가을 전세를 준 집의 만기가 끝나면 실거주를 위해 이사를 하려 했던 김모씨는 계약만기일에 맞춰 세입자에게 퇴거요청을 했다. 그러나 세입자는 현재 전세금으로 주변의 전세금을 구할 수 없다고 버티며 퇴거조건으로 이사비용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세입자 위로금'은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결국 김씨는 세입자가 강경하게 버티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500만원을 주고 내보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임대차2법 시행 1년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풍속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계약갱신권을 쓰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세입자 위로금'을 주는 문화가 생겨났으며, 집주인들은 '반려동물·어린아이 금지' 등 각종 특약들을 내걸어 세입자 조건을 갈수록 깐깐하게 요구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날짜를 조금이라도 조정할 경우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이사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인색해져 보관이사를 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입자 위로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얼마를 주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권을 쓰지않고 나가주기를 요구하는데, 위로금 1000만원 정도를 주는 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위로금은 통상 3개월 월세 정도로 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자의적인 기준부터 "이렇게 한번 위로금을 받은 세입자가 다음 집에서 나갈 때도 당연하게 요구할까 걱정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어려워지자 집주인들도 세입자 받기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사실상 4년을 임대하는 만큼 임차 조건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운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세입자 박모씨는 전셋집을 구하는 데 큰 애를 먹었다. 박씨는 "신축이고 인기가 많은 집일수록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곳이 많은 데다, 위반 시 계약해지 및 도배장판 교체까지 요구하는 특약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있어 집을 구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에는 임대차2법으로 인해 때아닌 보관이사도 유행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계약만기에 맞춰 한 달 이내는 퇴거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기간을 넘겨 며칠이라도 더 거주할 경우 향후 계약갱신이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집주인들이 퇴거일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입자 이모씨는 "기존 전세로 살던 집의 만기 날짜와 새로 입주하는 곳의 이사 날짜가 보름 정도 차이 나서 그동안 월세를 내고 머물기를 부탁했지만 집주인이 무조건 만기에 나가라고 요구했다"면서 "결국 보름 동안 짐은 다 빼서 보관이사를 하고, 숙박시설에서 거주해 이사비용이 두 배가 됐다"고 푸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신규 전세계약 시 20~30% 오른 보증금 부담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확실히 늘었다. 다행히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은 '2+2년'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2년 뒤에 물량은 더 사라지고 보증금은 오를 게 뻔해 '조삼모사'일 뿐이다."(서울 노원구 A중개소 관계자)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정부의 자평에도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0% 가까이 폭등하며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집주인, 세입자, 공인중개사 등 시장 주체들로부터 일제히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 임대차 시장을 주도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광역시는 임대차 2법 시행 1년간 전세매물이 반토막난 데다 현재 전셋값 추세라면 2년 뒤에는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세입자들도 대폭 오른 보증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집값보다 더 오른 전셋값 25일 부동산114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2020년 7월 17일~2021년 7월 16일)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707만원에서 3억7377만원으로 6670만원이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740만원에서 6억3283만원으로 1억543만원이 올랐다. 가격으로 보면 매매가격이 더 많이 올랐지만 가격 변동률로 살펴보면 전세가격은 19.3% 상승, 매매가 상승폭(18.1%)을 웃돌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강원도(7.2%)와 광주광역시(4.0%), 제주도(2.4%), 전라남도(1.7%)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세종시와 경기도가 24.5%, 대전광역시가 23.7%로 전국 평균인 19.3%를 상회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2법 1년에 대해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주거안정을 꾀했다는 점은 순기능"이라면서도 "다만 전세매물 감소,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증가, 신규 매물의 가격 급등 등은 부작용으로 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이 전셋값이 치솟은 이유로 전세매물 급감을 꼽았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허위매물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매물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했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차2법을 매물감소의 최대 이유로 꼽았다. 아파트 전문 정보플랫폼 아실 유거상 대표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이 백지화됐지만 양도세와 대출, 분양권 취득 이후 실거주 등 아직 실거주 요건이 너무 많다"며 "임대차2법과 더불어 이런 실거주 규제들 때문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생겨도 신규 전월세 매물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아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전세매물이 줄어들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4만2565건에서 2만482건으로 51.9%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 외에도 부산(-44.9%)과 경기(-42.8%)의 매물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누구에게도 환영 못받는 '악법' 현장에서 임대차2법의 현실을 1년간 지켜본 공인중개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은평구 A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면 유흥주점이나 음주운전은 단속 시기에 바짝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지만, 전세매물은 1년째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허위매물 단속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임대차2법 때문에 매물이 줄어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허위매물이 줄어들어도 실질매물이 그대로라면 가격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텐데, 실질매물이 줄어들며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원구 C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2법을 1년간 겪어보니 임대인은 과도한 이사비용을 주느라 힘들고, 임차인은 집주인이 들어올까봐 불안하고, 중개사들은 가격 올렸다는 오해만 받는 모두에게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년 동안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임대차2법을 시행한지 1년이 된 지금, 여전히 높은 전세가 상승으로 일각에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움직임이 더 가팔라 질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부동산114에서 조사한 시세가격을 살펴보면 1년 동안(2020년 7월~2021년 6월3주차)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968만원에서 1154만원으로 오르면서 19.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7.16%(3.3㎡당 1667만→1953만원)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섰다. 전국에서도 평균 전세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른 곳은 세종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총 3곳이다. 1년 동안 세종특별시는 29.37%(3.3㎡당 664만→859만원)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는 25.19%(3.3㎡당 925만→1158만), 대전광역시 22.66%(3.3㎡당 715만→877만원) 오름세를 보였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곳도 많다. △서울 18.35%(3.3㎡당 1668만→1974만원) △인천 17.28%(3.3당 758만→889만원) △충남 17.11%(3.3㎡당 526만→616만원) △전북 16.09%(3.3㎡당 460만→534만원) △부산 15.72%(3.3㎡당 719만→832만원) △경북 15.49%(3.3㎡당 439만→507만원) △충북12.4%(3.3㎡당 484만→544만원) △울산 11.91%(3.3당 571만→639만원) △경남 10.2%(3.3㎡당 500만→551만원) 지역이 상승률 10%를 넘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대차3법 중 2개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고, 이달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임대차3법을 모두 적용했다. 업계에선 집주인들이 신규 전세 계약 시 전세값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전세매물이 4년간 묶이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어든 것이 전세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정책 시행 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은 전세 물량이 품귀현상을 띄고 있어 한동안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도 많아 세입자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 오히려 신규 분양 단지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세종, 경기, 대전 지역에서는 전세난에 지쳐 신규 분양 단지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GS건설은 6월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총 10개 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가구로 이뤄졌다. SRT와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자이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강남 및 동탄까지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대형공원이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이며,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가깝다. SK에코플랜트는 평택시 통복동 고평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평택역 SK뷰'를 공급 중이다. '평택역 SK뷰'는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3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변 아파트 임대 시세 대비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돼 전월세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GS건설 컨소시엄은 7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서 '세종자이 더 시티'를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전용면적 84~154㎡ 총 13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