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계열회사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및 임원 관련 회사 39곳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자료 제출 당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한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곳과, 해당 임원들이 보유한 29개 회사를 누락했다. 2022년에는 누락된 친족회사가 10개사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농심은 2021년 자산총액이 약 4조9339억원으로 계산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최소 64개 계열회사가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부 누락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농심과 농심홀딩스에서 수십 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지정자료에 자필 서명한 점, 계열사 감사보고서나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누락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의도적 은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21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연도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동일인 통지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 의무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고발 조치까지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임 후보자는 2022년 국세청 차장에서 퇴임한 직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이례적인 급성장을 했다며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전관예우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세무법인 선택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필수적 자료를 내지 않으면 청문회는 '빈 깡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에서 퇴임하고 2개월 뒤 세무법인 '선택'을 설립했다. 선택은 2023년 매출 45억·영업이익 24억6000만원을 기록했고, 2024년 매출 63억원·영업이익 31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천 의원은 "어마어마한 급성장"이라며 "국세청 차장 출신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천 의원은 "국내 굴지 대기업 중 1곳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 무서워서 자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한다"며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의원은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내야 한다"며 "어마어마한 개인 정보나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15일) 오후 2시까지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며 지난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정부의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즌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전원 인준', '현미경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서 이전 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정부의 '인사 참사'를 부각하는데 역부족함을 드러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청 정국 초기부터 '현미경 검증'을 토대로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과 민생안정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야당의 태도를 정치공세로 보고 후보자 전원 무사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주 장관 후보자 16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상당수 장관 후보자측의 자료 제출 불성실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당 관계자는 "막판에 (답변자료를)주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주면 살펴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도 '김민석식 버티기'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많은 후보자들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인청이 열린 이틀간 '버티기'에 나섰던 전례를 답습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별 요상한 꼼수가 다 유행이다. 밈이 됐다"며 "김민석 총리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총리 인청을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하고 강도높은 자체 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의 부도덕성과 실무능력 부족 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센터 현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때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음에도 총리로 임명하더니 장관 후보자들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며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뭉개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각해 '내로남불 정부' 프레임화로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무사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야당의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는 장관 후보자들의 실무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보다는, 단순 흠집내기식에만 열을 올리는 네거티브식 인사청문회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발목잡기라는 논리를 앞세워 전원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고리로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각 부처의 장관이 하루빨리 정상적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명의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진됐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AEO·ACVA),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AEO는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뜻한다.  동일 판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적도록 한다.  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로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한정해 분야별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8개 분야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대신한다.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둬야 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자인 수입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25일 "무한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에 대해 무한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고 명백하게 의도를 갖는 '조작 질의'에 대한 낭패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사 등 공방이 청문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신상 관련 야당 의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한 기업과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고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 조직이 관련됐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 나와서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해에 6억 원을 모아서 장롱에 쌓았다고 볼 수 없는 게,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지적하고 국민의힘에 의해 현수막에 붙이는 상황이어서 청문회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일에 이어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출입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내역, 2004년 대출 및 관련 상환 자료를 포함해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 후보자 명예도 중요하다. 수상한 자금이라든지 현금 6억 원을 썼다든지 일방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보자 신상을 파헤쳐 가며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배 간사가 말한 자료, 기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오전 중 제출해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한덕수·황교안·이완구 총리 전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은 것과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총리 인준을 촉구하며 비호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에게 요청한 자료 873건 중 제출 받은 건 201건뿐으로 23%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366건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받지 못했고, 학적 변동 등 불필요한 자료가 185건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들은 "김 후보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자진 사퇴하기에 차고 넘친다"며 "본질을 회피하는 동문서답식 변명, 북한이 애용하는 자기 입맛에만 맞춘 살라미 전술식 자료 공개, 청문위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을 두고 "자금 출처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 수많은 의혹들과 뻔뻔함에 국민들께서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김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여당 간사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종합 정리해서 (이종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하며 비호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김 후보 발목 잡기에 검찰이 참전할 뜻을 비쳤다"며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계정을 공유한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가 경찰에 이 단체 등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네이버에서 고소장을 제출해 당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고소장에 정통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3개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네이버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도 분석 중이다. 리박스쿨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손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곧바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4일 사무실과 손효숙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PC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 서울청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관련 단체 등이 추가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일단 압수물 분석 끝난 이후에 어떤 단체, 어떤 개인에 대해 수사할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입신고 때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이 최소화돼 수입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어든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때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우선,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ACVA)과 전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해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  또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해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해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편학고 쉬운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또는 감리 행위를 방해한 3개 회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지난 2019~2023년 0건에서 지난해 이후 4건으로 늘었다. 외부감사 방해 사례도 2019~2023년 연평균 2.6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된다. 외부감사 방해는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 요구,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감원에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를 5회 이상 제출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회계위반 조치와는 별개로 7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 통보 대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B사에는 과징금 35억7000만원및 검찰 통보 조치가 추가됐다. 자료를 지연 제출한 C사도 검찰 통보 대상에 추가됐다. 회사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서도 허위 자료 제출에는 위법 동기를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D사는 손상 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을 외국법인과 공모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을 위조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했다. E사는 허위 매출 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관련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료 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 예방과 적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