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가 오늘 24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인데 임산부는 코로나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여전히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자와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받은 자는 별도 절차나 진단서 대신 쿠브(COOV·예방접종전자증명) 앱 또는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가면 된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 이후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은 오늘부터 가능하다.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 추가 발급자를 약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예외 범위 인정이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백신접종 후 특별 관심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또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9배나 더 높다.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게 조산 또는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24 07:49:44[파이낸셜뉴스] 임산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산부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리보핵산)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임산부들은 고민이다. 오늘 19일 유럽의약품청(EMA)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리보핵산)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백신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는 각 단계의 약 6만50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검토에서 mRNA 백신으로 인한 합병증, 유산, 조산 또는 태아에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더 높다는 징후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MA는 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연구 전반에 걸친 결과는 일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MA측은 "임신 기간 중 mRNA 코로나 백신 접종의 이점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다 크다"고 했다. 그러나 임산부들의 불안은 클 수 밖에 없다. 의사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아 접종을 미뤘기 때문이다. 반대로 방역 당국은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산부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임신 초기 12주 정도까지는 방역패스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자신과 아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백신을 맞는 건데 방역패스로 압박을 받아서 백신을 맞게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9일 기준 1차 접종을 마친 임산부는 2087명, 2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1175명으로 임신부의 1차 접종률은 1.5%, 2차 접종률은 0.84%로 추산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19 06:57:1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함께 앞으로 3주간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지침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도 정부 방침을 반영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먼저, 거리두기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한시간 더 연장한다. 사적모임은 지금과 같이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대로 접종완료자와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고,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한달 동안 휴원령이 내려졌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오는 21일부터 재개한다. 역학조사 방식이 확진자 스스로 관리하는 '자기기입 조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확진자 동선 추적과 접촉자 확인 등을 위해 도입했던 '시설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서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 운영은 계속 의무화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3월 1일부터 1개월 연기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광주시는 아울러 5개 구청 및 의료계와 협력해 확진자들이 재택치료 중 방치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임산부 확진자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한 분만실, 신생아실, 분만병상, 소아병상이 갖춰져 있는 전남대병원에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아 확진자의 경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고 지역 종합병원들도 전담 의료진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들이 증상 발생 등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현재 1곳(첨단메디케어의원)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24시간 의료상담이 가능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7곳에서 조기에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모든 일반 약국에서 전화상담에 따른 의약품 조제부터 전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약사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도 많이 지쳐 있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축적된 방역·의료 역량을 발휘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가자"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2-18 14:43:50【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만명을 넘어서며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빠른 선별검사를 위해 ‘안심 자가검사키트’를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한다. 고양시는 1월24일 자가검사키트 제조사인 ㈜래피젠-휴마시스(주) 2개 업체와 키트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약 2주 만에 물량 2만개를 확보했다. 2만개 키트는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5500여명에게 우선 보급된다. 8일 기준으로 고양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1인당 2매씩 배부하며, 빠르면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임산부 가정에 배송한다. 이후 물량 확보 상황과 사용자 반응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도 검토한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이 장기화되자 ‘고위험군 보호’, 특히 태아 건강과 직결된 임산부 보호가 급선무라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임산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나 높은 고위험군이다. 그러나 임산부는 선별진료소 PCR 검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선별검사 인원이 폭증하자 3일부터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자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거나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선자가진단 체제’로 전환했다. 자가검사키트 역시 제2 마스크 대란이라 불릴 만큼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임산부는 사실상 ‘선별검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A씨는 “며칠 전 미열이 있어 근처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 PCR 검사는 60세 이상만 가능하고 신속항원검사마저 한 시간 넘게 대기해야 한다는 말에 돌아서야 했다. 나는 괜찮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면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라며 “임산부는 외출이 쉽지 않고 미접종자 비율도 높은 편인데 집에서 간편하게 검사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가진단키트 보급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임산부는 집에서 간편하게 자가검사를 한 후 선별진료소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모든 임산부 지급은 고양시가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고양시가 개발한 안심 자가검사키트는 향후 ‘임시 방역패스’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자가진단키트에 인쇄된 QR코드로 ‘안심 자가검사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면 검사결과가 담긴 메시지가 즉시 전송돼 제3자도 확인 가능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앞으로도 임산부 외에 요양병원-어린이집-버스기사 등 감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키트를 공급하고, 일반 시민을 위한 물량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2-10 07:07: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전날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백신패스에 예외를 두고,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 방역패스 예외 사례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1-19 14:37:21[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8일 "소아·청소년 백신패스는 보류하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8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문재인표 백신패스는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한다.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왜 영업시간을 제한하냐"며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소아·청소년 백신패스는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을 먼저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며 "임산부, 특이체질 등 부득이하게 백신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PCR 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된 분들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 관련 정보와 백신접종에 따른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백신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다. 백신접종이 가져오는 효과를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부 방역 대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1-08 22:43:10[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코로나19 감염증 백신과 관련 "백신접종이 가져오는 효과를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부 방역 대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백신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부 백신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내놨다. 그는 우선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한다"며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왜 영업시간을 제한하냐.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청소년 백신패스는 보류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을 먼저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며 "임산부, 특이체질 등 부득이하게 백신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PCR 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된 분들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는 이날 2박3일간의 충청권 순회 방문지로 이날 충청남도 서산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계획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과 그리고 국가의 운명만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제 정세 및 차기 정부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세계의 역학 흐름을 바꿔 놓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먹고살고, 무엇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그게 중심 담론이 되는 대선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생존 가능하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1-08 22:41:38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29일 뜻을 모았다. 여당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미세조정 검토를 요청하면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은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 간접피해업종 보상 등 두터운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 경구용 치료제와 4차 백신접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정부도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추경 편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이후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역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에 큰 변화가 없어 심각한 상황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최소 2주 정도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해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방역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정부 발표에서는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핀셋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대변인은 "(당에서는) 야간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 검토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지원' 방식과 '온전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5개월 후에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선지원을 통해 피해보상에 속도를 냄으로써 자영업자 등의 기초체력을 보강해주자는 것이다. 매출 감소분을 100% 보상하고, 직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손실보상법이 아닌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 간접피해 업종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다.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도 검토한다. 여당은 이를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확정된 내년도 예산 중에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집행을 통해서라도 1·4분기 중에 코로나19 감염병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시스템 구축, 병상 추가 확보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한 재정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추가 예산 확보에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4차 접종에 대비한 3조2000억원의 백신 추가구매 예산 △병상 2만5000개 확보 예산 △경구용 치료제 추가 40만명분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여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제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임산부·투석환자 등 특수병상 수요에 따른 지역별 준비 등을 요청했다. 당정은 내년 1월 초 다시 협의를 갖고 거리두기에 따른 후속조치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강중모 기자
2021-12-29 17:59:1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29일 뜻을 모았다. 여당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미세조정 검토를 요청하면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여당은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 간접피해 업종 보상 등 두터운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 경구용 치료제·4차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이후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역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에 큰 변화가 없어 심각한 상황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최소 2주 정도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해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방역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오는 31일 정부 발표에서는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핀셋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대변인은 "(당에서는)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 검토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각각 6명으로 늘리고,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 지원' 방식과 '온전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5개월 후에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선 지원을 통해 피해보상에 속도를 냄으로써 자영업자 등의 기초체력을 보강해주자는 것이다. 매출 감소분을 100% 보상하고, 직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손실보상법이 아닌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 간접피해 업종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다.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도 검토한다. 여당을 이를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에 코로나19 감염병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시스템 구축, 병상 추가 확보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한 재정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추가 예산 확보에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4차 접종에 대비한 3.2조원의 백신 추가 구매 예산 △병상 2만 5000개 확보 예산 △경구용 치료제 추가 40만명분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여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제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임산부·투석환자 등 특수 병상 수요에 따른 지역별 준비 등을 요청했다. 당정은 오는 1월 초 다시 협의를 갖고 거리두기에 따른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강중모 기자
2021-12-29 16:01:03[파이낸셜뉴스]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석 연휴 이후 열흘째 2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확산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0시 기준 백신접종 완료률은 52.5%로 정부가 목표로한 전국민 70% 이상 접종완료를 향해 순항 중이다. ■열흘째 2000명 이상 발생…접종완료률 61.1%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086명이다. 지난 9월 24일 이후 열흘째 2000명 이상 발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에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529명으로 국내 감염 중 비중이 74.3%다.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만 50세와 18~49세 연령의 2차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완료자가 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신규 접종완료자가 85만99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또한 주말임에도 신규 접종완료자가 40만명을 넘었다. 이날 0시 기준 접종완료률은 52.5%,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61.1%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접종 속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10월말 전국민 70% 이상 접종완료(성인 기준 접종완료율 80%)에 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11월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위드 코로나는 전체적인 확진자 숫자보다는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역 전략이다. 정부는 전체 확진자 숫자가 늘더라도 9월 25일부터 본격화된 경증·무증상 확진자 재택치료로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위중증 환자 발생이 과거 3차 대유행 당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만큼 대응에 여력이 생겼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률 높이기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4·4분기 소아·청소년·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로 단계적 일상전환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백신패스'를 도입해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백신 접종에 대한 미접종자의 동기부여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와 우리 나라의 상황,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체계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점진적 추진해야 전문가들도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년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높아졌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역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전환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코로나19가 의료적 대응이 가능한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고, 백신 접종률과 위중증률·치명률에 기반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단계적 일상전환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계적 일상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대응이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이 0.3%수준까지 떨어져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전환으로 전환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신속한 검사(T, test), 철저한 역학조사(T, trace), 접촉자 격리(I, isolation), 즉 효과적인 TTI를 통해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환자 증가 억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진료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10-01 15: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