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 1·4분기 국제수지 적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유출이 크게 늘어 무역 흑자를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보도에서 중국 정부발표를 인용해 1·4분기 국제수지 적자가 800억 달러(약 87조원)로 역대 최대 분기별 적자라고 전했다. 국제수지는 일정기간동안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경상 및 자본수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최근 5년 내 최대치인 790달러 흑자를 냈으나 자본수지 및 금융수지면에서 사상 최대인 1590억 달러(약173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FT는 미국 달러화 강세 및 중국 내 금리 인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결합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자본순유출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외환보유액은 7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는 최장 기간 감소 기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수입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자본 유출 규모 역시 역대 가장 많았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입 감소세는 더 빨라졌다. 같은 기간 수입은 1.3% 감소했다. 수입은 2012년(-0.7%)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94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이전 최대인 전년도 흑자 규모(811억5000만달러)보다 10.2% (82억7000만달러)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 감소에 의한 것인데다 한은이 제시한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90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지난해 자본 순유출 규모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자본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해 금융계정 유출초(순유출) 규모는 연간 903억8000만달러로, 역시 종전 사상 최대인 2013년(801억달러)보다 12.8% 늘었다. 증권투자 유출초 규모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증권투자 순유출은 336억1000만달러로 전년 93억4000만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투자한 규모는 전년 274억9000만달러에서 428억7000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는 181억5000만달러에서 92억6000만달러로 줄었다. 해외 빌딩 매입 등 직접투자 순유출 규모도 전년 155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06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대출이나 차입 등 기타투자의 유출초는 전년 432억8000만달러에서 219억4000만달러로 줄었다. 파생금융상품은 유입초 규모가 전년 44억1000만달러에서 37억달러로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거주자들의 투자 여력이 해외에서 집행되고 있다"면서 "자본 이탈이 가속화 되는 측면 보다는 대외 투자가 활발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중국이 지난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자본 수지가 지난해 1173억달러(약 127조188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중국 외환관리국의 잠정 집계를 인용,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에도 2211억달러(약 239조7387억원)의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과 세계 경제 간 불균형 개선의 또 다른 신호"라고 분석했다. 또 경상 수지는 지난해 2138억달러(약 231조8233억원) 흑자로 지난 2011년(약 2017억달러)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핵심인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2.8%에서 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지난 2007년 10%이상 달한 바 있어 당시 보다 대폭 하락한 것이라고 외신은 설명했다. 씨티그룹의 딩수앙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일 "GDP비율이 올해 약 2%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4월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율이 중기적으로 7.5%에서 4~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상 수지의 규모 자체보다 GDP에 대한 비율이 훨씬 의미가 크다"며 "하락한 GDP 비율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스의 황 이핑 이코노미스트는 "일각에서 자본수지 적자에 대해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걱정한다"며 "하지만 자본수지 적자는 외환시장에 대한 인민은행의 개입이 줄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ANZ의 류리강 수석 중국 경제 책임자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중국의 대외 수지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의 보유외환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박도 완화될 것을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외환관리국도 성명에서 "자본수지 적자가 중국의 성장이 이전보다 둔화된 데서 비롯된다"며 "전 세계 금융 불안과도 연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외수지 감소세가 유지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바클레이스의 황은 "대외수지 추이보다 임금과 자본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내수 의존이 심화될 것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가 괄목할만큼 회복돼 중국의 대외 수지가 또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5~6년 전처럼 대폭 증가하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인턴기자

올 1월 경상수지가 13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지난해 10월 이후 흑자세를 유지하다 4개월만에 적자 전환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1월 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경상수지는 13억6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올 1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가 적자를 냈기때문이다. 세계경기 침체에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대된 것도 요인이다. 이에따라 상품수지는 14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는 사업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적자폭이 전월의 15억2000만달러에서 7억1000만달러로 줄었다. 소득수지는 5억6000만달러 흑자였다. 자본수지는 5개월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 48억6000만달러 자본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채권 매도세가 약화됐고 산업, 수출입은행이 대규모 해외 채권발행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올 7월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매도하면서 자본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한달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주식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자본수지는 57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7년 12월 63억7000만달러 자본수지 적자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 특히 자본수지 적자는 올 4월 3억9000만달러, 5월 12억5000만달러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입했던 주식, 채권 등을 대거 팔고 있기 때문이다. 7월 한달에만 외국인 투자자금은 주식에서 66억2000만달러, 채권에서 34억달러 순유출됐다. 6월 반짝 흑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규모는 24억5000만달러다. 고유가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들었고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면서 서비스수지가 확대된 탓이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누적 경상수지 적자는 78억 달러가 됐다. 상품수지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3.1%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유가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46.1%나 되면서 흑자 규모가 전달 34억8000만 달러에서 3억달러로 대폭 줄었다. 서비스수지도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과 유학연수가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늘어나 24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소득수지는 배당 및 이자 지급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전달보다 5억9000만 달러 줄어든 2억4000만 달러를, 경상이전 수지도 대외송금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와관련 양재룡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경상수지 악화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자본수지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고 있고 채권도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8월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올 7월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매도하면서 자본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한달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주식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자본수지는 57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7년 12월 63억7000만달러 자본수지 적자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 특히 자본수지 적자는 올 4월 3억9000만달러, 5월 12억5000만달러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입했던 주식, 채권 등을 대거 팔고 있기 때문이다. 7월 한달에만 외국인 투자자금은 주식에서 66억2000만달러, 채권에서 34억달러 순유출됐다. 6월 반짝 흑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규모는 24억5000만달러다. 고유가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들었고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면서 서비스수지가 확대된 탓이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누적 경상수지 적자는 78억 달러가 됐다. 상품수지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3.1%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유가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46.1%나 되면서 흑자 규모가 전달 34억8000만 달러에서 3억달러로 대폭 줄었다. 서비스수지도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과 유학연수가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늘어나 24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소득수지는 배당 및 이자 지급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전달보다 5억9000만 달러 줄어든 2억4000만 달러를, 경상이전 수지도 대외송금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와관련 양재룡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경상수지 악화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자본수지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고 있고 채권도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8월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외환위기 10년째인 올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서 모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원화절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는 소폭의 흑자를 내도록 하고 자본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투자목적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와 해외 주식투자 비과세 혜택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수지의 적자가 장기화될 경우 외환관리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난 1월 5억1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자본수지는 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 공장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수지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수지, 해외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된 기타투자수지로 구성되는 자본수지도 직접투자수지와 증권투자수지가 각각 2억달러와 4억달러 적자를 냈고 단기차입금(33억달러)을 빼면 사실상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수지는 지난해 186억달러 흑자를 냈지만 역시 단기차입금 422억달러 덕분이었다. 지난 2005년 10억달러에 그쳤던 해외 차입금은 지난해 434억달러로 43배나 급증했고 이 가운데 97%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이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자본수지는 엔 캐리 자금, 선박수출 선수금 등 단기차입금 때문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빼면 사실상 적자로 볼 수 있다”면서 “급격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단기 자금이 갑자기 빠져 나갈 경우 주식 폭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적자를 낸 직접투자수지와 증권투자수지도 그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투자수지 적자는 지난 해 35억달러로 이 가운데 개인과 법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로 빠져 나간 돈이 7억8000만달러에 이른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2005년 2200만달러에 그쳤으나 지난해 5월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100만달러 이하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허용되면서 34배나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달 26일부터는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달러까지 확대되면서 100만∼300만달러의 고가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100만∼300만달러의 취득 건수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25억달러 적자였던 증권투자수지도 해외펀드 비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는 자본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도 여행·유학 등 서비스 수지 악화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두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도 당장은 문제가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경우 외화가 계속 빠져 나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환위기 10년째인 올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서 모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원화절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는 소폭의 흑자를 내도록 하고 자본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투자목적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와 해외 주식투자 비과세 혜택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수지의 적자가 장기화될 경우 외환관리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난 1월 5억1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자본수지는 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 공장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수지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수지, 해외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된 기타투자수지로 구성되는 자본수지도 직접투자수지와 증권투자수지가 각각 2억달러와 4억달러 적자를 냈고 단기차입금(33억달러)을 빼면 사실상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수지는 지난해 186억달러 흑자를 냈지만 역시 단기차입금 422억달러 덕분이었다. 지난 2005년 10억달러에 그쳤던 해외 차입금은 지난해 434억달러로 43배나 급증했고 이 가운데 97%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이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자본수지는 엔 캐리 자금, 선박수출 선수금 등 단기차입금 때문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빼면 사실상 적자로 볼 수 있다”면서 “급격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단기 자금이 갑자기 빠져 나갈 경우 주식 폭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적자를 낸 직접투자수지와 증권투자수지도 그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투자수지 적자는 지난 해 35억달러로 이 가운데 개인과 법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로 빠져 나간 돈이 7억8000만달러에 이른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2005년 2200만달러에 그쳤으나 지난해 5월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100만달러 이하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허용되면서 34배나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달 26일부터는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달러까지 확대되면서 100만∼300만달러의 고가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100만∼300만달러의 취득 건수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25억달러 적자였던 증권투자수지도 해외펀드 비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는 자본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도 여행·유학 등 서비스 수지 악화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두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도 당장은 문제가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경우 외화가 계속 빠져 나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경상계정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의 3대 축이 있다.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나라 거주자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기술한 표다. 국제수지에 나타나는 변수는 국민소득계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에 일어나는 경제적 거래를 다루는 유량의 변수다. 거주자란 일국의 경제권 내에 속하는 경제단위 즉 개인과 단체를 말하는 데, 여기서 거주자는 법률상 국적이 외국에 속한 외국인일지라도 1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며 ‘이익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본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차변항목과 대변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은 다시 경상계정에 속하는 항목, 자본계정에 속하는 항목, 준비자산 증감에 속하는 항목으로 나눈다. 경상계정은 다시 상품 및 서비스계정, 소득계정, 경상이전계정에 속하는 대외거래로 나뉜다. 상품 및 서비스 계정에 포함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며, 이 중 상품의 수출은 상품수지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며 상품의 수입은 그 차변에 기입된다. 상품계정은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 재화, 재화수리, 비 화폐용 금 등 5개 항목으로 상품 특성별로 세분해 계상하며 상품 수지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차이, 즉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상품 수지라 한다. 상품의 수출이 수입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상품계정수지 흑자(Surplus in Goods Accounts)라고 말하고, 그 반대의 경우 그 차액을 상품계정수지 적자(Deficit in Goods Accounts)라고 말한다. 서비스 계정(Services Accounts)에는 국제 상품 거래에 따르는 운수, 여행, 통신, 보험, 사업, 정부, 기타 서비스 및 특허권 등 사용료로 세분해 포함하고, 과거 무역외 수지에 포함되던 투자수익(차관에 대한 이자, 해외투자에 대한 이윤 등), 노동의 해외 용역 소득, 기타 개인 소득, 증권인 수수수료, 해외 건설 공사비 등은 소득수지 계정으로 따로 취급된다.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서비스계정 수지(Balance of Services Accounts)라고 하고, 그 수출이 수입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을 서비스 계정 수지 흑자(Surplus of Services Accounts), 그 반대의 경우 그 차이를 서비스 계정 수지 적자(Deficit of Services Accounts)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투자수익과 지출의 차이와 같이 국제간에 발생하는 요소 소득의 수취와 지출의 차이를 소득계정수지라고 부른다. 경상이전거래는 민간, 정부 및 국제 기관간에 수수되는 모든 증여를 포함한다. 그러나 해외이주비 등은 자본수지 항목으로 취급된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99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자본계정 국제수지표 작성기준을 개편하기 이전에는 금융자산의 수출입과 대외자산 또는 대외 부채의 변동을 포함하는 자본거래를 국제간에 거래되는 금융증권의 상환기간에 따라 구분해 그 기간이 1년 이하면 단기자본거래, 1년 이상이면 장기 자본거래로 구분했다. 그러나 새 기준에서는 자본수지를 자본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분했다. 투자수지에는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 등 투자형태별로 투자를 나누어 계상하고, 기타 자본수지에는 해외이주비를 포함한 자본이전거래 등을 분리해 계상했다. 금융계정대신 설정된 대외준비자산계정(accounts of international reserve)에는 각종 대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의 증감 등 대외지급준비자산의 증감만을 기록한다. 과거 금융계정에 계상되던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와 통화당국의 대외지급 준비자산 및 대외부채의 증감 중 예금은행의 대외 자본거래는 신 기준에서는 민간기업의 대외거래와 함께 자본수지에 계상된다. 대외지급 준비자산은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IMF 포지션, 외환보유 등을 의미하며 대외부채는 외국정부, 외국은행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공부채 등이 포함된다. 대외지급자산은 외환보유액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01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환 1024억달러, 금 6832만달러, IMF 포지션 2억6000만달러, SDR 330만달러 등이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면 모든 거래는 이중성을 가지며 같은 금액을 동시에 차변과 대변이 기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원리에 의해 작성되는 국제수지표는 좌변(차변 Debit) 항목의 합계와 우변(대변 Credit) 항목의 합계가 항상 서로 일치하게 된다. ■한국에서 자본 흐름의 형태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요 자본수지 항목의 변동 추이를 그림을 통해 연도별로 보면 자본 거래의 증가 추세가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됐다. 자본 유입의 양은 90∼94년 중 국내총생산(GDP)의 1.2 % 수준이었으나 94∼96년에는 연평균 총외채 가운데 은행 부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무역 신용과 관련된 기업 부문의 외채였다. 자본 자유화 조치로 은행 부문은 개방됐고 해외 지점을 확대했다. 은행 부문에서 외채의 누적은 환 리스크의 노출로 금융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 /경기대학교 경제학 부장 김기흥 교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