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저 태권도 학원 다시 보내주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를 애써 모른 척했다는 26세 한 부모의 사연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모였던 사람들을 먹먹하게 했다. 이혼 후 약 2년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각종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워 온 사연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지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의 일부는 받았으나, 여전히 다음 달 양육비가 입금될지 몰라 전전긍긍한다고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에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25일 마침내 양육비 선지급제를 담은 양육비이행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비양육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육비는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라는 인식과 회수가 어려울 경우 국가재정부담에 대한 우려, 제도를 운영할 전문기관의 부재 등으로 쉽게 도입되지 못했다. 대신 양육비의 1차 책임자인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와 같은 행정적 제재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정책 위주로 발전해왔다. 이는 앞으로의 양육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는 아동의 생존권 및 복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책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9월 27일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재정·징수시스템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 등 양육비 선지급 도입이라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무엇보다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은 선지급금의 회수다. 개정안에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강력한 회수장치를 두었다. 앞으로 양육비 선지급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하위법령을 만들고, 신청접수-지급-회수 등을 처리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기다리고 있으니 서두를 수밖에 없다. 양육비 선지급이 미성년 자녀의 다음 달, 다음 계절, 다음 해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데 이 제도가 힘이 될 것이다. 대신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반드시 회수하는 국가의 힘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87)가 전 남편 B씨(8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아울러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11년에 나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A씨와 B씨는 1971년 혼인하고 1973년에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이듬해부터 별거했고 1984년에 정식으로 이혼했다. 아들의 양육은 A씨가 1974년부터 19년간 전담했다.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23년이 흐른 2016년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6000만원이 인정됐다. 그러나 항고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언제까지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종전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 하반기 예비 학부모, 한부모, 맞벌이 부모 2400여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39개 교육과정, 217회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모교육'은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신혼부부 부모교육에서부터 아동청소년기 갈등 해소 및 학습 지도까지 자녀 성장에 따른 생애 주기별 부모 역할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적으로 자녀 양육방법 및 가족갈등 해소 방법 등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영유아기 자녀 발달 특성 교육 △아동·청소년기 학습 지원 및 소통 지원 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교육 △다문화가족 특성 이해 및 학교 적응 지원 교육 △발달장애 및 경계성 지능(의심)아동 양육 코칭 등 5개 분야 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자녀 학습지도, 발달장애 아동 인성 소통교육, 경계성 지능(아동) 양육 코칭,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아버지 교육 등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을 통해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원하는 부모는 누구나 각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는 상반기에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신·출산부모교육을 포함해 44개 부모교육 과정을 진행해 2473명을 지원했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한부모·장애아동 양육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가족형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가족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 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4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미지급했다"면서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면접교섭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 가족센터에서 시행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서울시 도봉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도봉구 가족센터는 지난해부터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면접교섭서비스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전국 18개 가족센터에서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전국 244곳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가족센터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등의 개입을 지원해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비양육부 또는 모는 가족센터에 면접교섭합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숙 장관은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양육책임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만 가능했던 공무원 경력 채용이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포항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네 자녀 이상 10세 미만 다자녀 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포항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다자녀 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521명에 1억3025만 원을 지원했다. 최명환 시 복지국장은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특별 양육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네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2014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다.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지난 1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2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일 한부모 가족들을 만나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 여러분이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의 초청으로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한부모 가족들로부터 여러 사연을 경청한 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지원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해 온 관련 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사명감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부모가족과 시설 종사자 등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기 위해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와 여성가족부, 김 여사 등이 뜻을 모아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다. 김 여사는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날자'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퍼포먼스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비공개로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김 여사는 당시 만난 한부모 가족과도 재회해 안부를 묻고 격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앞으로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 244개소가 설치된 가족센터는 가족 상담, 가족관계 교육,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심리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1인 가구 및 한부모·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가족센터의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가족센터를 통한 1인 가구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리를 다친 청년부터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층까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 형성도 지원한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은 현재 전국 12개 가족센터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총 24개 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간 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상담과 교육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18개소로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대상도 기존 영유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장한다.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에 3000곳 넘게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한다. 또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는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GS리테일이 서울시가 진행하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에 참여해 자녀 양육 지원에 나선다. GS리테일과 서울시는 지난 18일 비대면으로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중 퇴근길 가정 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GS25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밀키트 등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우리동네GS클럽 한끼' 구독권을 제공한다. 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신선식품과 가족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중순 발표한 계획이다.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협약은 엄마 아빠의 식사 준비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일생활균형’ 분야 사업 중 하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중점 사업은 최대 3억 6000만원 상당의 '우리동네GS클럽 한끼' 구독권 지원이다. ‘우리동네GS클럽 한끼’는 30일 동안 GS25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샐러드, 삶은 계란 등 식사류 상품을 1일 최대 5개, 30일간 총 15개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 가구당 한 명씩, 총 3만 명에게 3개월간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질의 식사 메뉴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메뉴인 떡갈비, 소시지 야채볶음, 탕수육, 미트볼 등을 활용한 도시락, 김밥, 반찬류 등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또 GS리테일이 전개 중인 간편식 브랜드 심플리쿡에서 다양한 식사 메뉴 세트를 단품 대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구성해 우리동네GS 앱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GS25가 고객의 일상생활을 돕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서울시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신청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