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22%p가량 상승한 수치다. 23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기도민 3,0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도민 체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과 도민이 필요한 치안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자치경찰제 인식 ▲도민 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총 11개 문항으로 유·무선 무작위 번호 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도민들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얼마나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 59%가 '들어본 적 있다', 13%가 '내용까지 잘 안다'라고 답해 72%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는 50%가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대비 인지도가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22.7%)',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정책(18.9%)'이 뒤를 이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높아진 도민 인지도만큼 자치경찰제가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향후 정책 시행 시 도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24일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9대 즉시 시행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한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자치경찰제와 지역경찰 조직 개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후 3시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이라는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가 좌장을 맡았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인사말과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 축사에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좌장인 김 교수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자치경찰 실질화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이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주민중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의 실질화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안을 제시했다. 한 차관은 "이번 토론회(콘퍼런스)는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과 주민 생활안전 시책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면서 "지역별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초동 대응 과정에서 소방·지자체와 경찰 지휘부에서 협업이 안된 정황이 나오면서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휘체계의 단순화로 자치 경찰이 지역의 긴급한 사건, 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국가경찰과 이원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일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이 구분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업무를 나눠 맡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일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관의 112상황실 소속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장 파출소 지구대 통솔 권한은 없다. 이태원 사고 발생 당시 빠른 초동조치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찰 지휘부의 보고 혼선 및 지자체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이 이번 사고에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이 시 안전총괄과로부터 사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밤 11시 30분인데 이전에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송경택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문에 "그게 처음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경찰법에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통관리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령에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표시돼있다. 사무분장에는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건 112 종합상황실에서 하게 돼 있고, 이건 국가경찰에 해당한다"며 책임론을 부정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발생 초기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들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자치경찰제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지자체 주관으로 '주체없는 행사'를 관리하고, 사전 예방과 발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일 범정부 TF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제안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관련 주관 기관들의 손발이 맞지 않아 '엇박자'가 났다"며 "이번 사고는 사실상 재난 관리 안전법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재 일원화 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일원화 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과제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재 일원화 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일원화 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과제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안부는 이날 면담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음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경찰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제주와 세종, 강원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주년'을 기념해 업무 유공자 100명에 표창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 유공자 표창은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경찰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경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교통,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지역 경찰 등 분야로 나눠 총 100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여식에는 분야별 대표 수상자 5명이 참석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이 협업한 '보행신호 자동시스템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산경찰청 교통과 이지언 경사가 수상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공로가 큰 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도형 경장이, 생활안전 분야는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 유공으로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조익성 경감이 각각 표창을 받았다. 지역경찰 분야는 '지역 안전순찰 우수' 유공으로 부산동래경찰서 온천지구대 강명찬 경감과 부산금정경찰서 권남원 경사가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주년'을 기념해 업무 유공자 100명에 표창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 유공자 표창은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경찰활동으로 체감안전도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경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교통,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지역 경찰 등 분야로 나눠 총 100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여식에는 분야별 대표 수상자 5명이 참석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이 협업한 '보행신호 자동시스템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산경찰청 교통과 이지언 경사가 수상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공로가 큰 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도형 경장이, 생활안전 분야는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 유공으로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조익성 경감이 각각 표창을 받았다. 지역경찰 분야는 '지역 안전순찰 우수' 유공으로 부산동래경찰서 온천지구대 강명찬 경감과 부산금정경찰서 권남원 경사가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부산이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에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항상 시민 편익 중심의 경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행정안전부가 22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키로 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 행안부 하부조직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지휘 규칙 제정은 부령으로 가능해서 행안부 의지대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부령 제정은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인원 충원이 따르는 조직 신설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되는데 이르면 다음달 중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뒤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에 별도 경찰 전담조직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통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경찰은 더욱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 검찰 수사권 박탈로 경찰은 경제·부패범죄 외에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며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구성원이 13만명을 넘어 이미 '공룡 경찰'로 불리는 경찰이 앞으로 더 막강한 조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비대해질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통제의 방식이 국민이 납득할 만큼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경찰을 탈바꿈시켜 독립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금의 경찰청이 탄생한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행안부가 전담조직을 만든 뒤 인사권과 예산권, 징계요구권을 앞세워 경찰을 틀어쥔다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요원해진다. 정권이 특정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새 정부의 경찰 통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켜 과거로의 회귀를 기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 내에서도 자문위 권고가 경찰청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새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반대 의견을 무조건 외면하지 말고 재검토 여지를 남겨두기 바란다. 설령 경찰국을 만들더라도 법무부 검찰국처럼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지원조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예산과 인사권이 없어 허울뿐인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시행을 앞당기는 것도 경찰권 분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