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오는 14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자율운항 선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자율운항 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 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 겸 주IMO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자율운항 선박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 선박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지방시대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치단체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은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해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고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상향한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외환시장 개방을 앞두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자율기구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8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고 거래 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선물환 거래가 가능하다.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먼저 외환당국은 시장 참가사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연내 만들고 당국은 이와 별개로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한 이상 거래·호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 참가자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시장 교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교란이 발생하더라도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단 게 당국의 설명이다. 외환 거래와 결제일 기준도 통일한다. 개장 시간인 오전 9시~익일 새벽2시 중 외환 거래는 당일거래로 인식하기로 했다.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외환시장이 운영되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성 역량 우수 은행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선도은행 평가 항목은 △시장호가 거래 3배 가중치(양방향 대비) △연장시간 거래 2~3배 가중치(서울장 대비) △시장질서 교란의심거래 제외 △FX스왑 거래실적 등이다.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 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다만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시장교란 의심 거래는 제외된다. 선도은행으로 지정되면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 장 이후 연장 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중개사들의 과제별 이행 계획과 RFI의 시장 참여 준비기간을 점검, 진행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데이터·AI 분과가 플랫폼 검색·추천 투명성 평가 방법·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도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주요 플랫폼, 인기협,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분야별 협·단체, 주요 전문가, 정부 등이 모인 가운데, 데이터·AI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AI분과는 지난해 9월 발족해 포털, 오픈마켓, 배달·여행 등 온라인-오프라인간(O2O) 앱마켓 등 분야별 대표 사업자 및 단체, 한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색·추천 이행점검의 대상범위·방식·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방안 등 차기 주제 선정 등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율규제 성과가 앞으로 연이어 도출되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국정기조에 맞춰 혁신과 공정 간 조화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업계는 자율규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와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를 출범한다. 맘스터치는 21일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발족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는 신속한 조정력과 공신력, 독립성 보장되는 외부전문가 위원장 1인, 가맹사업자대표 8인, 가맹본부대표 8인 등 총 17인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전문가인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 됐다. 이 교수는 글로벌프랜차이즈 협의회장∙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가맹점 분쟁조정의 경험,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다. 자율분쟁조정은 가맹사업자의 민원 또는 분쟁이 신청 접수되면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 및 조정권고안 제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6월 공정위와의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맺고, 가이드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번 조정기구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IT 산업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정책 개발,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 공조 및 공동 정책 개발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GSOK 황성기 의장은 “IT 산업에서 자율규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KISO 이인호 정책위원장은 “향후 IT업계에 등장하게 될 다양한 자율기구와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식량안보위원회에서 식품과 영양에 관한 자율지침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11일 제47차 FAO 식량안보위원회가 영상으로 개최됐다고 12일 밝혔다. 식량안보위는 FAO 산하 정부 간 위원회로 매년 열린다. 134개 회원국이 참석해 식량안보와 관련된 정책 자문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사례를 공유한다. 이번 위원회는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6대 원칙과 7대 중점 분야를 담은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율지침'을 논의·발표했다. 자율지침은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정부 관계자들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 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대표단은 자율지침에서 중점 분야로 꼽은 여성과 청년이 농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주체라는 데 공감하며 많은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이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전문가단(HLPE)은 최근 식량안보 상황과 정책 동향을 설명한 '식량안보와 영양: 2030년을 향한 국제 서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식량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식량안보의 요소로서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현재의 식량안보 상황에서는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이라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2(SDG2)'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코로나19·기후변화 등 식품시스템에 대한 위협 요소가 많은 상황일수록 국가·국제기구 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고 개방적인 식품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8개월째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곡물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감대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식량안보위는 보통 매년 한 차례 개최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식량안보 상황과 식량정상회의 개최를 고려해 6월과 10월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건전한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다양한 게임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게임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게임이용 청소년 보호방안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공조 및 정책개발, 가이드라인 제작·홍보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기구 황성기 의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 게임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 및 건전한 게임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 황성익 회장은 “건전한 게임 생태계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함께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10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뉴스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존리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 KISO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있고 센터를 통해 자율정화를 한다"며 KISO 회원사 가입을 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변 의원은 또 "유튜브에서는 가짜뉴스 삭제신고를 본인이 아닌 경우에 삭제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삭제를 신청하면 자체심사규정상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리 대표는 "유튜브는 혁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이지만 (가짜뉴스 같은) 오용 사례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떤 콘텐츠가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없는 지 규정하고 있고 증오, 위법적인 내용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추가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조직은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또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