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출연연 예산이 5조원이 들어가지만 기술 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업화 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을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거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R&D 투자 29.7조원 역대 최대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 분야 성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 안정 등에 매진한 점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상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도 출범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단통법 폐지·플랫폼 상생협력 추진 정부는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공급망 보안·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윤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힘 썼다. 그 연장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 통신사, 방송사 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AI 매출·기업·인력이 모두 연 평균 30~40% 증가했으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 3년 연속 AI 민주적 가치 지수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지난달 기준 3개월 연속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AI안전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1년간 출연연 예산이 5조원이 들어가지만 기술 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업화 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을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거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R&D 투자 29.7조원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7조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장관 재직 시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것이고, (기술 산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한국은 R&D에 국내총생산(GDP) 5% 가까이 투자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 분야 성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 안정 등에 매진한 점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상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도 출범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단통법 폐지·플랫폼 상생협력 추진 정부는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공급망 보안·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윤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힘 썼다. 그 연장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 통신사, 방송사 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AI 매출·기업·인력이 모두 연 평균 30~40% 증가했으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 3년 연속 AI 민주적 가치 지수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지난달 기준 3개월 연속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AI안전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제1-3부(윤웅기 재판장)는 이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었다. 김 장관은 세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감염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례대표 신당 창당(가칭 조국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과거로 돌아와서 (장관직) 제의가 들어오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맡으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역사를 바꿀 수 없고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그걸 맡겠는가"라며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심정이다"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을 때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딸의 변호인들은 '의사 자격과 관련해서 끝까지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문제의 표창장이 입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문을 냈다"며 "변호사들이 '끝까지 소송을 가자'고 했지만 딸이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딸이 '아빠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긴 시간 노력이 아깝지만 단박에 정리하고 새 길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목이 울컥하고 속도 쓰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딸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애가 아니라 자신이 고민해서 계획해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아이라서 믿고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심 판결 나오자마자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때 정치를 선언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법정 안팎에서 총 약 한 15번 정도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제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는데, 재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의 다른 헌법상의 권리를 정치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신당 목표에 대해 "원내 3당이 될 것"이라며 "원내 3당으로서 의석 목표는 10석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의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 "제가 결정할 수 없다"며 "당이 조직되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해당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국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인 결정을 한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원장관 "민주당 날파리 선동 원인 제거".. 이대표 "그렇다고 수조짜리 사업 뒤엎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강산면으로 고속도로 위치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시행하면 된다. 화난다고 수조원짜리 수년 간 논의해 결정한 국책사업을 아예 안하겠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장관직을 걸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현 정부에 참여하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뭘 자꾸 도박을 하느냐”며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선 안 될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국가와 삶,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 종점위치 강산면으로 옮기면서 논란 앞서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산업 전면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한 원 장관의 결단으로, 대통령실과는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 장관은 이번 결정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면서 의혹이 가짜뉴스로 밝혀지면 민주당의 간판도 걸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전면 백지화 됐다. 특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정치생명도 걸었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에도 민주당의 공세는 쉽사리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정부가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원 장관의 선전포고에 맞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는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원 장관의 결단으로, 대통령실과는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 장관은 이번 결정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면서 의혹이 가짜뉴스로 밝혀지면 민주당의 간판도 걸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사업 백지화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업 백지화는)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숙원 사업인데, 여러가지 근거 없는 주장들 때문에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 장관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이유 만으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원 장관을 겨냥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국책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다음 정부 가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라는 말은 더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원 장관의 발표에 앞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지점 현장을 방문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만약 민주당에서 이러한 의혹이 있었다면 수십번의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며 "당장 양평군청, 김선교 전 의원의 자택과 국토부장관실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핵심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지난 1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를 문화매력국가 구현에 적용하는 시기였다"면서 "자유는 문화예술세계에 독창성과 상상력, 감수성, 파격, 용기를 불어넣고, 연대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문화와 예술에 차별 없는 접근을 약속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잘 한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실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체부 장관에 부임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언어의 힘, 두번째는 정책적인 상상력, 세번째는 현장 장악력이었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 주문이 방향성을 가지고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판단이다.  박 장관은 K-컬처의 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K라는 단어에는 뭔가 압도적이고 탁월한 힘이 담겨 있어서 'K-'라는 이니셜이 붙는 순간 마법의 요술 지팡이가 되는 것 같다"면서 "문체부는 K-컬처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상품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K-팝이나 K-드라마 외에도 K-씨름, K-국악 등 전통문화를 입체적이고도 정교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관 취임 직전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박 장관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청와대 개방은 시각적 충격과 함께 내면적 감동을 선사했다"면서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전통문화재, 수목 등 청와대 내 4가지 콘텐츠를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시작하는 대통령 역사에 관한 전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12명 대통령의 공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집중해 관람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청년 및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 장관은 "유년시절의 경험 등으로 인해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줄곧 강조해왔다"면서 "청와대 춘추관 첫 전시로 장애인 미술특별전을 열고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인데, 이는 개인적인 다짐이자 정책적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청년세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그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것도 지난 1년의 성과로 지목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는 지난 1년간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망,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부처가 되기 위해 스스로 개혁해왔다"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MZ세대가 문화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언어로 제안하는 정책적 아이디어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장관 교체설과 관련해선 "기자 시절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장관직은 오늘에 충실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1년간 미흡했던 점이나 정책적으로 부족했던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다듬어가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만약 3년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으로 인해 가족이 큰 고통을 받는 등 멸문지화 상황까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면서 가장으로서 "자책, 자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쓴 저서 ‘가불 선진국’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지난 11일 유튜브에 조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이 담긴 1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책 출간 6개월을 기념해 촬영한 것으로 독자들이 보낸 여러 질문을 7가지로 추려 조 전 장관이 직접 읽고 답하는 내용이다. 질문 대부분은 조 전 장관이 책에서 피력했던 문제의식과 관련한 것이었다. 마지막 일곱번째 질문이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지화(滅門之禍·한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고 했다. 출판사측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전에 사전 촬영 및 제작됐다”는 설명을 붙였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4일 형(刑) 집행 정지를 받아 1개월 기한으로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형 집행 정지 결정 뒤 아내 치료와 정양에 전념하겠다며 소셜미디어 활동을 접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가 2019년 8월 9일 법무장관에 지명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자녀 입시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결과 검찰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고, 대규모 시위까지 펼쳐졌다.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자 조 전 장관은 장관 지명 66일, 취임 35일만인 그해 10월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법연수원 제27기)은 13일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살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의 연소화(年少化)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컸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이유는 자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안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한 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한 것과 관련해 "우리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사법시스템을 좀 바꾸고 사법행정의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고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2차 조각을 발표한 직후 '검수완박' 대응책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상관 없고"라고 선을 그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수석을 살려놓는다면 정무장관이 필요없다"며 정무수석실 폐지와 함께 정무장관직 신설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에서 호남 유일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없앤다면 그 기능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간 연락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수석을 기본적으로 줄인다는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수석들을 두면 장관들 위에 있게 된다"며 "그러면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된다. 수석을 좀 줄여줘야 장관이 책임지고 국정을 위임받아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계 출신인 이 의원은 대선 이후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 "정계개편은 총선 직전에 이뤄진다"며 "지방선거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진 결과를 결코 지키기 어렵다. 또 야당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생기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 충돌로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권에서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 당선인은 지역과 이념통합에 나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로는 그걸 성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개헌 여지를 남겼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재가동 계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축소도 전망되는 가운데, 이 의원은 "처음 검찰개혁으로 공수처를 만들 때 취지와는 전혀 별개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공수처에 대해선 없애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이 의원은 "박범계 장관이 그동안 너무 많이 지휘했다"며 "경찰청과 국세청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관여받지 않는데, 검찰청을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존중해줬는데 지금 정권은 이를 무너뜨렸다"고 강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힘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 의원은 "지금 정권에서의 검찰을 보면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라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검찰을 어떻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검찰 스스로가 자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것은 누구보다 당선인이 잘 아실 것이고,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윤홍집 김학재 기자