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됐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미정산'으로 막힌 돈 저리대출 지난 9일 기준 정부는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3432억원의 자금지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994억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이 602억원(178건), 관광 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30억원(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164억원(68건), 만기 연장 일반대출 594억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원(1161건) 등도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금리 연 2.5%로 직접 대출을 진행 중이다. 중진공은 10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한도로 총 1700억원 규모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측에도 401억원어치의 환불이 완료됐다. 피해 규모가 컸던 상품권 1만2977건(242억원)과 여행·숙박·항공권 9028건(256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금융 3종 세트' 추진 지난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지원 3종 세트'인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강화했다. 지난 6일 기준 약 4만3000여건의 신청을 받아 총 2413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지난달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선다.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 기간을 모두 늘렸다. 사업영위 기간의 기준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뒀던 것을 지난 6월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로 늘려 접수를 받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등 전업·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 역시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2 10:22:53[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가로챈 수억원을 불법 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6개월 간 피해자로부터 총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상점에서 6년 간 근무한 A씨는 "퇴사 후 인터넷 사업을 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사장 B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4개월 후 변제하겠다며 B씨로부터 450만원을 송금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에도 1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인터넷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이후에는 "변제할 돈이 코인에 묶여 있어 수수료를 선입금해야 한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A씨는 "대금을 받기 위해 로비해야 한다", "지방에 내려가 돈을 받아야 하니 경비를 빌려달라"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B씨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불법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코인 투자 등으로 돈을 탕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5 15:28:1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없애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됐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11-16 13:00:3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석 명절 전후로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지난 8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방안' 일환으로 추석 전후 기간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소진공에서는 재도전특별자금, 스마트자금 등 직접대출 1500억원과 일반경영안정자금·성장촉진자금 등 대리대출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명절 전후로 집중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의 업력 기준을 3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고,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해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스마트 기술 등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고자 스마트자금 등 직접대출을 9월 초부터 접수·신청 받아 신속하게 심사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추석 명절 전후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9-14 10:52: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규제철폐와 생활 물가안정을 적극 강조하면서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자금 집행을 촉구했다. 가장 첫번째 당부로 기업 활동의 발목 잡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두번째로는 물가안정을 언급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과 강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사태 수습, 경북 울진 산불 재발 방지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과감한 규제 철폐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물가 문제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물가상승률이 5%는 실제로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라면서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히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집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5-30 11:05:12[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벽 국회에서 수정의결 되었다"며 추경 규모는 총 34.9조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방역과 의료인력 지원 등이 증액되어, 당초 33조원 보다 1조 9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손실보상 재원도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께 위로와 재기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조속히 준비해 달라”며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된 만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에서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약 88%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예산과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예산도 포함돼 있다. 그는 “정부는 백신 확보와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지금의 이 고비를 이겨내고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7-24 12:17:04[파이낸셜뉴스] KCGI는 17일 "산업은행의 자금 선집행은 유례 없는 지원"이라고 밝혔다. 산은의 3자배정 증자와 교환사채(EB) 인수는 왜곡된 구조라는 입장이다. KCGI는 "발표된 자금조달금액은 한진그룹이 보유한 빌딩 한 두 개만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며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 등의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먼저 자금을 투입하는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CGI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2019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통합은 아직 산업은행의 출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담보 제공 관련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조 회장의 지분 6%는 이미 금융기관들에 담보로 제공되서다. KCGI는 "그마저도 경영책임에 대한 담보가 아닌 인수합병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보여서 무의미하다"며 "산은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무리한 자금 선집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날 산업은행은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3000억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진칼은 이 8000억원을 대한항공에 대여한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한진칼에 배정된 몫은 7317억원으로 주식 취득 뒤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 29.2%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13일이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5000억원을 인수한다. 주식 취득 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율은 63.9%가 돼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3000억원을 인수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0-11-17 10:42:15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맹점 및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이달 정산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해 가맹점 및 중소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집행을 돕기 위해 통상 월 중순에 지급되는 정산금을 평소보다 보름 가량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추석에 미리 지급되는 정산금은 총 1000억 원 규모다. 조기 정산을 신청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약 700억 원, 상품과 물류 등을 거래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300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추석자금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5%)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할 정도로 중소기업에게 명절은 급여, 상여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높은 시기다. BGF리테일은 이번 추석 정산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의 고난을 서로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업계에 전했다. BGF리테일 서기문 상생협력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 아이덴티티인 언제 어디서나 좋은 친구 같은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가맹점과 중소협력사와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0-09-09 09:14:03"지난 2월 중순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집행률은 절반도 안된다."(항공 관계자)정부가 항공업계 지원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속도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항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다. 또 이번 경영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 결과가 아님에도 '조건'이 따른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월 LCC 지원금 집행률 43%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항공산업 고용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명'을 통해 250억달러(약 30조원)의 긴급 자금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1일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풀었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업계 구제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지원금이 지급된 것. 반면 정부가 전날 '40조+α(알파)'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기간산업을 지원키로 했지만 업계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속도' 탓이다. 정부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제 '40조+α(알파)'가 집행되려면 최소한 5월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 이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긴급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지만 업계에선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앞선 LCC 지원자금 3000억원 집행만 봐도 산은, 수은의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3000억원 중 두 달 넘도록 집행된 금액은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원, 진에어 300억원, 제주항공 400억원, 티웨이 60억원 등 총 1304억원(43%)에 그친다. 셧다운 상태인 이스타항공은 인수를 진행 중인 제주항공을 통해 1500억~20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이것 역시 집행되지 않았다.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이 국내 항공사들의 곳간이 5월이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항공은 매달 고정비 40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항공기의 90%가 지상에 묶여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아시아나항공 역시 2500억원 달마다 들어간다. LCC 7곳 중 제주항공을 제외한 6곳은 국제선 운항을 아예 중단했다. 이스타는 국내선도 세웠다.■"천재지변 감안해야"업계에선 이번 지원에 자사주취득 제한 등 '조건'이 전제된다는 점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을 요구해왔다. 대한항공은 현재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이 어려운 데다 아시아나항공도 인수절차를 밟고 있다. 이 탓에 대한항공은 최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한진칼이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유휴자산 매각에 이어 최대주주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그러나 자사주 취득이 제한될 경우 한진칼의 대한항공 유증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지원으로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거둬들일 수 있고, 정부가 언급한 자사주 취득 제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한진칼 대한항공 유증 참여 역시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내걸었던 조건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지원조건 문턱이 최대한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어려움은 경영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재난상황에 의해 일어난 문제"라며 "항공업계 지원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재난보조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방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현재 자국 항공업계를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다. 독일이 조건 없는 무이자·무기한 대출을 약속하고, 싱가포르가 싱가포르항공의 회사채든 전환사채 발행이든 자금조달을 시도하면 국부펀드로 매입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4-23 17:47:3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코로나19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복권기금 녹색자금 예산을 상반기 중 70%이상 조기집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이미 복권기금 녹색자금 예산 498억 원 중 175억 원(35%)을 1분기에 집행했으며, 오는 6월말까지 총 349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예산 집행상황과 사업추진 진도 등을 녹색자금관리실장 주재로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및 사업진도가 부진한 사업은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비가 제 때 집행되도록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석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신속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면서 “코로나19 극복의 기폭제가 되도록 복권기금 녹색자금 예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4-22 14: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