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델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통신망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랜(RAN, 무선접속망) 자동화 기술을 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랜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진화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로, 복수 장비사에서 공급한 기지국 등 무선접속망 장비를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는 장비사 종속성을 벗어나 네트워크 유연성, 확장성, 비용 효율성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번 검증은 LG유플러스와 델 테크놀로지스의 협력의 일환으로, LG유플러스는 AI 기반의 클라우드 랜 자동화 시스템이 통신망 운영 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활용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성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증 결과 총 운용비용(TCO) 절감 효과가 기존 대비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라우드 랜의 주요 과제였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분리로 인한 구축과 운영의 어려움은 델 테크놀로지스의 자동화 기술을 통해 크게 해소됐다. 이번 검증을 통해 비숙련자도 1시간 내에 기지국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서비스 복구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클라우드 랜과 오픈랜 분야에서 강력한 인프라, 자동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AT&T와 같은 글로벌 이동통신사와도 협력해 왔다. 이러한 글로벌 협력 노하우를 통해 LG유플러스와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클라우드 랜 자동화 기술을 차세대 네트워크 상용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고객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LG유플러스가 6G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델 테크놀로지스와 오픈랜 플랫폼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공용플랫폼 시험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달 초에는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과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텔레콤 시스템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데니스 호프만 수석 부사장이 만나 향후 오픈랜 분야와 텔코(통신사) AI를 중심으로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권 부문장은 "6세대(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운용에 AI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통신업계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LG유플러스는 델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세계적인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에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17 13:36:10[파이낸셜뉴스]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해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오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넓혀 차후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 기관과 공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연간 약 45억3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가 최종 마무리되면 매년 약 60여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71개 중앙행정기관 약 40만 명이 사용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의 3세대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데이터 공유 및 활용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능형 인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면서,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8-10 11:53:13[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주민감사청구를 ‘주민e직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에 개통한 ‘주민e직접’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컴퓨터(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주민조례, 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시·도는 3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가능하다.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했다. 중요한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주민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단한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처리될 뿐 아니라 감사청구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재곤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 신청과 서명, 검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6-30 19:47:30IBK기업은행이 지난 5월 서류기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서류인식기술'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서류인식기술'은 서류에 인쇄된 문자를 인식하고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 인공지능(AI)기술로 각종 증명서와 계약 서류에서 업무에 필요한 항목을 자동으로 인식·추출한다. 최근 이미지 및 자연어처리(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대한 AI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팩스나 사진에서도 글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은 △여신증빙서류 입력 △외환증빙서류 점검 △수입신용장 점검 업무에 서류인식기술을 적용한 결과,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해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다. 하반기에는 서류인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서류점검 업무 자동화를 진행하고 업무자동화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나경 기자
2023-06-07 18:06:36주식회사 아이비스(대표이사 남기모, 이하 아이비스)가 '디지털 클러스터'의 기능검증 자동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수하게 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로, 디지털 클러스터의 기능들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특화된 자동 검증 툴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표시해야 하는 각 자동차 부품의 기능이 많은 데다가 소프트웨어 의존성이 커져 기존 검증 체계로는 충분한 부품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개발과제가 양산 막바지까지 품질 검증이 엄정히 요구되는 자동차 부품 개발 및 생산의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5억 7천만원이며, 전체 총사업비 약 7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아이비스는 이번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자동 검증 툴의 개발을 통해 개발과 검증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발의 콘셉트가 저가의 연결장치로 검증 툴을 구성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어 고가의 외산 장비를 대체하는 효과도 매우 주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이비스 핵심관계자는 "디지털 클러스터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고 실제 구현하여 양산에까지 적용하고 있는 경험이 검증 도구 개발에 매우 큰 기술적 배경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지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신뢰성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 자동 검증 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아이비스 남기모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은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이다.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정부 지원 연구개발 과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미래자동차 환경은 마치 스마트폰과 같이 OTA(Over The Air: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기능 등을 업데이트 하는 기술)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이번 과제를 기반으로 미래자동차 환경에서 중요시 되는 사이버 보안 검증과 기능안전 검증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해 자동차 검증 분야에서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2022-06-07 10:53:5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인천시는 삼성SDS와 업무자동화(RPA) 기술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자동화(RPA)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사람을 대신해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검증된 기술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도입되는 단계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행정서비스에 삼성SDS가 보유한 RPA 솔루션을 적용해 업무자동화 기술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는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희망 단위과제를 파악해 소요시간이 큰 단순 반복 업무인 출장여비 지출업무와 인사이동 시 담당자 부서 이동 업무 2개 과제를 RPA 파일럿 프로젝트 단위과제로 선정, 연말까지 테스트 및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담당자들이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4-06 10:51:14디지털포렌식 및 네트워크 보안 전문업체인 마에스트로 네트웍스는 ‘악성코드 검증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마에스트로는 강력한 악성코드 탐지 및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들을 연동시켜 하나의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업 내부에 수많은 보안 솔루션이 구축돼 있더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되지 못해 존재하던 보안 위협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마에스트로 악성코드 통합 검역시스템은 파일 유입 및 검증 단계에서 악성코드 탐지율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실제 고객들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 받아 정부특수기관과 공공 및 기업 고객을 다수 확보했다. 마에스트로 네트웍스는 잠재 고객 수요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제품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섹시큐리티 김종광 대표는 “지능화 돼 가고 있는 사이버 공격들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자의 특징 및 기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공격 특징 및 기법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요구된다”라며 “기업은 이미 많은 보안 제품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지만 각각 운영되면서 내부로 들어오는 보안위협 인텔리전스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복잡성과 관리 부담만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에스트로 악성코드 통합 검역시스템은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중앙에서 연결해 파일들이 기업 내부로 유입되는 단계에서 보안위협을 자동으로 판별, 신속하게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9-02-08 11:02:04[파이낸셜뉴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자동차 첨단 안전기술 보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 발제했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 반납,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과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의 개선·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1.8명으로 31~40세 0.5명의 세배가 넘는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도 일반운전자는 0.7초인데 고령운전자는 1.4초로 두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3년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반납율은 매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도시 거주 고령자에게는 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통해 반납을 권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성검사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시간이나 운전거리, 운전 가능도로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첨단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사각지대 경보시스템(BSCWS), 후진 보조장치, 졸음경고 시스템 등이 모두 ADAS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주기적 면허갱신 및 의무적성검사, 건강상태 이상시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고령운전자에게 서포트카S만 운전 가능한 한정면허(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실버패스를 제공해 대중교통할인,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에 특화된 차량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은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그에 맞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격 유지 검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연환 계장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에게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며 "조건 부과 기준 및 대상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세부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20 14:15:00[파이낸셜뉴스] 네이버클라우드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 에브리싱 2024'에서 자사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AI 서비스 출시를 앞둔 5개 스타트업을 소개했다. 13일 네이버클라우드에 따르면 '트라이 에브리싱 2024'은 오는 11일과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창업 축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AI 서비스 출시를 앞둔 5개 스타트업을 포함, 네이버클라우드의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까지 총 9개 기업의 서비스를 선보이는 부스를 마련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2017년부터 ‘그린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과 분야별 전문가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약 3000여 곳의 스타트업이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과 함께 SME를 대상으로 AI 기술 및 솔루션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서비스 출시를 돕기 위한 'AI RIDE' 캠페인을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이커머스 마케팅 데이터 분석 플랫폼 판다랭크를 운영하는 '선데이띵커' △생성형AI 기반 광고 크리에이티브 및 상품사진 생성, 광고 자동 집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드랩’ △음악 전문 제작사가 만든 한국적인 배경음악, 효과음 라이브러리 서비스 BGM팩토리를 운영하는 ‘리틀송뮤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 연결 플랫폼 마이프차를 운영 중인 '마이프랜차이즈' △커머스 기업의 구매 전환을 늘리는 AI 에이전트 젠투를 개발하는 ‘와들’ 등 5개사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윤희영 상무는 “네이버클라우드는 그린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게 인프라 및 기술 지원, 시장 검증, 공동 마케팅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및 지원 혜택을 확장해 스타트업과 동반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9-13 09:44:13여야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절충안을 찾고, 원활한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체적 정부안을 확인한 뒤 협의방식을 논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특위 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극적 협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이 42%인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연금"이라며 "복지부나 복지위 한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관련 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논의 기구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민주당이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거부했는데, 이번 정부안은 구조개혁안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였다. 토론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안을 냈지만 불충분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우선 거기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에게는 구조개혁안 내용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겠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논의 대상이 확정될 것이기에 그거에 맞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안에 담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괴한 방안"이라며 "연금개혁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디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매몰된 0점짜리 방안"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12 18: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