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어 총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총 390만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다.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 수준이다. 이중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가구, 금액은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5632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165만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대상가구가 115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275만가구가 대상이다. 1일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예정일은 오는 8월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가구 증가한 390만가구다. 금액도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은 109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신청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전년 57만가구(5632억원)였던 신청대상이 115만가구(1조1892억원)으로 늘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은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은 '큐알코드'스캔,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등을 통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자동신청제도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22만명이 자동으로 선정된다. 자동신청 적용 대상도 올해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대상가구가 115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275만가구가 대상이다. 1일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예정일은 오는 8월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가구 증가한 390만가구다. 금액도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은 109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신청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전년 57만가구(5632억원)였던 신청대상이 115만가구(1조1892억원)으로 늘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은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은 '큐알코드'스캔,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등을 통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자동신청제도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22만명이 자동으로 선정된다. 자동신청 적용 대상도 올해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약 8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보이는 ARS' 등 상담시스템을 확대해 지급신청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4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80만가구가 증가한 558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금액도 9000억원 가량 늘어난 6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증가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영향이다. 기존 소득기준은 4000만원이었지만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른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약 47만가구 증가한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주택공시가격 하락도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지난해 대비 약 32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신청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대상을 늘렸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올해는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196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인원은 연간 165만명으로 늘게 된다. 상담시스템도 확충했다.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도 5월부터 시행한다. 늘어나는 상담 통화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5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470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수혜가구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보다 2200억원 늘어난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에는 기한 후 신청(8~11월)분에 대한 지급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그동안 지급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주택공시값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수혜를 늘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고 올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 명 중 11만 명이 9월 신청시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내년에는 '콜백'서비스도 도입,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문자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을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 연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자녀양육지원 제도다. 수상자는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된다. 심사는 한국문인협회에서 맡는다. 올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가족이면 접수가 가능하다. 수상작 발표는 내년 2월14일 국세청 누리집에서 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했다. 2022년까지 14년간 총 3400만 가구가 30조6000억원을 받았다. 올 10월말 현재 467만가구에 5조1000억원이 지급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결혼할 때 증여세를 내지않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00만 가구 이상이 자녀장려금(O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이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기조 유지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과세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등이 남았지만 내년 시행예정인 2023년 세법개정안은 미래대비에 방점을 찍었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현재 세금없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5000만원이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1억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 총 3억원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지급대상가구는 올 58만가구에서 내년 100만 가구 이상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투자 확대와 고용촉진도 세법개정에 담겼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개정하고 여기에다 총 지출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사용했을 경우, 15% 추가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영상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여서 넷플릭스 등 유통, 배급 회사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가업승계는 급격한 고령화를 맞은 중소기업들은 최대 현안이다. 경제전반적으론 고용유지효과도 크다. 10%인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약 50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세입여건도 매우 어렵지만 투자,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출산율 올리기와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속속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있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셋째로 쌍둥이를 낳은 부부에 1억원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가 많다는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시술별 횟수 제한 등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억'소리 나는 출산장려금   27일 법제처는 주목할만한 지자체의 출산 관련 정책 및 조례를 소개했다.  충북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셋째·넷째 쌍둥이 출산 부부에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1억원이 지급됐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게는 각각 1200만원(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출산한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기저귀 구매비용 월 8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라남도 진도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 1000만원, 셋째 아이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7년간(기존 9년) 지급, 셋째 아이는 13년간(기존 18년) 지급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첫째 50만원(기존 30만원), 둘째 100만원(기존 5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기존 100만원) 등이다. 소득제한 NO…난임부부 시술 지원  만혼의 고착화 등으로 난임부부가 늘면서 저출산 해결에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선배아 ·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진주시도 소득 기준 제한없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 대상이다.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는 한방난임치료까지 지원한다. 한방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이 지원 대상이다.  대전시는 특히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다. 2자녀부터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어린이집 우선 조건을 완화했다.  또 대전도시철도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두 자녀 이상 가구 무료는 전국에서 대전이 최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비맥주가 중부지방국세청과 손잡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맥주를 통해 정부 장려금 신청을 독려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부 장려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5월 한 달간 정부 장려금 신청 홍보 문구를 인쇄한 카스 355㎖ 6캔 패키지를 판매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한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추경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32만 가구 증가"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