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 강행에 대해 "오만과 독선 불통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20번째 청문보고서 패싱 사례다. 김명수 의장은 여당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하자 많은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권 수석대변인은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원장과 1차장, 2차장 모두 공석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아마 초유의 사건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여당의 무리한 국정원 장악 시도가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1·2차장은 감찰 대상"이라며 "그동안 여러 구설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감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책해야할 상황이라고 본다. 또 다른 인사 우려가 나오는데, 원내에서 정보위를 소집해 사실관계 추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권한을 줄이고 권리당원 비중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 하위 10%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당규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70% 비중으로 하되 비중 차이를 20 대 1 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민주당 선거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비율로 치러지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당원이 급증해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다만 비명계에서는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개딸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들을 이해하고 용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1-27 11:04:09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전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21일까지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하면서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개의를 두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입장 차이가 극명했기에 합의 가능성은 적었고, 이 때문에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인 박성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과방위 회의장을 지켰는데, 전체회의가 결국 열리지 않자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 채택은 미리 합의를 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언론장악 의혹을 비롯해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라 규정한 만큼 부적격이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당으로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10일 기간내에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굳이 회의장이 야당의 성토 공간으로 활용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이후에도 격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소회의장으로 옮겨 이 후보자 직무 부적격성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비판 발언을 하자 박 의원이 찾아와 "뭘 합의했나. 채택 건이 어떻게 안건인가"라고 항의하면서 한 때 양측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과방위 무산으로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불응하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3일 짧은 재송부 기한을 두고 임명한 사례가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께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돼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임기 만료 이튿날인 24일 임명하는 게 업무 인수인계상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 없이 임명한 16번째 인사가 된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4번의 임명 강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8-21 18:14:55[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의 협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박 의원만 조 의원과의 협의를 위해 회의장에 나타났고,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만 전체회의를 위해 자리를 지켰고, 전체회의가 불발되자 부당함을 토로하며 회의를 마쳤다. 여야가 전체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한 건 청문보고서 채택 사전합의에 대한 의견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 채택은 미리 합의를 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언론장악,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라 규정한 만큼 부적격이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굳이 야당 성토장을 마련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불응하면 청문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가장 많이 임명을 강행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동일기간 6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8-21 11:41:1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폭력적 지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과연 이 나라의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다. 매일 같이 상상 못할 일들이 정권과 여당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정부여당이 정치 혐오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예측이 있다. 저도 그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짚으며 이번 임명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국민 뜻에 어긋나고 상식 어긋나고 법과 원칙 어긋나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벌이면서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 특보의 임명 강행은 방송 장악을 현실로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폭력이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을 무시하고 싸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잠시 억압할 수는 있더라도 계속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젠가 이 두려움과 억압이 용기와 저항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싸운 정권의 말로는 어땠는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길 권유 드린다. 역사를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7-28 10:55:08[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청장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가 여러 번 드러났다. 정점이 경찰국 신설이고, 또 경찰국 신설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윤 청장의 임명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청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과연 경찰의 정치 중립성, 수사 독립성, 인사 공정성이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전에 장관들을 임명 강행해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되돌아보면 알지 않냐"면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윤 청장 임명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민주당은 '경찰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16일 경찰국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출범의 위헌성, 위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또 당 내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공론 과정을 거쳐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 같은 날 김현정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법제처장이 경찰국 설치에 불리한 해석을 제외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은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전두환 군부 독재시절부터 신군부 프락치로 활동한 대가로 경찰 대공요원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특별채용한 인물은 박종철 열사 사건 보고서를 쓴 경감이라고 한다"며 "김순호 국장 임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부정이자 공안통치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10 12:28:11[파이낸셜뉴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재송부 시한이 29일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음주운전부터 논문 중복 게재, 후보자 주도 연구용역에 타전공인 배우자의 연구비 수령 등 논란이 적지 않아 임명강행 시 교육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출근길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관련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으로 당초 재송부 요청이 가능했던 지난 21일보다 이틀 늦은 23일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국회에 청문 시한을 넉넉히 줬기 때문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명분을 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교육부총리는 50여일째 공석인 상태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등록금 등 대학 관련 규제 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등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계에서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가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사퇴가 답이라는 사실을 후보자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 표절 의혹 당사자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안병만 전 장관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안 전 장관은 2008년 취임해 같은 해 9월 2일 청문회를 받은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6-29 14:02:47[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비대위' 출범으로 전열을 재정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의장단 선출을 압박했다. 정부가 국회 인사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자, "국회패싱, 국민패싱"이라며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회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인사검증을 패싱하기 위해 짜인 각본이냐"며 여당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국회공백 상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회패싱, 국민패싱"이라고 일갈했다. 국회가 공백에 놓인 상황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변인은 "(임명 강행은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 절차도 패싱하면서 국세청장을 당장 교체해야 할 이유도 불분명하다"고 직격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는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끝난 후 2주일 가까이 공백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어렵다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며 여당에 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또 차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6-12 17:04:25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에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후보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한데 이어 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윤 정부 첫 사회부총리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국회 상임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논문 중복게재 의혹 불거져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계 수장에 앉힐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기때문이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까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지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박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30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6월 18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만약 국회 원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선 임명, 후 검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임명 후 약 한달 뒤인 9월 초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사후 인사검증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이력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윤석렬 정부 초반에 부담을 주는 것과 동시에 교육계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6-07 18:00:18[파이낸셜뉴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에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후보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한데 이어 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윤 정부 첫 사회부총리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국회 상임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논문 중복게재 의혹 불거져 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계 수장에 앉힐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기때문이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까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지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박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30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6월 18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만약 국회 원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선 임명, 후 검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임명 후 약 한달 뒤인 9월 초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사후 인사검증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이력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윤석렬 정부 초반에 부담을 주는 것과 동시에 교육계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6-07 14:39:53윤석열 대통령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17일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앞서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당장은 반발 분위기가 상당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아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미뤄두고 있어, 윤 대통령·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호영 카드 남겨둔 尹대통령 윤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식 임명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됐다. 하지만 중도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곤 전체 18개 부처 장관 중 정호영 후보자만 임명이 보류된 상황이다. 아빠찬스 논란의 당사자인 정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민주당에겐 향후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원구성 협상까지 해야 하는 터라 민주당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정무라인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찬성할 경우,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한다는 게 여당과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킨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정국이 시작되는 터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시키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당과 국민의힘 정무라인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원구성 협상이 있어서 민주당을 궁지에 몰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정호영 카드를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응방향 고심 민주당은 당장은 한덕수 후보자를 부결시키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총에서 찬반 여부를 정할 예정이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쉽지 않아 보인다. 부결될 수도 있는 분위기"라면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는데 윤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얘기한다고 통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70석 안팎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에서 절반 정도가 찬성만 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은 가결될 수 있다. 일각에선 상당한 반대표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선에서 인준안을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결격사유가 없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부결시킬 경우,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한덕수 후보자 가결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남은 기간 여야 간 물밑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전민경 기자
2022-05-17 21: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